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만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신밖에 안하는 한겨레의 디펜스21의 기사글중에 건질만한게 하나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이미 이글루스에서 한국짱님께서 포스팅을 먼저 해주셨지만..(애초에 뭐 이글루스에서 밸리제재를 당한 입장이니.. 제가 먼저했다고 해도 의미는 없지만요..)

한국짱님의 포스팅.


최소한 저와는 정치적 견해가 이견이 극단적으로 강한 한겨레의 기사에서 의미있는 기사이길래 올려보며 이 문제 즉 개인장비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글 자체가 D&D에서 나온 기사글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디펜스21에서 나오는 기사 자체들 대부분들 항시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논쟁 문제이긴 하나 좌파성향의 밀리터리 문제에서의 국방-안보의식 문제는 비현실성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3류 포르노 소설이더라도 최소한 한개이상은 취할것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예 배제될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더라도 좌파라는 이념적 성향의 문제상 밀리터리 문제에서 그들의 의견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이런 개인장비의 비무기체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발전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2003년 이라크전이후의 자이툰부대 파병등으로 한국군 개인장비가 도마에 올랐고 동시에 민간 밀리터리 매니아층에서부터 군필-미필이든지 간에 한국군의 개인장비문제가 지적되어오면서 관심을 대외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한국군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병폐때문에 개인장비에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군의 경우에는 너무빠르게 변화하는게 현실이고 유럽군도 마찬가지지요.(물론 유럽군의 경우에도 본국에 주둔하는 부대들 일부는 여전히 한국군과 다를바 없는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군 스스로 의무병역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무병역제 사병에 대한 대우인식이 너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한국군의 기본전략 자체가 소모전략에 극단적으로 치중해 있을뿐만 아니라 소모전략에 의한 피해의 사회적 파장을 경험하지 못한 문제점이 핵심입니다.

미군의 경우에도 베트남전이후에 미군 사상자에 대한 신경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이는 베트남전이라는 소모전을 통해서의 희생문제도 있지만 베트남전선에서 돌아와서 사회에 복귀하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이라는 실전경험에서 반공이라는 국시적 사회합의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한국군은 실전도 소모전략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마치 전시에 사병이 즉 소모품이라는 개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무기체계인 개인장비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이미 저하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군의 개인장비 발전은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방된 국가여서만이 아닙니다. 미군들은 그렇게 실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세한것을 신경쓰기 때문이죠. 파병이라는 실전파급효과의 결과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미군처럼 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유감스럽게도 미군과 같은 실전경험을 21세기에 겪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의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군 자체가 미군의 모습을 추종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사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장에서 대량희생을 하는 보병에게 그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식문제가 한몫을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인식이 낮으냐면 바로 2008년즈음에 한국 해병대와 미해병대간의 전술사격훈련에서의 차이는 확연하게 들어납니다.


베트남전때 장비를 착용한 한국군과 21세기 보병장비를 착용한 미해병대.

물론 이때 훈련에서 여론의식이라도 했었는지.. 2010년 한미키리졸브훈련에서는 해병대원들이 특공조끼(여러가지 단어가 있는 그 전술베스트)를 착용한 모습들을 볼수 있었지만 고작 인식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하겠습니다. 2년동안 말이죠. 2년간 미해병대의 개인장비는 저것에서 더 변화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대로 전쟁이 터질경우 유감이지만 아무리 승리한다고해도 한국군은 대량희생이라는 출혈때문에 피로스의 승리를 각오해야할 것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한거죠. 미국의 경험을 보고도 한국군은 여전히 정신못차린 군대라고 할수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이 표는 미군의 장비구매를 하는 전력화의 행정체계입니다.

최근 한국군의 국산장비의 불량문제에 의한 검증문제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이죠. 물론 은폐하기 급급하다가 또 사고내서 문제를 만든바 있기도 합니다. 한국군에서 각광받고 장군들이 자기업적을 위해서라도 밀어준다는 전차-장갑차-자주포등과 같은 중장비들의 전력화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획득을 함에도 이런 상황입니다.

즉 전력화사업의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못되어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부족한 예산과 인적자원 그리고 환경도 좌우지 될수 있다는 점은 모를수가 없으나 전력화사업에서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못한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군이 오로지 신경쓴다는 중장비전력화사업도 이모양인데.. 관심이 최하일수밖에 없는 한국군의 비무기체계 전력화사업은 어떨까요?

