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보좌관 "밀접한 국가 공격받으면 자위대 출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866386


이 자식들은 대놓고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겠다고 설치니.. 원..


자위대 출동요건에 '밀접한 국가 공격받을 때'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67604


결국엔 하루만에 뽀록이 나는군요. 결과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본이 군사적 행동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모양새에 집착하고 있음을 볼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모양새가 강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동의및 필요를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현재 보면 거의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의 =제2차 한국전쟁(조선전쟁)=에서처럼의 정식으로는 자위대 소속은 아니지만 일본 전투병력 파병과 같은 행보가 가능하느냐라는 점이 전 의아스럽기까지합니다.



당시 경비대 수준밖에 안되었던 한국군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였던 북괴군을 상대로 절체절명을 겪고있었던 한국전쟁때도 일본군이 온다라는 소식에 신성모나 김석원이나 좋아했지만 한국정부과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본군이 오면 총부리 일본군한테 돌리겠다라고 선언했을 정도죠.


하물며 한미연합공군 훈련에 겁이란 겁은 잔뜩 집어먹은 북괴가 현재 발악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우세를 자랑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둘수 있을까요? 우선 타격수단이 없으니 자위대 관련의 재래식 병력이 직접 한반도에서의 활동이 요구되는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의 그 어떤 방위조약이나 요청이 없는데 무슨 개념으로 움직이시겠다고요? 명분상 우방국 한국을 위해서 병력파견과 재한일본인 보호라고 떠들겠지만.. 재한일본인 철수 관련해서의 필요한 자위대활동을 제외하면 한국정부가 우리 위해서 파병한다는 그 병력에 대해서 용인을 할까요? 한일방위조약을 맺어도 지금 일본이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문제를 무슨 우익폭주 개드립를 펼치시는 일본제국 부활자 아베 내각이 가능할거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앞으로의 제2의 아베내각도 마찬가지일것 같거든요.



설령 비대칭 무기를 보유했다고하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의 미사일 공격은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정부 입장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에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미사일 공격을 요격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걸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군사력과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의 할수 있는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분명하게 강해보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보면 연립여당의 정책을 악용하여 운영하는 모습의 치밀하고 노련한 모습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사내용자체를 보면 자위대법 개정이나 헌법에서의 자위대 명시와 해외활동에 대한 명시를 하려는 모습과 동시에 평화헌법 9조에 대한 사문화노력의 형태까지도 상당부분 진행시키는 점은 분명하게 우리가 현 넷우익 내각에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뭔 망상을 하길래 자기들이 이런 체제를 구축하면 알아서 한국이 일본 자위대 환영~ 이럴거라는 착각을 할수 있는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하긴.. 럼스펄드와 네오콘도 2003년 이라크전 준비할때 이런 마인드로 움직였던걸 감안한다면 현실직시 못하는 일본 우익과 더 심한 넷우익놈들은 더할수밖에 없으려나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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