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인가? 한국내란인가? 한국전쟁에 대한 전쟁의 성격정의..

한국전쟁때 한국공군(ROKAF) P51 파일럿들..

예전에 우리 북괴 부역자이신 강정구가 통일전쟁론을 지껄여대면서 그간 한국 좌파에서 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에 의한 한국전쟁의 성격을 정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 논란이 되어온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즉 영어로 KOREA WAR로 정의되는 1950~1953년 휴전협정까지의 전쟁을 우리는 한국전쟁라고 부르고 있으며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채 장기적인 휴식된 전쟁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또한 언제든지 해서 누군가는 쓰러져야하는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논쟁도 다갔지만 내란이라는 표현에서의 논란도 있듯이 한국전쟁의 전쟁의 정의적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물론 간략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본 보스팅은 일반적인 형태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료출처: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10)(KIDA)(제성호저)

우선적으로 한국전쟁은 전쟁설과 내란설 이 두가지가 원천적으로 대립했고 나중에는 이 둘을 합쳐진 절충적인 의견을 내는 -초기 내란 후기 전쟁-설을 취하는 세가지의 개념이 현재 한국전쟁의 개념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대한 정의는 지금도 분분한게 현실입니다.

전쟁설.

=엄연한 전쟁상태를 비전쟁상태로 쉬급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이론면에서 볼때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것=이라는 기준하에서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전쟁으로 보는 경향을 전쟁설의 논거의 핵심주제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의 내부에서 그 국가 자체에 대하여 투쟁을 시도하는 반도단체(정부참칭집단)도 교전단체 승인을 받는등의 일정한 경우에 전쟁당사자로 인정된다

둘째 한국전쟁은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 설정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경계선인 38도선을 침범한 국제적 무력충돌로서 1국가 영역내에서의 단순한 낼나과는 다르다.

셋째 한국전쟁에 있어서 쌍방이 직접적인 전쟁의사의 표시를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쌍방은 전투수행중에 제네바 4개 협약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의를 표시하였다.

넷째 한국전쟁은 3년간 치열한 전투행위의 연속이었으며 쌍방간의 구사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그 어느 쪽도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법적 상대를 전시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섯째 남북한이 한국전쟁을 최대의 무력을 동원한 총력전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없다.


라는 5가지의 핵심 근거가 전쟁설에 대해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란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설.

합밥적인 대한민국 정부와 비국가적 실체인 북한당국간의 무력충돌은 내란일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란설의 핵심입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력충돌 당사자 가운데 일방을 -대한민국- 타방을 북한'당국'이라 호칭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성격 및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것은 국제법적 성격에서 내란으로 보게된다.

둘째 일반명령 제1호에(연합군최고사령관 명령) 포함되어 있는 38도선 분할조항은 한국의 항구적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한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잠정적-행정적것이기 때문에 38도선을 국경선으로 볼수 없다.

셋째 전쟁의 성립에는 전쟁의사 즉 선전포고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의 방법등을 통해 개전의 의사를 표명한바 없다.

넷째 선전포고의 부존재는 북한과의 참전UN국과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통해 전쟁선언 부재는 한국전쟁을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보는데 제약이 있다.


라는 입장이 전쟁설에 대해서 내란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이 내란설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수정주의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초기 내란 후기 전쟁-설을 취하는 학자들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내란 후기 전쟁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을 '북한 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당국이라는 용어는 유엔이 북한을 교전단체 즉 전쟁주체로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6월 25일까지는 내란 UN결의한이 발효되는 한국시각 6월 26일 (그라니츠 뉴욕표준시 6월 25일)기준으로는 전쟁설을 보는 입장을 보이는 설입니다.

즉 하루만 내전이고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전쟁으로 보는 관점이다 하겠습니다.

후기.

한국전쟁때 미군의 2.36인치(스미스 부대 투입때 사진으로 추정)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잘 몰랐던 혼동되는 용어들이긴 했습니다만.. 이 논란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왜 논쟁이 되었는가의 의미가 참 혼란스러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왜 저 논쟁에서 문제가 나오는가의 사항은 그저 정치이념적 갈등정도만 생각했던게 보통이지만.. 나름 잘 정리되어있는 책이 있어서 거기서의 자료를 한번 올려봅니다. (이글루스에 있던 그대로를 올려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로 표준화 시켰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은 휴식된 전쟁으로서 종식되지 아니한채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6.25/6.25전쟁/한국동란/한국전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통일이 되고 나서의 정립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때가서는 내란설이 입증될 가능성인 높아보이네요. 근본적으로 한국과 북괴 자체가 상호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참칭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의 남북전쟁의 예를 고려한다면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