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TPP참여로 TPP문제의 방향을 불러올수도 있다 보여집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관련해서 평가를 하면..

박근혜 행정부의 국제정치-경제대응은 무능하다.

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박근혜 행정부 문제가 뭐냐면 외교부가 다양한 외교대응체계를 못하고 오로지 

ALL IN CHINA

이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한 대미외교는 거의 아슬아슬한 땜방식 수준이고 대유럽외교도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대일외교는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 문제로 파행그 자체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중국 올인 전략을 세우고도 대중국 외교전략에 있어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겁니다. 막말로 중국의 역내 주도권 선전의 들러리나 서줬지 도대체 성과가 뭐에요? 한중FTA 그것도 좌파들의 한미FTA와는 전혀 다른 투쟁없는 침묵의 무반대 여론으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미FTA때 각종 유언비어 선전선동+ 무정부상태의 폭동상황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될정도로요.(애초에 좌파나부랭이들의 종북-친중-반한-반미 이념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입니다만..) 한중FTA가 과연 성과일까요?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전 성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대만처럼 경제식민지 종속화를 선택했을뿐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경제의존도의 균형을 찾는 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FTA를 적극적으로 한건 결과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활성화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존도의 균질화가 핵심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가득이나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과연 가장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우선순위로요? 아니면 TPP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장개혁과 동반한 형태의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의 경제체제에 먼저 합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게 맞을까요?

전 아무리 봐도 후자지 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득이나 중국 버블경제 문제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도 수십차례나 경고되어왔던 중국 버블경제 문제를 박근혜 행정부는 아예 외면하다시피한 행보를 계속해왔고 이번에 TPP 관련 문제에서도 대통령 발언보니까 거의 중국 경제식민지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박정희 행정부때는 화교들이 동남아처럼 우리 경제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 자본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는데 도대체 그 따님의 행정부는 중국에게 경제권을 받치다못해 종속 수준으로 가는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항상 현행정부를 보면 느끼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한중FTA 성사를 베이징APEC때 하는 바람에 중국의 역내 경제주도권 국제정치력 선전장에 들러리 겸 따가리까지 서주고 그게 성과라고 자랑하는게 맞을까요? 덕분에 미국이 당시 떨떠름한 입장이었다는거 언급되었지요. 이것이 나중에 AIIB VS THAAD문제로 이미지 비추어질때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대책없이 양자선택 운운하는 식의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작 미국과의 안보동맹 외교 중시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요. 덕분에 일본 아베내각이 역할분담 어필을 우경화 방패로 내세워서 미국이 호응하는 처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니까 그제서야 투트랙 전략이랍시고 움직이는게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죠.

과연 10월 방미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방에 모든걸 다 정리할수 있을거라고 보이지는 않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들을 한방에 수습할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게 그간의 박근혜 행정부의 모습이었고 외교력이었으니까요. 그런상황에서 TPP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물정거리면서 정작 한중FTA만큼의 적극성을 못보이다가 미국에게 퇴짜맞고 이제야 겨우 한국에게 들어오라는 식의 행보가 나온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초기맴버가 아닌 입장에서 들어가야한다면 요구되는 사항이 더 많아질수 밖에 없는게 당연합니다. 이거 뒷감당은 지들 몫 아니라고 해놓은 결과를 보면 정말 이 행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사례밖에 안되어보이거든요.

우선순위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모습이 과연 전 TPP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을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웃기다면 TPP에 그렇게 반대하던 야당이 되레 TPP문제를 들먹이며 정부감사에 언급을 하니 웃지못할 상황이라고 해야할까 싶기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친중 올인전략자체가 너무 불분명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북괴는 이미 러시아로 갈아탄 상황에서의 친중외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는다면 전 알수가 없어보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올인전략을 하고도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상황관련해서의 우리입장 관철을 시켰는가도 본다면 아닌것 같다 이거죠. 중국이 표면적으로 언급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라는 매우 형식적인 주장일뿐입니다. 독일처럼 전승국 입장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작 중국은 병아리 계획으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판국에 안보외교는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미국과 안보외교에서 아무런 성과 없는 올인전략으로 중국에게 뭘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레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역할만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미국에게 박근혜 행정부의 중국경도론 이야기가 대세가 되는 환경이 되어서 여당대표가 가서 나름의 무마하는 쇼를 보여줬을까요?

이번에 보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의 모양새는 뭔가 TPP 가입의 조건을 좀더 튀기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보면 미국이 그렇게 러브콜 했음에도 시큰둥 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서 말이죠. TPP 문제를 보면 이번에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실패라는 것밖에 안나오는 문제 같아서 씁쓸합니다. 정말 먼저해야할건 안하고 있다가 정말 나중에 해야할걸 올인에 그것도 독소조항 해결도 안보고 포퓰리즘 쇼에 얽메인 한중FTA의 성립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전 모르겠다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이혜훈 "TPP 들어가려면 창립멤버로 들어갔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363975

이 기사를 보니 더 그렇다는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