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통화, 북핵 대응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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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핵불용'은 맞지만…대응 놓고 시각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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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로운 SLBM 영상 공개] 중국, 북핵대응 강경서 북한으로 기울어… 한국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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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괴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예측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북괴를 압박할 것이었으면 이명박 행정부때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때 중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국제정치력을 이용하여 미국과 대립하고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괜한게 아니겠죠..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사대외교가 얼마나 실패할수 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명박 행정부가 친미적 입장에서 중국과 대립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북괴통제가 안되었다고 자체평가한 현 박근혜 행정부가 친중외교에 집중한 목적인 경제외교+대북괴문제에서 중국이 한국입장을 수용하여 행동하기를 바래서였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부재 및 어줍지 않은 중립론+ 전략없는 외교의 전형적인 행보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안보-정치동맹국인 한국의 존재를 성가시게 보는게 원칙입니다. 한국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든 현실적이자 중기적으로는 미국과는 다른 중립화지역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대만과 같은 속방으로 만들려고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식할 정도로 상황파악못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대화를 많이 하니 전략이 없는게 아니라는 행보가 나온 결과물은 19세기 민자영 정권의 숭중사대외교와 입조(入朝)와 조공을 받치는 일이었을뿐 어느것 하나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 없습니다. 자기딴에는 현재 박근혜 행정부 홍보를 보면 중립 혹은 균형외교의 자화자찬을 하던데.. 순진무구한 망상가들만 외교통상부에 있는지는 몰라도 어쩜 그리 자기 아버지와 다른지 전 모르겠더군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교경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화교경제권에 들지 않고 성장할수 있었던건 박정희 행정부 시절 화교들에 대한 철저한 경제규제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한줌도 안되는 경제권이 화교라는 중국인들에게 좌우지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서 한국의 차이나타운이자 한국의 화교들은 한국의 경제력을 동남아처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동남아는 중국의 입김이 강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 입김이 될수 있는 경제권이 장악이 안되면서 중화패권주의에 대항할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박정희 행정부의 그 100년을 본 안목이 이런 결과를 보인것에 비해 박근혜 행정부는 조공이라는 위원화 자율교환에 심지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26%나 되는 상황에서 한중FTA를 TPP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웃기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RECP에 더 적극적이죠. 한중FTA도 잘 했으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경제문외한이 봐도 이익을 본다면 제조업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판국이니 애초에 관련업계와 제대로 협의도 안하고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나 해댔던 현 행정부의 수준에서 봐도 경제예속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이러니 다른 우방국과 동맹국들은 대사파견에 그친걸 대통령이 입조하는 형식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여 속방임을 자처하는 상황에까지 몰렸지요.


중화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원하는 중국이 당연히 복종해야할 속방따위의 의견을 들어줄 까닭이 있을까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무능의 총체적 실패는 이러한 대중외교의 올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괴를 옹호하는 형태는 바꿀수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상 한반도가 중국의 최고 전략종심인 베이징과 중국의 핵심 경제지대인 해안지역의 대부분을 타격투사할수 있으며 심지어 감시할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을 갖고 있다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친중국가가 아니면 결코 안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이며 동시에 한반도가 돌아와야할 옛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지금은 그나마 북한 지역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서 버티는 것일뿐 북괴토벌과 함께 한국이 차지면 그때부터 중국의 동북~동부 안보문제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구로 설명하면 북부-중부-동부 전체가 말이죠. 당장 국경이야 당연히 한국경찰이 맡기 때문에 북괴보다는 낫겠으나 군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괴반란군의 몰락한 해공군력 덕분에 중국이 북한지역의 상공과 해역에서 마음놓고 활동할수 있었지만 한국군이 올라온다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북한지역의 EEZ에서 한국공군의 F15K가 활동하거나 E-737과 같은 지원기들이 활동한다면 중국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줍니다. 게다가 평안북도야 1개 지역군단(보병군단)이 활동하겠지만 평안남도와 평양은 원래 전통적인 군사요충지대로 유명한 곳이기에 통일이후에 대전에 있는 한국군 군부가 평양으로 이전할수 밖에 없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안남도의 특징상 기동방어등의 목적으로 1개 기동군단급의 기계화전력이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게다가 해병 2사단은 황해도 전반에 주둔할테니까요. 이 배치 자체로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느끼기 힘든 안보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핵심동맹국은 미군이 휴전선 이남에만 주둔을 하겠지만 정식적으로 연합훈련과 여러가지 정찰등의 활동에서 북한지역에서 활동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랄할 수 없는것은 당연한거고요.


더욱이 한국의 KAMD가 이제는 중국을노릴수 밖에 없고 KAMD가 미국의 MD와 연동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이럴경우 중국은 자신들이 그나마 우위에 있을수 있는 비대칭억제력에서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렇게되면 중국의 전략인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수 없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중국의 통일왕조가 힘을 팽창할때 가장 견제하려고 했던 세력이 만주와 한반도에 있는 세력이었는가를 보면 답은 더 명확합니다. 왜 고구려를 공격할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물음은 분명합니다. 왜 중국이 고대 역사상 유례없는 3백만이라는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공격했는가는 더 분명하죠.


중국은 애초에.. 대북제재라는 것에대해서 입장은 시큰둥한 나라입니다. 중국에게 북괴란 완충지대로서 이제는 꼭두각시가 되어야할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결코 이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북괴에게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괴의 신형 300mm 방사포는 중국의 WS-1에서 나온 물건이고 북괴의 여러가지 잡다한 차량들의 지원 역시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부정될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 중국이 북괴를 상대로 제재를 한다?ㅋㅋㅋ 얼마나 순진무구한 생각인지 짐착조차 못할정도로 지금의 행정부가 한국형 중국위협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친중외교로 북괴에게 중국을 압박한다?ㅋㅋㅋ 중국의 장기전략조차 파악을 못하는 이 형태가 중국이 결코 대북괴 강경론을 할 가능성이 절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뿐입니다.


노동개혁법안에 이런 개혁이 있다죠? 실적이 없는 근로자 해고 말입니다. 실적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해서 반타작이자 무능한 사람이 자기 신념대로한 무식한 결과물들을 만든 박근혜 행정부는 누가 해고를 시킬지 전 궁금하네요. 대통령부터 노동개혁법대로라면 해고대상인데 말이죠.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19세기 조선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한심합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노무현 행정부보다 더 병신 외교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제일 궁금한 일이자 미스테리입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못먹는 외교이자 상대방의 전략조차 파악을 못한 짝사랑외교를 버리지를 못하니 원참.. 하긴 이런 비판을 하면 아마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러겠죠?


우리는 대화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전략이 없는게 아니다.


라고요.. 어마어마한 전략덕분에 대한민국이 이점 다 뺏기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무지를 방임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밑반찬 몇개나 얻어처먹은게 전략있는 외교라면 이완용과 민자영은 신의 한수의 외교를 하셨다고 재평가를 해야겠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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