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죄는 맞는데 음모죄는 성립이 안된다? 선동은 했는데 음모는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4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70386&isYeonhapFlash=Y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370715


내란 선동하고 음모하고 다른게 뭡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내란을 선동했다는거 자체가 음모라는 계획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 선동은 맞는데 음모는 아니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뭔가요? 어차피 3심제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가 고등-대법원 가면 형량줄이기 급급한 판결내리시기 바쁘니 종북좌파세력이 이를 이용하고 정치화 하는것은 오랜 관습형태에 가까워진 문제라지만..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모르겠네요. 내란 선동을 했는데 음모는 증거불충분이라니..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분명히 판사입으로 이야기한 사항을 실질적 목표에 관한 합의와 위험성이 인정되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저만 아는건가요? 국가주요시설 공격해야한다고 한거? 인혁당 사건 포함해서 경기동부연합인지 뭔지하는 종북좌파단체등에서 나오는것만 봐도 RO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석기 경호팀까지 만들어서 적군파 놀이까지한 애들이 실체가 없다니요? 이걸 인정을 안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종북좌파세력의 테러행동과 반국가적 행위 어떻게 할거라는 거죠? 죄다 표현의 자유로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요? 꼭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립서비스질 하는 이유가 모르겠네요. 군가산점제도때도 그렇고 셧다운제때도 그렇고.. 통일후에 국가반역자들 상대로도 이 지랄꼴 날걸 생각하니 어휴 머리가 어질어질..


대법원이 저놈들한테 폭탄테러를 당해봤어야 저런 소리를 안하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판결이라는 사실이 참.. 국지적인 테러라고 한 지방적 위해적 영향이 적다라고 말하는 저 수준은 밀리터리 지식 부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베트남전 사례 읆어야하는건가요? 아니 광복후 좌익게릴라들 빨치산 행동이라도 읆어 드려야하나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사법부께서 아직도 아청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헌판결도 못내리고 계신가보군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사.법.부 가요? 그러니까 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이면서 잘도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역시나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P.S 이번에도 인혁당때처럼 특사이니 뭐니 형량도 안채우고 나오게 하는 일은 최소한 없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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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과객
    2015.01.23 05: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음모죄로 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저렇게 나버렸으니 통진당 잔당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무효다!!라고 지랄하겠군요.
    • 2015.01.23 14:1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우선 기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의심은 되지만 확정짓기에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게 주류로 평가되는것으로 기사들 보니 나오더군요. 다만 모순된 판결을 내놓은터라 재판관들이 개념없이 판결했다는 것은 피할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을 거부하고 있는 통진당과 새천년민주연합이 그 난리를 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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