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이 빚어진건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 송영선 의원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의 법률 문제를 입법화하려고 했을때 누구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가 결국엔 이번 법정 문제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의 무죄판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소위 대범해라라는 것에서 나오는 병폐문제 즉 사소한 것에 치밀하지 못한 문제를우리가 이번에 아주 깊게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변호인측의 저 주장은 틀린게 아닌 문제입니다. 국내법에서 해적관련 처벌법등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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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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