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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이후 국방개혁의 대대적인 개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다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민간자원까지 직접개입하는 이제 국방부 내부적인 소극적 개혁면에서 적극적인 개혁면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인 이상우 의장의 경우 매우 적극적인 공세적 전략을 지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군의 모든분야의 역량강화를 변화시키려는 문제라 봅니다.

하지만.. 위 인터뷰의 이상우 의장의 의견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병역제도 문제에서 원점회귀를 이야기하는건 좀 문제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급된 선제타격 즉 예방전쟁 이나 유사시에는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략을 기조로 둔다는것은 매우 공세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군에 요구하는 셈인 것이라서 세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바뀐다는 의미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고 동시에 외부인사개입 즉 민간인사들의 개입을 대거 투입을 더욱 크게 가능성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역제도에 한해서는 반대적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군내부적인 문제를 들어서 6개월을 다시 환원하는 24개월 복무를 주장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이라는 전력유지측면에서 볼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절대다수의 의무병역제 병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될경우 결국 국방개혁이 언급한 =전문군=이라는 목적이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상우 의장대로 한다는건 결국 2년 복무하고 나가는 자원들의 현재의 전투력의 하향유지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겨우 유지할만한 인력이 나가는 현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극히 경직된 인식을 적용할 문제일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아래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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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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