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랩 기사] 모병제 전환 ‘찬성’… 국회의원 > 일반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6&aid=0000564169&date=201410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데이터랩] ‘뜨거운 감자’모병제…국회의원 78명 “빠르면 10년 뒤 가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9000574&md=20141029112418_BK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http://news.donga.com/3/all/20141017/67222317/1


우선 국회의원들이 찬성입장이 강하고 정당별로는 새민련이 가장 강한 입장입니다. 그외 좌파정당들은 고려가치가 없으니 제외한다면 새민련과 새누리당의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도 명확하게 다른 상황이 기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병제 전환에 일반인보다 찬성인건.. 애초에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병신들 투성이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병역비율 이야기할때 공익도 군복무로 쳐주니까 높은거죠. 상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익이 군인임? 일반 현역 병력들 출퇴근시켜도 공익은 군인이라고 평가못합니다. 군복무했다고 할수도 없는거고요. 쟤들이 아는 애들이었으면 정치인으로서 국방의 의무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줄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개선하려고 했을겁니다. 당연한거죠. 당장의 독일만해도 제복 입은 국민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임무형 전술에서의 필요한 무형적 문화창출은 또 어떻고요? 독일과 비교해보면 이건 하늘과 땅차이급 의식구조의 무지함을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요? 백날 장군출신들이 있으면 뭘해요? 트로츠키가 말한..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명언을 가장 회피하는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금뱃지 단 대한민국 최고 멍청이들인데요?  저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이는건 간단합니다.


표가 되니까. 선전할수 있는 표밭을 활용할수 있으니까.


이거에요.  정치인이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말을 하죠? 제후가 이익만을 생각하고 백성도 이익만을 생각하면 그 나라는 위태로워 진다고 말입니다. 이 고사언급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는것에 그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장 새민련이 대놓고 이걸 보이는데.. 그저 웃음밖에 안나오는거죠.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잘하는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멍청이들은 과거 24개월 환원 전환 드립을 할정도로 모씨 마냥 복무기간이 단축되어서 안올사람 못올사람 끌어와서 병영문화 문제 나온다라고 지랄하는 놈들입니다.


당장 독일처럼 사민당에서 01년에 모병제 이야기가 나왔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는 문제라는것은 애초에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조선시대 군복무-세제 면책을 받고 기생충으로 전락한 양반의 존재와 같다는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모병제 핵심사유중 하나가..


구타등 부조리한 군대 문화 해결-국방의무 남녀 역차별 해소順


 라고해요?ㅋㅋㅋ 얼마나 군생활을 안하고 밀리터리에 무지하면 나오는 이런 태연스러운 발언이 대한민국 국회의 안보의식 수준이라는건 이미 답이 뻔한겁니다. 모병제라서 구타 및 부조리가 없다고요?ㅋㅋㅋ 당장 현재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부조리만봐도 나오는 답을? 심지어 일본 자위대의 가혹행위 문제 미군의 모병제 전환이후 코드 레드 라고 하면서의 여러차례의 군개혁에서 나오는 병영문화 부조리 병폐등 모병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병영문화 부조리 문제가 단지 현재 징병제라서 나오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보세요. 외국군조차도 병영문화 문제는 징병제-모병제 상관이 없다라고 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실정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위치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정치를 이끌어간다는 대한민국 정치인 수준입니다.(물론 언급에서 징병제를 하면서 모병제체제를 도입하는 국가도 있어서 설문지항이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양성평등 해결?ㅋㅋㅋ 모병제하면 대한민국 국군 인력중 한 45~50%정도 여군 뽑을건가봐요? 양성 병역의무를 지니는 이스라엘도 그런 비율 안나오던데요? 모병제 하는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영국군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6%가 될까 말까한 판국에 양성평등 해결?ㅋㅋㅋ


이러니 대한민국 병영문화가 발전을 할수가 있겠어요? 슐리펜을 데리고 와서 전략을 짜라고 해도 야전경험없는 애가 그렇게 핵심전략을 만들정도였는데 이건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이런 현실성없는 이야기를 정치인이라는 새끼들이 한답니까? 애들한테 평화를 가르치며 이상주의를 말하게 하더라도 냉정한 현실주의을 견지해야는 정치인이 이상주의를 선전선동쇼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게 이상한거죠. 그러니 애초에 무상복지 난리칠때도 어느 누구도 군사사회복지에 대해서 입뻥끗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심지어 최근 드디어 봇물터지듯이 터지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병영문화 문제때도 그래요. 군사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 제도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뭘한게 있습니까? 호통만 치면 다냐고요? 국감장에서요? 그럼 뭘 알아요? 예하 직속 지휘관도 아닌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이요?


