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당연하게 의무병역제 국가에서 줘야하는 혜택중!  하나입니다. 그간 법무사관간다고 띵까띵까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같은 날로 군대 잡수어 먹는 분들 덕에 90년대 말 어처구니 없는 개드립 사태가 나타났습니다.그리고 이 문제의 논란때마다 여성NGO가 그 중심에 서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폐되어야할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있었고 그전의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연례행사처럼 군비하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슈&뉴스] 보상? 차별?…軍 가산점 논란 재점화(9시 뉴스 방영)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5/19/2294410.html


‘군 가산점 재도입 찬성’ 79.4%…국방부 설문조사(9시뉴스 이전)

http://news.kbs.co.kr/politics/2011/05/19/2294108.html

http://news.kbs.co.kr/politics/2011/05/19/2294276.html

현재 KBS 9시 뉴스에서 한걸 보면 반대하던 여대생들.. 뭐? 남자들 군대가는 사이에 여자들 다 공부 안한다..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 하던데..꼬우면 여군 가세요.. 안말리니까.. 오히려 직업군인으로 가는게 공무원 시험나 공기업에 인센티브 된다는거 알면서 저러는 것들 보면 참.. 하긴.. 남자애들한테 그 2년 지랄같다고 들었을텐데 가고 싶지는 않다는거 심리가 잠깐이지만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여러가지 법률중에 국방부에 대한 문제를 저는 비판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의무병역제 국가들중에 한국만큼 보상인센티브가 적은 국가는 없습니다. 당장에 현 행정부의 수장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포르 안보협의회에 가서 싱가포르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한 24개월 군복무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셨다고 소개되었던 싱가포르군만해도 혜택이 이정도입니다.

http://shyne911.tistory.com/672

그런데 KBS 9시 뉴스를 보면 국방부에서 현재 계류중인 군 인센티브 법안중 돈안되는 이녀석만 선택해서 확정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결국 제대자나 장기복무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복지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국 의무병역자원에게 지금도 돈쓰는거 아까운데 추가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대후 인적자원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실제로 이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19일 방영으로 비판하더군요. 유일하게 여가부의 비판중 이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방부가 지금 군가산점제도를 통과하여 의무병역제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결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문제상 이는 어렵다는게 현실이고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가산점제도만으로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제도를 포함한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 보면 의무병역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거 하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것 하나 즉 나무만 보고 군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언론이 이야기하거나 논의 할게 아니까 숲을보고 이야기해야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함에도 돈이 들기때문에 안하겠다식의 한국 국방부의 여전히 사병대우의 인식저하 수준을 본다면 이는 쉽게 답이 나오는 사항이 아닐까요? 혜택을 한개로 주어야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것을 주어야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괄적인 인센티브 구축화로서의 의무병역제에서의 최대한 사병제대자의 대우문제를 고려해서 나타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의 지금 쓸모없는 여가부에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뒤집기가 가능하다는걸 바로 본다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논란을 군가산점제도라는 단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 하나로 주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례들을 비교함으로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저거 하나 통과하고 우리는 인센티브 주고 있으니 의무병역제에 대한 사병대우는 하고 있다라는 식의 명분쌓기식의 문제를 주는 것을 원하는 국방부의 이런 태도나 사병대우의 인식변화를 해야할 사항으로 좀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언론이 이야기하고 말해야하지 않을까요? 나무 하나만을 줄 생각이 아니라 숲 자체를 가꾸는 형태가 되어야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복무하는 싱가포르에서 오히려 더줄라고 난리이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나은 싱가포르에서 2년이 유지되는 것이며 독일도 왜 20년 이상을 통일 이후 의무병역제를 했는지를 본다면 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형성은 솔직히 단기간에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 또 100분토론등의 TV토론회로가서 제설작업이 재미있다는둥.. 그런거 주는 나라 없다는둥.. 군복무가 당연하게 기본권 제한이 받고 사병대우가 낮은게 당연하다는둥 개소리 안나오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사진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후레자식 아서스님.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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