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시사토론 공식홈페이지(http://tv.sbs.co.kr/opinion/)

7월 15일 SBS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주제가 군기문제와 군대문화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던파를 하시느라.. 저는 중간부터 보게되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앞부분은 안봐도 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적으로 저는 SBS가 토론자 초빙을 너무 엉망으로 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석자가

김기남(퇴역 해병장성)-신익균(KDN 대표)-김희수(변호사)-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이 4명입니다. 솔직히 김기남씨와 김희수씨는 인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김기남씨의 경우 장성출신이라는 점에서의 해병대 문제를 주축으로 다룬만큼 해병대 장교의 입장에서라는 측면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상 장교나 부사관이라는 간부의 주도가 매우 핵심이고 군대라는 조직인 그런 관료체제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상층부 입장을 볼수 있는 패널로서 존재할수 있고 해병대에 대한 입장을 보여줄수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수씨의 경우 병영문화 개선 관련해서 일을 해오셨고 실제로 자문위원이었던데다가 군 인권법을 서적으로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개인적으로 사려고했는데 35000원이나 들어서.. 못사고 여지것 못읽어봤음..ㅠ_ㅠ..) 실제로 병사출신입장에서 그리고 민간자문입장에서 이야기해줄수 있는 경력과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익균씨와 표명렬씨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익균씨가 왜나왔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군요. 차라리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나왔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송영선 의원이라든지등 말이죠.  그리고 표명렬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군인권센터 소장인 임태훈 소장이 나왔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널이 갈리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김희수씨와 같은 분의 입장이나 역할문제 병영문화 제기 사항에서의 NGO라면 표명렬씨가 아니라 임태훈씨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토론패널자의 50%는 합당하고 50%는 전혀 공감안되는 분들을 데려놓고 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엄연히 저 개인적 인식이고 주관적 판단이지만요.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을 읽고 동감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토론패널에서 봤다면 당연하게 김희수씨입니다. 즉 김희수 변호사가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민간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왔고 문제제기인 지휘관의 의식구조 문제라든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최소한 보수적인 근거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적용해야하는 부분을 잘 해주셨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짧은 시간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군사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끄집어 내지 못했는가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편집을 해서일지도 모르고 논쟁중에 잊었을가능성도 있지만요) 국방감독관제도를 이야기한것은 좋았지만요.


나머지 토론패널에 대한 평가는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김기남 예비역 해병장성의 경우.. 전형적인 군인들의 자기방어인식이라고 해야할까요? 특히 해병출신이라고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강한 문제를 보이더군요. 어찌보면 국방부에서 홍보하는 수준의 변호를 했다랄까요? 최소한 제가 후반부부터 봐서 그럴지는 몰라도 전형적인 너무 공보참모의 공보적 성격을 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병대의 전통문화에 대해서의 자부심과 너무 비판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패역할을 해준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그와 별개의 모습을 보인건 저는 가장 어찌보면 이해와 동의를 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신익균 KDN대표의 경우 솔직히 말해서.. 나름 중립적으로 뭔가 대안을 줘 볼라고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게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 신병입대와 기수 문제에서 나온 사항에서 병력교체(신병입대->고참제대)의 문제의 현실을 너무 안보더군요.ㅡ_ㅡ.. 그리고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랄까요? 고발문화의 정상화를 주장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식적 조직의 문화에서만의 측면을 본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비공식적 조직과 문화적 측면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정도로 비현실적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대안들 입장에서 민간 NGO의 입장에서 개선하자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지만.. 현실성 문제를 너무 간과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동의가 안되더군요.

마지막으로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본인이 참고로 이 양반이 평소의 언론에서 드립질하던거 언제쯤 하나 했는데.. 결국엔 막바지에 하더군요. 내참.. 뭐? 민족주의 군대 육성? 하이고.. 그 관련해서 언론기사를 접하고 봤었던 저로서는 그저 황당한 헛소리를 하는 양반을 토론패널로 모신 제작진을 원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표명렬씨에게서도 얻을수 없는 것만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군단의 책임의식과 부하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예 틀린게 아니라서.. 솔직히 정두근 중장과 같은 분

http://shyne911.tistory.com/836

관련기사 참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군단이나 장교단-부사관단자체에 저런분이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워낙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특성상 권위의식문제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만..

솔직히 너무 해병대 문화에만 집중치우쳐서 후반부의 토론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군대문화와 병영문화의 개선문제보다는 뭔가 난상토론식의 방식이 전개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SBS시사토론에서 중요한 토론을 다루면서의 진행이 좀 애매하게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개인적으로 이 토론을 보면서 의문인점이나 양측 토론입장에서 논쟁을 벌이면서 정작 문제제기를 안하는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1. 군기에 대한 정립문제에 대해서 군기의 적용에 대한 인권과 명령 즉 자발적 복종의 사항에 해 어떻게 이룰것인가에 대한 핵심.

2. 평시군기와 전장군기(전시군기)에 대한 각각의 개별 정립의 필요성과 이를 의식화하는 문화인식문제에 대한 사항.

3. 군사사회복지제도와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한 해외 동일한 의무병역제 국가의 사례의 활용문제.

이 3가지가 너무 제대로 정립해보려는 모습이 거의 없거나 세밀한 이야기가 적은 것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보면서 논쟁이 계속 그렇게되어가더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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