 이런 수준이니 모병제하면 뭐 엄청 꿈같은 현실 나오느냥 이야기하는데 정작 안보현실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장 북괴반란군이 110만의 현역병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병제를 하려면 이스라엘처럼 적극적인 선제공격 전략으로 전략이 고정되다시피 전환되어야합니다. 기동방어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선제공격만이 답이거든요. 현재는 그나마 억제와 선제 두가지를 듀얼로 사용할수 있다지만 병력이 대폭 줄어드는 모병제형태는 아예 방어가 불가능합니다.(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수도 못옮긴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영토는 휴전선 이남만이 이거든요.) 게다가 미수복지구를 수복하여 안정 유지하는일도 해야죠. 거기에 소요되는 병력만 아무리 첨단화를 해도 최소 40만입니다. 육군만요. 이라크에서 적용된 악조건에서 안정화 작전 시뮬레이션한 결고가 40만입니다. 하물며 산악지형이 많아서 보병의 소요가 많이 드는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에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의 현재 전력으로도 이 선제전략을 언급을 하는데에도 개지랄 발광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인데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 공세를 하기 위한 노력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통일후에 중국위협론에 어떻게 맞설지 여부도 대안이 없잖아요? 당장 통일후나 혹은 통일과정에서 한국에 대응해야할 중국군 전력만 센양-베이징-지난 군구로 중국의 7대 군구중에 40%가량을 한국이 대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퀘속반응군 지정 합성집단군을 합치면 실질적 전력은 50%를 대응하는 셈인데 얘네 전력만 못해도 50만에 가까운데 뭘로 쳐막으실지 진짜 궁금하네요. 최소 지상군만 약 50만이면 못해도 우리측이 아무리 첨단으로 무장해도 육군이 30만~42만명은 있어야 기동방어하면서 막는데도요? 뭐 한국에서 벌써 보병에게 묠니르 전투복 지급하고 모병제하면 한국군 병력 죄다 HALO의 스파르탄-2들 되는걸까요? 한국 우주함대 만들고 있어요? 벌써 한국은 병사대체할만한 터미네이터들 만들고 있나봐요?  국회의원들 눈에는요..


게다가 현재 전작권 논쟁 나오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전력증강체제에서 소요되는 문제만해도 국회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놈의 모병제요? 당장의 하이급 전투기 200~240대 확보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 해보라고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군 관련해서의 개념에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당장의 모병제 인력 비율을 전체비율에 최소 50%를 맞추어야하고 이상적으로만 60~65%까지는 최소한 맞추어야합니다. 그래야 전문군이고 나발인지가 되죠. 당장 분대장도 모병인력이 아니라 의무병역제 병력에게 시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계화운영 인력에서의 모병비율은 좀 낫다뿐이지 여전하고요. 하지만 모병과 장기복무를 위한 혜택 그리고 폭을 대대적으로 넓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말로 현재 한국군 장기부사관할래? 미군 장기부사관 할래? 하면 뭘 선택할까요? 미군은 좀 너무하니 일본 자위대나 독일연방군 들을까요? 한국군 선택할 사람 없을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이유는 바로 혜택문제죠. 얼마나 비율을 늘려가는지도 없고 툭하면 하는소리가 병사들 숙련도 드립질 치면서 복무기간 늘리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전문군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할리가 있나요 당장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혜택문제가 부실해서 생기는 군피아 문제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봐도 나오는 답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누굴 탓해요. 암만 세뇌식으로 프로의식과 정신주의를 강조한다고해도요.


모병제 관련해서 볼때마다 답답한건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이 너무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게 태반입니다. 당장의 징병제 문제에서 복무기간 논쟁때만해도 한다는 소리가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이나 프랑스군의 복무기간과 복무형태가 아니라 냉전끝나고 난 기준의 독일군 9개월한다. 왜 우리는 안되냐? 이런식으로 무턱대고 나오는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게 태반으로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데 모병제 문제에서도 더하다는 점을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증명까지 해주네요. 정말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스타쉽 트루퍼스처럼 현역 복무 한 병사 이상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제화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병제 한다는 이유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게 대한민국 정치라는 분야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할수 있다는 소리인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긴 그러니 미국-이스라엘-독일처럼 어느 군에 복무한 누구 의원 하는 호명하며 그것이 명예롭게 자랑스러운 일을 만들지 못하는게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




한국의 주력무기체계가 HALO의 UNSC 수준이고 다른나라는 현재 그대로라면 이해라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 안되는 뻘소리를 한다는게 참 기도 안찹니다.


http://panzercho.egloos.com/11137410


이글루스의 팬저님의 포스팅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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