최소한 한국군이 어떻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장비를 전력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잘 모를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군의 비무기체계사업은 말그대로 전시행정입니다. 전쟁시행정이 아니라 졸속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투화-수통이 하나의 예입니다. 미군의 경우 수통을 개발해서 보급화하고 그것을 실전의 실무부대에 보급하는게 2~3년이면 사실상 최소한 보급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수통은 개발에서 무려 6년을 소모합니다. 뭐 엄청난 수통도 아니고 그저 미군이 이미 퇴역시킨 수통개념을 6년씩이나 소모하고 그것을 도입하는데에도 몇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전투화도 마찬가지죠.  

암만 국방부 주관 혹은 육군주관으로해서 개인장비 세미나하고 전시회해봤자입니다. 전선에 있는 실무부대에는 보급이 안되어있는게 허다할뿐인 말그대로 보여주기식밖에 안되는데다가 보여주는 장비만하더라도 미군이나 유럽군에 비교해서 이미 그들은 실전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한것과 별개로 이미 한물간 녀석들을 신형장비랍시고 올려주는게 현실입니다. 그 보여주기에서 조차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전력화사업의 행정체계가 치밀하게 마련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이 핵심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의 개인장비 문제는 또 독과점은 문제입니다. 한국군의 비무기체계의 전반인 음료-음식-의식주 전반-개인장비등의 사항들은 대부분 군인공제회가 담당합니다. 문제는 한국군의 비무기체계 사업은 바로 이들 군인공제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이 심각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수통하나 개발하는데 6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독과점 문제는 자위대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든다면 89식 소총에 대한 개발시간과 단가 문제가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본다면 답은 쉽기 때문입니다. 89년에 배치되어 나왔음에도 자위대 병력 현재 19만에 미치는 병력이 여전히 구형 64식 소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육상자위대는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모순을 해결했지만 말이죠.

이처럼 독과점의 폐단은 심각한 수준으로 그나마 전투화사업에서 트랙스타등이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군인공제회가 독과점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인공제회의 독과점 시스템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관예우문제도 있지만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장교단과 부사관단이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거기서 돈을 불려주는 거거든요.) 더욱이 군인공제회 소속의 기업들로 퇴역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들어가니 전관예우를 안할수 없는 시스템이 되고.. 결국 독과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번 전투화 불량 문제도 이러한 문제에서 나타난 이유이며 2003년 이라크전 전에 나타난 방탄헬멧 사업에 대한 독과점문제를 MBC 2580에서 취재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독과점문제는 결국 자이툰부대 방탄장비 문제에서 나와서 비화되긴 했죠. 방탄헬멧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문제를 만든 MBC의 문제가 제일 컸고 잘못이었지만 이런 문제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집단인 국방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을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대표적인 예가 미군헬멧 드립질..)

한국군의 전시행정문제와 더불어서 독과점의 폐단이 해소되지 않는이상 한국군의 개인장비 발전이나 다양한 장비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미 자세한건 택티컬포럼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만..


한국군의 문제로 볼수 있는건 바로 인체공학에 대한 부재입니다. 개인장비하면 보면 여러가지 테스트나 장비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인체공학적인 연구문제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듯이 복지나 인체공학적 편의를 거의 신경을 안쓴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로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투화에서 생기는 봉화직염등이 대표적인 예등이지요.

또한 각종 군장에서도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니 잘못을 한번 지적하게 되면 거의 문제로서 나타날수 밖에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 다음은 운용인식에서의 교리가 전무하며 의식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에서 도트사이트라든지 사소하게는 전술장갑이라든지등을 보면 운용교리개념이 없습니다. 관심도 적도 이용을 안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다보니 그런 운용에 대한 교리도 없고 부족하죠. 개인장비에 충실하다는 특전사조차도 상황이 이렇다는걸 보여주는 글이 KDN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이 글을 봐도 얼마나 한국군이 전투형 군대 막상선전해대지만 정작 전투형 군대로서의 실질적인 사소한 모습에서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걸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무조건 체력만 개개인별 강하면 이길수 있다라는 구일본군식 정신사고 방식부터도 문제이긴하지만.. 보병에 대한 소모품적 인식부터해서 운용인식과 의식부재는 정말 한국군이 장기간의 평화에 찌들어서 경직되고 극단적으로 보수와되어진 모습을 한번에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용교리나 의식이 장교단부터 부사관단부터 부재하니 사병들에게 아닌말로 카멜백을 줘도 행군때는 그저 군장에 쑤셔박어두기 바쁘고.. 허구헛날 기동성도 보장 안받는 행군으로 인간적 고뇌나 감내케하는게 현실인 문제의 인식수준의 문제는 결국 도마위에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의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도입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나마 여론으로 드립질을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바쁜게 현실입니다.

