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도 이미 이번 협상에 대해서 비판적 서술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현실론도 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각각 시끄러울수 밖에 없는건 박근혜-아베체제가 그간 얼마나 개판으로 한일외교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現외교상황서 얻을만큼 얻었다…日 말바꾸기 없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19691&year=2015


'불가역적' 위안부 해법…전문가들 "답이 없다. 뭇매 맞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26053


논란의 불씨 남긴 '위안부 합의'…향후 쟁점과 과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03042&sid1=001


이미 전문가들 의견 나오고 호사카 교수의 분석처럼 명분문제에서 특히 5:5가 나온건.. 각각 얼마나 개판으로 외교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왜냐?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반일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전략적 인내를 한다는 명분하에서 아무것도 전략에 대한 준비도 협상카드를 제시할줄을 몰랐고 일본의 아베 내각은 혐한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우경화를 하면서 한국이 숙이고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굴복시킨다라는 것에 하에서 준비를 했지만 정작 미국과 서방이라는 거대 외부압박과 도저히 뒤집을수 없는 위안부 성노예 문제라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만 중국견제를 포함한 일본의 국제정치적 치명적인 약점을 해소하려면 결국 각각 양보를 할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대립하면 사실상 국가간의 민족주의 전면전을 수행할수 밖에 없고 이건 단순한 정치싸움이나 국민감정 및 사회논란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2차대전이후로 싸울수 없는 존재로 국민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그런 국가관계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 핵심적 사항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군사적 충돌을 한다? 가득이나 친중사대외교를 한다고 욕처먹고 미국에게 중국경사론 불식시켰다고 자뻑 거짓말 선전을 했다가 들통한 박근혜 행정부나 중국 견제한답시고 2차대전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아베 내각이나 외부적 압박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시기에 와있는게 사실이니까요. 그 외부적 압박은 당연히 서방이고.. 그 서방에서 대표주자는 당연히 미합중국입니다.


이번 협상 국장급 위안부 회담할때마다 나온 도대체 회담을 하면 뭘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정도로 한일양국은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기식 외교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로 장관급 회담으로 타결본건 미국이 밥상 차려줬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는 전문가 초빙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관심을 갖고 대일외교를 해서 그렇다는둥 헛소리를 하지만.. 물론 아예 헛소리는 아닙니다만.. 대책도 없고 전략도 없는 관심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가 이룩한 대일외교의 성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동시에 아베 총리 역시 그간 한국을 얕보고 한국을 압박하고 알아서 숙이고 올것이라는 전형적인 일본 극우마인드로 움직였다가 결국 자기가 내세울수 있는 정치성적의 한계가 오고 미국이 더이상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분담 관련해서 일본 독주를 용인하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 숙이고 들어올거라고 생각하며 배제하려고 했던 한국에게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내줄것에 대해서 내준 것에대해 일본 국내여론을 이용하려다가 애매한 태도를 고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답은 쉽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명박 행정부때는 나름의 노력들을 얻었던바 있습니다. 강대국의 국제정치 스타일상 자국의 영향력 핵심지역의 분쟁은 당연히 강제적 조정이든 평화적 조정이든지를 수행하여 없애려는게 당연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언제나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확대재생산을 하여 적대적 존재를 견제하고 적대적 존재의 세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국제정치에서라고 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즉 두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자신들 권력을 위해서 서로에대한 민족주의 증오를 이용했지만 정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상대방이 일방적 양보를 하게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배후에서 나서서 판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지만 뒷감당은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정치선전 포퓰리즘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된 셈이기에 현재의 반발이 양국에서 터질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한국만 봐도 너무 급하게 마치 뭔가 정치업적 선전하려고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추진한 사항인데다가..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소한 한귀로 듣더라도 먼저 청취를 하고 회담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그간 한일외교에서 전략없는 냉각기를 만들면서 대립했던 박근혜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준비한게 아무것도 없었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인데다가 동시에 언제나 부수적인 사항을 과장하며 선전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며 밀실정치 운운할정도인 이 행정부의 불만이 결국 터진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화법이라는 도대체 뭔소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화법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있던게 터진 셈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행정부 스스로가 반일포퓰리즘을 이용하여 친중외교를 정당화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3년간 그 개지랄을 해놓고도 나온 결과가 개지랄을 안해도 나온 결과와 똑같다면 욕을 처먹을수 밖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국내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 만나서 직접 설득을 한다고해도 여론이 반전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日과 묵은 과제 풀었지만 ‘국내 여론 달래기’ 만만찮을듯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1150353&oid=009&aid=0003654624&ptype=052


