트럼프 “북한, 한국과 전쟁해도 무개입”…한미상호방위조약 무효 발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303247


트럼프의 막장외교론을 보면 논란인데.. 어찌보면 이게 미국의 현재 고립주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미국 우선론이라는 논리를 주장한다고하지만 아시다시피 명백하게 이들의 논리 트럼프의 주장은..


더이상 미국은 초강대국이 아니며 미국은 초강대국 노릇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


라는 후퇴론입니다. 문제는 이 후퇴론에 대해서 한국이 대비시나리오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잘나디 잘난 박근혜 행정부에서 주창하는 균형외교라 쓰고 숭중사대외교라는거 했다가 망한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물론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는게 비참한 우리 한국의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의 균형외교라는 개소리는 그야말로 헛소리라는건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균형이 되려면 한국이 중국에게 편승외교를 한다고해도 미국에게 작은 조공을 하여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여부인데 미안하지만 중국에게는 그딴거 안통하거든요. 


그런데 정신나간 노무현-박근혜 두 행정부의 국제정치는 그야말로 현실파악 못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병신질이었다는건 이미 역사결과로나 현재진행으로나 계속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혼자만 정치행사 참여해서 우아한척 하면 뭐합니까? 자기 우아한거 뽐낸거 외에는 국가적으로 무슨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무슨 이익과 유리한 정치적 명분을 얻었느냐 묻는다면 노무현-박근혜 행정부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죄다 목매달아야죠.


미어셰이머 교수가 주장한 시나리오중 하나인 중국이 미국이 예상한 만큼 역내 강대국 이상의 면모를 제대로 못보여주는 성장한계에서 미국의 후퇴론이나 관심이 바뀌는 무관심 정치상황에서의 한국은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통일문제를 포함한 상황의 중국과의 갈등문제나 주변국과의 갈등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걸 겨우 미국이 막았는데 이제는 미국내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하는 짓을 아예 돕다못해 관심을 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유력 대선후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의 그가 발언한 것들의 문제가 나올경우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역내 문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1. 한국-일본의 주둔미군 방위금 100% 분담요구에 대한 갈등


2. 주한-주일미군의 전면철수를 통한 동아시아 정세에서의 

미국의 후퇴 및 중국의 제2도련선 전략인 A2/AD의 용인.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주장대로 그대로 할경우 미국이 A2/AD전략을 용인한다는 논리입니다. 소위 미국 후퇴론이죠. 미국 후퇴론에 입각해서 로버트 커플란의 주장을 보면 제2도련선은 용인하여 중국의 역내 즉 동아시아에서의 초강대국 지위는 용인하되 미국은 호주와 러시아 그리고 그외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압박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힘을 길러서 다시 동아시아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게 말이 안된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A2/AD를 용인하는 순간 미국은 NATO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집단안보체제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영토인 괌의 위험성이 더 커지죠. 괌뿐만 아니라 하와이 역시 무사하지 못하며 동시에 알레스카마저 위험한 전선국가가 됩니다. 트럼프와 고립주의론자들이 가장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문제이죠. 마치 대한민국이 중국위협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마냥 생각하는 여론분위기를 만든것처럼요.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언급된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협력과 지원 및 우산을 받지 못할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미국의 대선후보나 정치인이 언급한다는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는 절대 상수의 역할이 아니라 확률적 변수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건 현실주의 정치에서는 영원한것 없다는 말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동시에 이상주의적 입장의 적용이 필요한 문제에서 매우 부정적이라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리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부정하는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이들 고립주의론자들은 바로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주장을 하며 고립주의라는 말을 미국 우선론이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우선 저는 이러한 현실이 전개되었을때 한국이 할 수 있는건 두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식 주도체제를 거부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 한일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하여 중국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것.

2. 핵무장을 제외한 비대칭전력을 구성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하는 것.


두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라면 1번이고 가장 비현실적이라면 2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미국이 철수하거나 무관심의 동아시아 정세로 보자면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행보를 인정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어떠한 국제정치행보를 용인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제약이 상당히 풀어진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식 국제정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독주를 막아야하는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을 막을수 없는 동남아나 대만에 대비하여 막을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는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만 개별적 대응에서의 제한적 요건이나 한계를 극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이라면 군사적 요건이겠죠.


