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개혁307과 예비역 갈등과 토론회 불참을 보며..

뭐 사실상의 최악의 국방개혁이라고 할수 있는 307개혁이라는 이름의 문제의 통합군 아니 실질적으로는 단일군화하려는 이 개혁에 대해서의 문제나 성우회 예비역들의 문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두가지 시점을 보게됩니다.

하나는 이 행정부가 국방개혁에 얼마나 무지한 족속집단이라는 점과 동시에 한국군 자체적으로는 국방개혁이라는 거 자체를 편중중심주의 특히 기득권적인 육군의 문제점의 강력한 갈등의식 문제.

둘째는 바로 예비역들의 문제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도대체 뭘믿고 307개혁을 추진하는지 이해도 못하겠지만 동시에 1947년부터 1986년까지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이 제정되는 미국의 합동군의 현재 기초적 법안의 문제의 결과물을 무시한체 한국형 운운하면서 퇴보를 이야기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육군 대장이 앉을 자리에 307 개혁이든 지난번 합동군 사령부든지 간에 권한을 의도적으로 강화시키려는 것 자체도 이해할수 없는 논리이기도 하니까요. 현재 307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위험한 수준의 군국주의 논리까지 적용한 이 조치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이 개혁에 대해서 홍보한답시고 문민통제까지 거부논리를 이야기하는것도 웃기는거고요.) 당장의 미군처럼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각군 본부장들을 민간인 본부장화나 국방부나 합참에 민간인 참모들을 기용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작금의 국방장관의 허울좋은 문민통제 개념을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문제이니까요.(즉 행정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문제입니다. 군인이 집중해야하는건 행정이 아니라 전투 유사시 상황의 작전이니까요.)

두번째의 경우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예비역들의 개입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른 상황적 문제가 있지요.(미국은 그래도 해군-해병대-공군이 각각 목소리를 내어서 입장을 반영하게 된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합동참모회의 문제에서도의 비율도 있고 말이죠.)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의 통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언론에 노출됨으로서 예비역들의 개입에 의한 문제점을 피해갈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바 있습니다. 의외로 미국도 한국처럼 예비역 장교들의 모임과 같은 한국의 성우회라든지 총동창회와 같은 형태에서의 결속이 강한 편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예비역들이 이 국방개혁에 개입함으로서의 나타나는 자군 이기주의적 문제나 권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할수 있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과거 사관학교 3금제도 문제에서 예비역들이 이에 개입하여 문제가 된바 있기도 하죠.(최근 민간인 출신 사관학교장 입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서울신문에서 중요한 비판적 문제를 제기한바 있지요.)

군림하는 예비역장성 국방개혁 가로막는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16407443&oid=081&aid=0002190899&ptype=011


이번에 토론회 문제.. 사실 저는 예비역들이 반발을 하여 불참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인만큼 잘못을 지적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최소한 그들은 예비역이기 이전에 장교라는 프로페셔널의 존재들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말을 해야하는 입장이니까요. 한국의 특성상 특히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말을 안하는 것이나 무조건적인 불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를 함으로서 잘못을 지적하여 변화하게 만들어야하는 문제이니까요.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에서 각군의 갈등을 일으켰을때 불참이나 말을 안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역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히 논쟁과 토론 그리고 입장을 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현역뿐 아니라 개입된 상하원 의원들까지도 말이죠.

말을 해야 이 잘못된 307개혁 자체를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변하죠. 최소한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현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할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전격전 즉 소위 기동전을 탄생을 후티어의 1차대전당시 참호 돌파전술이 아니라 지헬슈니트 계획의 1940년 서부전역에 대한 독일국방군의 작전계획의 논쟁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슈타인이 뛰어난 장군이었어도 그에게 그 지헬슈니트 계획의 비판과 보강을 위한 노력등이 없었다면 구데리안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국 영국-프랑스가 예측했던 작전개념대로 독일군은 움직였을것입니다. 그랬다면 1940년의 성공적이고 혁명적인 기동전의 탄생은 없었겠지요. 저는 예비역 장성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대의견과 잘못된 것 그리고 수정해야할 것들을 비판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는 현역들도 가서 상하복명과 권위주의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해야하는 문제이니까요.(한국군의 그런 권위주의 특성도 뿌리뽑던지 변화를 시키는 방향이 될수도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 문제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참여함으로서 국방개혁을 만들어가는 틀을 여는 것이 최소한 참여자중  한 부류인  예비역 장성들과 장교들이 해야할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