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후 첫 증군..18만5천 명 상한선 해제(종합)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511220011426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니까 유럽에서 지상군 주력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중에 독일이 먼저 증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군부요구 사항보다 약 50%가 낮은 규모의 병력증강이라는 점을 보면 현재 유럽의 냉전이후 군비통제에 의한 군축이 실패한것 아닌가 하는우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치인 약 1.5만명의 병력에 대비하여 실병력이 7천명 운영에만 증산되었고 군무원도 4.4천명 규모 증산이라면 답은 뻔한거니까요.


더욱이 1차대전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진짜 최정예인력만 남겨둔 형태가 아니라서 더 그러합니다. 그때도 나중에 군전력이 증강할때 굉장한 인력팽창에 의한 질적 하락문제등을 겪었다는건 유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연방군의 현실상 냉정하게 말해서 독일연방군이 프랑스군과 유럽전선에서 지상군 주축으로 유사시 증강 및 해외파병까지 고려해보면 최소 20만 최대 25만명은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문제일겁니다.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더라도 평시 현역 상비전력이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예비전력을 포함하여 전시편제증강에서 질적하락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특히 숙련도가 많이 드는 공군과 육-공군의 기술직군은 말할 것도 없을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규모로는 진짜 전면전 못합니다.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데 완충지대 동유럽국가들이 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완충지대의 안정적인 면은 있어도 실질적인 군사력에서의 안정적인 면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죠. 당장 전선국가형태인 동유럽의 군사력을 보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적정규모를 운영을 못하니까요. 당장 폴란드만해도 전선국가 역할 못하여서 지정학적 전략예비인 독일연방군과 주독미군에 의존하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동유럽에서 나름 방귀뀐다는 폴란드나 체코가 이 모양인데..다른 국가들이 뭐 있습니까? 막말로 북유럽조차도 중립입네 깝쳤던 필란드나 스웨덴에 NATO가입을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군사력이 형편없는데도요?


사실 그전부터도 유럽내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해서 지나친 군축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경고되어왔으나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던 서방의 인식과 냉전에서 벗어났다는 입장 더이상 자국은 전장터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정황상의 여론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경제문제도 추가되고 말이죠. 덕분에 시리아 공습에서는 코소보-유고 공습때와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하락한 군사력 개입수준을 보여주는 바람에 논란 그 자체가 된바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 아니면 유럽군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대놓고보여준 케이스였으니까요. 더욱이 푸틴이 집권한 러시아가 커지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자신들의 완충지대이자 뺏기는 형태로 농락하던 서방에게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동유럽지역에 대한 팽창이 시작되자 거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이제서야 겨우 된걸 보면 유럽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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