결국 1안의 한일연합체제가 성립되어 동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성립은 되겠지만 동시에 대안세력의 성장은 중화민국인 대만과 동남아국가들에게 중국의 견제역할을 하는 지원세력으로서의 가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현 시나리오에서 제1공격대상이기 때문에 특히요. 동남아 전체가 아니더라도 타이(태국)/싱가포르/베트남/필리핀이 엮여져도 충분한 형태의 지정학적 견제요건이 성립됩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통한 기축통화체제나 경제체제는 중국에 대항마로서 존재할 수 있지요. 중국 역시 이 두 국가의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이 둘의 연합에서의 경제압박이 쉽지 않는다는걸 입증하고요.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핵무장을 제외하고나 한일연합군의 군사전력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총력전을 벌일수 있는 군사조직과 규모와 질적+양적능력을 보유한 집단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이 철수하거나 무관심형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팽창에 맞서러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한다는게 현실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의 대두가 앙숙이던 프랑스-영국을 어떻게 손잡게되어서 강력한 동맹체제가 되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니까요. 문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연합을 할만큼의 산적한 갈등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사갈등문제+독도문제+동해&일본해 표기문제 주요 핵심 3개안의 문제는 서로 적대적 제휴를 맺고 정치인들이나 NGO들이 아주 극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게 한국은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이고 일본은 아소-아베 내각때입니다. 동시에 현재진행형이지요. 과연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갖고있는 공격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느냐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사실 한국인이라서 이런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문제들에서 지들이 왜곡해본들 나아지는거 없다는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미국덕분에 하는거지 미국 없는 상황에서 그 지랄하면 협력못받죠. 일본은 자기주도 형태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이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문제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본이 변화를 하려고해도 못한다는걸 인지해야하고 인정해야합니다.우린 실제로 이명박 행정부때 일본 민주당의 그런 전향적 자세에 너무 취해서 생긴 문제를 잊어선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께서 덴노사죄발언이란 초강경대일발언을 하신 덕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감안해본다면 말이죠. 독도방문이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건 아무런 문제가 안되기에 해당 일본측 반발은 당연히 묵살하거나 분명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지만 이 사죄발언은 지나치게 공격성을 띄고 있었기에 아베내각이 어떻게 활용하여 그들이 혐한을 지금까지도 이용하게된 기반이되었는가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걸 박근혜 행정부가 개판을 치면서 더 얼어붙게한 결과죠. 결국 아무런 전략없 있다가 뻘짓은 당하고 일본 극우논리가 맞다고 해준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되레 역관광당한 형태를 감안한다면 삐뚤어진 시각의 문제점을 고쳐야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도 해결을 분명히 해야하는 문제죠.


하지만 해결이 미봉합상태에서라도 결국 현실적 위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불안정한 형태는 결국 위협속에서 깨지고 분열하기 마련이라는 것에서 현실적이더라도 비극적인 현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안의 경우에는 핵무장을 제외한 형태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고립주의적인 고슴도치 전략 추구라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핵무장을 제외한 형태라고 이야기한건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을 수행한다고해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핵무장 어려울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러시아-중국등이 다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이 큰소리 낼수 있었던건 바로 한국에게 핵우산이라는걸 제공하기 때문이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항일뿐이죠. 따라서 핵무장을 제외한 형태의 국방력을 증대하여 북한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여 더욱 그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현실성 없고 오히려 한국의 멸망을 부추긴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고립주의에 의거한 고슴도치 전략은 한국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결국 고슴도치 전략이라는거 자체가 고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구려 영류왕의 고립주의적 발상의 정치행보가 결국 고구려의 국제정세와 연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대 고구려보다 역내 국제정치적 입장이 작은 한국으로서는 고립주의적 연계형태로 중국의 팽창에 의한 위협론이나 일본이 미국 통제를 벗어난 재무장을 통한 제국부활및 팽창으로부터 한국자체를 지키는데 단기적인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력적 한계 특성상 고립주의 형태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나름의 부분적 이익을 보겠으나 그 다음부터는 결국 이리치이고 저리치일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건 현실에서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의 잘나디 잘난 균형외교론이니까요. 더욱이 고립주의적 형태로 모든걸 혼자해야하니 국방력에 드는 부담이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괴 리스크를 앞서 이야기한 북진통일 안하고 그대로 존속할 경우의 문제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고립주의적 형태로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며 미제라고 떠들던 미국이 떠난 은자의 나라 강요형태의 문제는 한국에게 극단적인 독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 문제죠. 물론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대한민국 좌파들은 미국이 한국 못버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미군철수입네 어쩌네 개소리를 지껄일수 있었다는게 포인트지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트럼프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을때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합니다. 설마 걔가 대통령되도 그렇게 하겠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증오 정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말했던 사항을극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증오 정치학이라는것 자체도 냉정하게 말해서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 정치인의 극단적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방위금 분담 재협상을 먼저 요구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지속적인 한국-일본-유럽에 대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내놓을겁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대통령과 이하 각료 몇몇이 그랬던 것 보다 더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말기라서 나몰라라할 가능성 높고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되던간에 박근혜 행정부 막장외교 후폭풍 뒷똥처리하느라 바쁘면서 또다른 더 큰 문제에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행동력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더욱이 고립주의 전개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걸 보면 한미동맹 파기를 일방선언하는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지요. 지금도 그러한데 권력을 잡으면 더 그렇죠. 이상주의 국제정치학과 별개로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영원한거 없기에 미국이 언제나 현재와 같은 국제적 적극적 개입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걸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로 확인을 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과연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이 전개되었을때 그것도 주일미군까지 철수한 상황이 되었을때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최소한 어차피 폐기될 이야기라 할지 모르겠지만 유사시는 언제나 대비하라고 있는것인만큼 최소한의 전략은 우리 한국 정부가 갖고 있을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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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6.04.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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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한다면, 저 한테는 저 자의 말이 당장의 생존 문제, 전술이 전략인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무장이 어렵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면 팔만대장경보다는 핵이 나아보입니다. 게다가 저 인간도 반대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미국의 후퇴(트럼프의 후퇴)가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국력과 바로 역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주변국의 반대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유사시가 트럼프의 4년 또는 8년일지..상수로서의 미국의 국가정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잘 쳐줘서 트럼프의 8년이라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니 국제환경은 변한다(변수)라는 말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있습니다.

    • 2016.04.05 14: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핵무장은 솔직히 전 일본과 공동협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자가 함께 동시에 갖어야만 정치적 압박에서 대응할수 있지 개별로는 한국도 일본도 갖을수 없다라고 보기에 핵무장을 제외한 고립주의에 의거한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추진체는 몰라도 핵탄두화는 사정이 최소한 다르니까요.

      트럼프가 될경우의 최대 8년간의 집권기간이 한국과 일본에게 가히 안보라는 국가생존의 존망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방의 부담이 커져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개별로 대응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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