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어제 발표후 기사들을 보며..

日 집단자위권에 자위대원 계급 따라 찬반 엇갈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10190

日언론 자위권에 시각차…'헌법파괴' 對 '억지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09968

아베 "일본 '전쟁하는 나라' 되지 않을 것"(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09742&isYeonhapFlash=Y

日 집단자위권 공식화…한반도 불안 증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488336

우선 어제 호헌해석도 아니고 개헌해석이라는 초유의 헌법개정사태 발언까지 하신 우리 아베총리의 발표에서 본다면..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감정에 호소함과 동시에 일본의 적극적 행동에 대해서의 설득을 위한 시각적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자기뜻대로의 추진을 위해서의 세세한 부분의 단어선택과 행동모션 그리고 준비는 그만큼 현재 일본의 아베내각이 얼마나 우경화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것입니다.

발표 당일에 2천명의 시위대가 반대시위 벌였고 발표가 나니까 되레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더 강해졌습니다. 공명당도 마찬가지 입장일건 뻔해보이고요. 왜냐하면 확대해석을 할만한 여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안될거라는둥 타국전투에 휘말리지 않을거라는둥.. 하는데.. 정작 우습게도 집단적 자위권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스스로 발표에서 북괴의 미사일을 언급하며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선제공격을 이야기한 사항이라든지 한반도에서의 자위대 활동에서 특히 지원적 여부도 아니고 호위임무수행이라는 것이나 공해상의 PSI활동에서의 교전권 확립문제는 개별 자위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죠. 게다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본 EEZ로 일본선박이 미국이나 일본의 피난민들을 수송하다가 북괴의 전투기나 로미오급 잠수함에게 당했을경우 거기서 끝날거냐 아니면 확대될 것이냐의 제동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주장의 상반성이 나오는 모순은 결국 위선으로 직결되거나 목적이 확대적 행동에 대한 준비여부도 나올수 밖에 없죠. 과연 아베내각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유사시 상황이 발생하여 일본국적 선박이 피난민 데리고 일본 EEZ에서 북괴의 잠수함에게 공격받아 침몰했을경우 그 북괴 잠수함만 공격하고 끝낼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보거든요. 아베내각의 성격이나 행동상 분명 자위권 드립질 치면서 미국 동맹국으로의 역할과 개입을 운운할게 뻔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맞는 문장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건 결국 모순을 넘는 위선이되죠.

게다가 이번에 미국이 너무 적극적 지지 모양새를 보이는바람에

美 국무부 “日 집단자위권 논의 환영·지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197796

美·日 집단 자위권 '합작'.. 韓은 소외 '3국 空助' 우려

http://media.daum.net/issue/415/newsview?issueId=415&newsid=20140516142106233

이런 기사가 뜨더군요. 과연 미국이 얼마나 한국입장을 배려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통제가 되는지 아니면 지발등을 지가 찍는 우를 범할지는 봐야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일본 국내의 스스로의 결정일겁니다. 외국인이봐도 지나치게 확대해석에다가 자의적 해석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한다는건 결국 구 일본제국시대의 일본군의 모습을 그대로 일본 현 행정체계와 헌법에 이식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日 여당 집단자위권 협의 착수…야권 "철저한 심의"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2668182

"징병제까지 갈지 모른다" 日국내서도 매맞는 아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9&aid=0003205502

‘집단적 자위권’ 쪼개지는 日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197785

확대해석에다가 자의적 해석까지 가능하게 한다는건 굉장히 위험한 개정안이라는걸 감안하고 현재 추진사항도 거의 졸속추진이라는게 아사히신문으로 밝혀진걸 감안한다면 이건 뭐 논란을 더 키우는 꼴일겁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대로 공명당에서도 주장하는 사항인 언급한 것들이 전부 개별 자위권에서 분명하게 조항과 단서를 달아두면 왠만해서는 MOU등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기뢰제거작전 파병활동만해도 91년 걸프전 파병 어떻게 한건데요? 막말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이제 발표후에 

일본 "집단자위권 기본 생각 韓·中에 설명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11058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납득하고 한일가이드라인이 협의되는지 여부와 미국이 어떻게 제어를 하는 형태의 미일 협렵방위지침등이 나타나는지는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보면 현재 

아베, 한국 정·재계인사와 잇달아 회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11287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안보에 약(藥)일까 독(毒)일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824767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는걸 보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해주는대신에 일본의 한일관계의 강력개선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해보입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개선이 안된다면.. 어떤 변수가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