"사전협의 왜 안했냐" 위안부 피해자들 외교차관에 항의(종합)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1150351&oid=001&aid=0008083172&ptype=052


이런 이미지를 줬으니 가득이나 소통이라는거 못하고 무지하다고 욕먹는 행정부의 불만을 과연 얼마나 잠재울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집권 3년간의 대일외교를 그리 개판으로 안했겠죠.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안하면서 주도권이라는 주도권은 다내주며 친중사대외교 하며 균형외교 지랄하며 원칙적인 대일문제 해결 운운해온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라고 밖에 안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일본 아베내각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가 총리하면 한국을 굴복시켜서 일본제국 만세를 외치게 만들거라는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엔 지도 사면초가의 비판이 나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를 한일 양국 정부와 언론들이 아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치났죠..  서로.. 예전에 네이버 인조이 재팬(현 KJCLUB)의 밀리터리 게시판하고 역사게시판 보는 기분이거든요. 서로 신나서 지랄하는 꼬라지가요.


스스로 자신의 정치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적대여론이 자신의 결정에 더 큰 역풍적 반발을 잠재우는 길은 일본 아베내각은 자신의 단어 사용이나 문장사용이 불가역적 문제가 깨지지 않는 형태로 해야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불가역적 문제를 내세워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죄가 없다는둥 헛소리 할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우선 일본보다 내세울 카드가 적으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여론을 뒤집기를 자신이 직접하면서 현실론을 이해시키는게 필요합니다. 당장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일에 간호사-광부 파견때와 월남파병때 직접 위문을 가서 설득하고 격려를 해서 자신의 결정이 결코 틀린게 아니라는걸 보여줬고 영부인이자 대통령께는 어머니가 되는 육영사 여사께서도 마찬가지셨는데..(그랬으니까 정치파벌을 막론하고 육영수 여사 까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한국의 최고의 레이디퍼스트도 흔히 한국에서는 첫번째 좋아하니까 첫번째를 따지는데 정작 현실은 첫번째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아니라 육영수 여사라는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따님이자 현직 대통령이 도대체 훈수질이나 해대면서 나몰라라하는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이기만 하시니 참.. 


지금 여론 무마는 차관이나 장관들이 달랠 문제가 아니라 초전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협정에 불가역적 문제를 일본 아베내각이 깨기를 바라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말이죠. 이건 역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원수가 나서서 욕먹어가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지 밑에 사람 내세울 문제가 아니라는걸 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딱 꼬라지가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장관 내세울뿐이니까 더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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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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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모두 지난 2년 동안 개판친것 치고는 이 정도라도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중공이 관영언론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부글거리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가 그래도 한미일 안보 체제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2015년 마지막 날에 또 중공이 항모를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니 2016년에도 중공이 자기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것은 명약관화이죠. 별 기대는 안 하지만 내년에는 제발 대통령이 환상에서 깨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 2015.12.31 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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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연합체제와 한일안보협력체제가 다시 가동될수 있는 형태는 나왔지만 너무 빙 돌아와서 현재에 이른게 황당하다 생각할뿐입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 국가원수끼리 3년씩이나 낭비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현재 자신이 만든 혐일-혐한주의적 여론에 의해서 말이죠.
  2. 2015.12.31 21:2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군사, 외교 관련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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