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을 군 자체에게 맡겨선 안되는 이유..

근본적으로 이미 한국군내의 병영문화와 군대문화의 문제사건이 터지면 항상 국방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전면 개선하겠다-

그러나 개선은 말뿐인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최근 전의경 병영문화 뿌리뽑았다고 선전하는 경찰청의 현실을 보면 그저 웃길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군내에 있는 권위주의적 사항은 내적인 문화로 개선시킬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그런 권위주의를 상당히 나름 해소하려고 하신분의 사연

[Why] 군대에서 병장이 말했다 "김 이병, 늦으면 큰일 나요"
2작전사 부사령관 정두근 중장의 '존댓말 철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5/2010110501177.html

이것에서 사례를 보면 그 답은 있기 때문입니다. 장교단이나 부사관단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열주의 엄청강합니다. 이는 사법연수원의 기수별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사법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게 한국군이라는 군사조직의 내적문화와 비공식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훈련을 보거나 한국군의 병영문화가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교단이나 부사관단은 이미 사관학교-부사관학교등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철저한 복종과 통제안에서의 삶을 강요받고 이를 적응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관학교의 경우 외출제한문제라든지 3금제도의 극단화적인 문제사항도 하나의 사항이지요. 거의 삶 자체가 개방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극도로 엄격한 기율속에서 사는 존재들을 이미 육성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특수조직의 신분의 주도층의 입장상 그것에서 완화된다고해도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병영문화 개선을 군 자체에게 맡기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주의적 비공식문화가 그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육성되어온 사람들이 개선을 하면 얼마나 개선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긴급출동SOS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자생적인 개선은 바라기 힘듭니다. 간단한 예로 아이에게 종교강압을 하고 이혼을 종용하던 한 여목사 사건 기억하시려나요? 당시 SOS팀이 이 사실을 밝히고 이 목사가 제명되고 개선이 된줄 알았지만 그후에 대해 내용을 보면 개선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자기개선을 한다는건 자생적으로만 맡기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괜히 사회복지라는게 탄생한게 아니듯이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한게 아니듯이 외부개입이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이룩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노무현 행정부 시절 GP총기사건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 운운한바 있습니다만.. 지켜진건 없습니다.

군 '독일식 국방옴부즈만' 도입 추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59786

슬쩍 사라진게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게 바로 최소한 국방부가 입법도 못한 군사사회복지사 법제도와 군인기본인권법등입니다.
외부개입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미 수십년간 자생적인 노력을 결국 못한다면 외부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상황이 된 현실을 감안해볼때..

과연 이 문제를 군 자체에만 맡기겠는가? 의 의문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근거로 동양에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 자체적으로만 맡기지 않은 외부개입으로요 바로 대만군입니다. 즉 중화민국 국군이지요.

대만군을 움직인 엄마의 힘… 천비어씨 방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389326

비슷한 문화권에 있으면서 성공사례입니다. 과연 한국군 자체적으로의 개선에만 맡겨야할까요? 수십년간 못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개입으로 변화시켜야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군 특성상 문민통제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요.. 이런군대가 지금 당장은 평시에 우수한 군대~ 선진국형 군대 드립질을 하며 자뻑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유사시 상황에서는 결국 프리깅및 분열을 자초하는 남베트남군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대만군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독일연방군-싱가포르군-미군-영국군-프랑스군등 군사선진국에서 왜 이런 문제에서 군사사회복지를 도입하는지를 봐도 이미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한국군 스스로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한국사회역시 무상복지.. 무상급식등의 논쟁을 잘하는 주제에 군사사회복지는 어느누구도 입뻥끗내지 않는 버러지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위정자라는 작자들부터가 생각이 이미 정신주의! 군기! 이 개드립이니 당연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이미 결과가 있음에도 과연 병영문화-군대문화 개선을 군 자체에만 바뀌게 하는 역할만 고집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하는것 아닐까요? 소위 이제 2015년에 모병제한답시고 설치며 중국에게 먹히기 직전인 대만군만도 못한 수준의 한국군의 현실을 우리는 뼈져리게 반성해야합니다. 개인장비는 3류 국가인 아프간 보안군만도 못한 실정에..복지는 그런 3류 국가수준인 나라급 수준이라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군사강국입네.. 운운이 가능할까요? G20에 들어가는 국가가 그런 수준이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