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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이글루스의 kuks님께서 이야기하신게 많이 동감이 되더군요.


http://kuksism.egloos.com/1363841


개인적으로는 굳이 해경을 해체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점입니다. 해경의 인사개편은 불가피했다지만 과연 해경해체가 이 문제에서 답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청와대 직속 국가재난처라는 부서가 안행부의 역할 대부분을 흡수해버린건 결국 안전행정부의 존재가치가 더 쪼그라들었고 현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의 다른 kuks님도 언급하신 공룡이 출현하여 부서간 갈등이나 권력싸움은 눈에 보이거든요.


차라리 전 해경의 인사체제 개편은 하되 해양경찰청을 안전행정부 직할로 변경하는것을 추진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즉 현재 해양수산부 직할로 있는 부서를 국가재난과 치안업무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부서인 안전행정부로 이관한다면 애초에 조직혼선도 없는 문제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승격하면 현재의 중앙소방청이 생기든 할텐데 그렇데되면.. 안전행정부 예하로 


경찰청-해양경찰청-중앙소방청


이 3개의 부직속 기관들이 생기는데 이렇게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안전행정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할수 있고 다른 행정부서와의 공문보내고 뭐고 할것없이 안전행정부로 통합적 운영이 된다는건 관료주의 조직의 특성상 더 효율적인거 아닐까요? 예산집행도 분명하고요?


거기다가 국가재난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부처를 만드는 것도 재난관리본부를 통해서 상호협의는 안전행정부와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같은 정책등이나 대비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부처로서만 두고 재난사고시에는 안전행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사건수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거 아닐까요? 보고체계 확립하고요?


군대에서도 지휘관에게 많은 자원을 배분하지만 동시에 통합하여 일원화합니다. 이는 결국 한부처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와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2차대전때 기동전술에 대해서 보병중심이 아니라 작전술적인 작전임무수행이 가능한 집중의 운영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죠. 덕분에 1940년 서부전역에서 독일군은 기갑부대를 철저하게 집중운영하여 전력의 질적-양적 극복을 해서 승리했지만 분산운영하던 프랑스와 영국은 그야말로 초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즉 관료조직체계도 집중의 운영을 적용해야 세월호 사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이유도 마찬가지구요. 재난도 아무리 대비를 해도 나고 전쟁도 아무리 억제를 해도 도발이라는 형태로 나타거나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의 대응처럼 재난도 마찬가지니까요. 


청와대가 직접관리한다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장관들 폼으로 있는거 아니고 정부부처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면 부처가 필요가 없죠. 조선시대에도 비변사에서 모든걸 다 처리하는 바람에 의정부가 어떻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지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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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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