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개념 안착…뇌물ㆍ병역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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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내부사정이 상당히 부패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온 모습입니다. 인민보안성에서 작성한 정보과의 국민통제에 관련된 보고서로 본다면.. 나름 그래도 정권에 충성하는 애들이 작성한 입장에서 볼수 있는 보고서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괴의 인민보안성의 경우 특히 치안활동보다는 주민통제와 사상통제가 제1목적을 두는 치안기구 겸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개념이 정립되었다고는 하나 물자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북중경제협력을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북괴에게 햇볕정책을 했다고해서 북중경제협력을 얻어냈겠느냐하는점입니다. 유감이지만.. 북괴는 햇볕정책을 이미 조공정책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국의 정치권은 그것을 스스로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미 지난 10년간 보여주었던게 현실입니다.

반면 중국은 북괴에게 절대적인 우방국인 입장입니다. 서로 존립할수 없는 적과의 관계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우방의 존재와의 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은 당연한 인지입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적 개념은 북괴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북괴체제의 개혁개방은 북괴체제 몰락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하게 온건주의로 간다면 우리가 되레 적화될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나름 자본주의 개념이 성립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비공식적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되더라도 북괴가 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체제의 이권은 보장받겠지만 내부적인 경제는 이익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기피를 비롯한 사항의 경우 북괴의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문제는 곧 군의 사기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때 한국군이 유사시 상황이 되었을때 심리전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통일이후 최대 10년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군의 군대에서 의무병역제를 한다는건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독일의 경우에도 의무병역제 유지 목적이나 독일연방군의 다수 확보 문제는 흡수통일을 했어도 동독 출신들의 연방군 장악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과 함께 현재 청소년층의 병역기피가 심화될 경우의 사회적 문제의 고려도 충분히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병역기피가 유사시 상황에서 대북심리전에서는 통용될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를 볼때는 한국군의 질적저하라든지 사회인식저하를 나타내게 하는 문제로까지 번질수 있다는걸 봐야합니다. 오늘날 한국군 스스로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병역기피를 조장해버린 사례만 봐도 말이죠.

한번떨어진 공공심은 다시 일으켜세우는건 국가를 새로이 세우는 일만큼 어렵다는걸 기억해야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족문제를 본다면 특히 우리에게는 이미 교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민보안성에서 의외의 발언이 있더군요. 바로  체제우상화에 대한 우려및 경고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미 외부문화가 비공식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습득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담은 사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지역내 급변사태에서 북괴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나 대량탈북가능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저는 미지수이지만..(개인적으로 대북방송과 같은 대북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상당한 효과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부패문제의 경우 이대로 두면 우리측 정보인력이 침투하거나 북괴의 정보를 빼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통일이후 대부분의 민간 공무원들의 인력을 기존 인력의 최소 75%이상은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입장에서 부패가 심각하다면 상당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나 통일비용의 낭비라는 경제적 손실까지 최악으로 고려될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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