이런 의식이나 인식도 없거나 못하니 그것에 맞는 보병전술의 효과도 볼수 없고 보병전술에 맞추어서 장비소요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를 잘 못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로 바로 해병 6여단의 미해병대와의 연합훈련등의 교류로 습득하게된 전술사격훈련에서 도트사이트라든지등을 도입하지 못한 모습을 사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미군을 통해서 CQM이 도입되긴했지만.. 그에 맞는 장비소요를못하고 있는 실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로 볼수 있는건 사병에 대한 군의 인식입니다. 한국군에서 사병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양이제 수색과 특공쪽에서 모병활동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된 모병제와 함께 의무병역제를 혼합하여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무병역제 사병에 대한 군대의 인식은 최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급인상에 대해서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를 볼수 있고 동시에 군사사회복지에서의 문제점도 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훈련소 인분사건등의 문제만해도 무조건 사병을 구르고 해야한다는 의식문제나 쟤들 어차피 의무복무만하고 나가는 애들이니 신경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든지를 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형 군대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군대문화를 유연적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있고 군사사회복지 적용도 제대로 못해서 자살병을 아예 만들지를 않나.. 의료복지서비스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해댄 현실입니다. 사고나면 은폐하기 급급한게 현실이고 말이죠.

이런 인식은 군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단적인 잘못이라고 봐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병하면 천시하고 무시하는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다가 군인들 냄새나니까 버스타게 하지 말아달라는 미친소리가 판을칠까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말이죠. 더욱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문제가 제대로 또 어찌보면 극단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사회적으로도 국방의 의무라는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회피려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든 지도층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건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거의 철칙이나 다름이 없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까지 되어버리도록 만드니 무엇이 될까요? 더욱이 폐쇄적인 문제때문에 각종악습과 군대문화의 병폐를 만든 한국군의 현실에서도 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장비의 문제는 정말 군대자체로 본다면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병하나의 생존율과 작전진행의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되고 전체적인 보병이라는 기초병과의 전술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들 보병은 사소하고 소모품처럼 보여도 보병없으면 전장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장에서 결국 승리를 최종 마무리짓는건 공군도 기갑도 아닌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식적으로는 군대는 당연히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되도록이면 뺄수있으면 빼라는 식으로 나타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볼때 어떤 문제를 볼수 있는지는 글을 보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치며..


몇년전부터 홍보되고 있는 한국형 랜드워리어(이번 비무기체계 세미나에서도 나왔음요.)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결하지 않는이상 한국군의 개인장비는 계속 그자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능할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 무능덕에 한국군의 개인장비 수준은 아프간군과 비교되어도 거의 동급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물론 아프간군도 상황에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최소한 특전사조차도 아프간 보안군의 특작부대인 코만도(사진 두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이런 3류 국가와 비교되어야한다는 현실을 보면 기가막힙니다. 무시당한다는 동남아국가와 비교되어도 동급취급을 받으니 G20드립질 하지만 정작 한국군의 개인장비 수준은 개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보여줘서 24개월 복무한다는 싱가포르군의 현실만해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싱가포르군 신병들..

무려 신병들 즉 훈련병들의 장비수준이 이렇다는겁니다. 한국군 훈련병들 대우나 장비수준은 어떨까요?^^ 무려 안보의식이 투철하다는 이들조차도 이런 대우를 맡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안되니 2003년 이라크전 자이툰부대 파병때 개인장비도 허둥지둥.. 해외파병에서도 허둥지둥.. 이런상황이 연출되고 심지어 성능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더큰 문제는 해외파병부대에는 장비를 제대로 주면서 그 파급효과는 본국에 주둔하는 실질적인 주력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발전도 못하는 형국을 한국군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군의 개인장비 관련해서 한번 제가 아는데로 들은데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개인장비 문제나올때마다 성토될수 밖에 없는 문제를 과연 한국군은 해결해갈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네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야지 군사사회복지도 개인장비사업도 될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사회의 특성상 예비역들의 침묵이나 사병출신들의 이런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에게 표심을 줄수 있는 형태가 되지를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어찌보면 저조차도 이런 글을 쓰면서 누군가 이야기했던..

-방관하는 선은 악이다-

라고 한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앉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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