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북한지역 치안통제의 경찰의 무장력은 이정도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보니.. 특수부대출신을 중심으로한 북괴의 범죄통제를 벗어나는 조직폭력집단이 성행하는 것이 확인되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보면 거의 이건 지역내 마피아들이나 다름이 없어보입니다. 북괴에서 마약장사는 물론이고 공개는 안되고 있지만 제판단에는 매춘-밀무역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거의 북괴의 중범죄 대응 수준의 문제는 이미 기능정지상황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밤에는 군복을 입고 활동한다는건 군인우대주의 사상적 사회문화인 북괴의 특성상 이들의 존재의 파워가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봅니다.
관련기사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통제적이었던 북괴의 정치체제의 행정능력 운용능력의 붕괴실정을 밑바닥에서부터 보여주는 대목이라 판단됩니다. 치안통제가 안되고 경제난등 희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에서 가상을 찾는 것이 한류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형태가 심각하다는건 결국 중범죄와 자기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 봅니다. 사회안전망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면 국가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수 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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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은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통제적이었던 북괴의 정치체제의 행정능력 운용능력의 붕괴실정을 밑바닥에서부터 보여주는 대목이라 판단됩니다. 치안통제가 안되고 경제난등 희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에서 가상을 찾는 것이 한류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형태가 심각하다는건 결국 중범죄와 자기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 봅니다. 사회안전망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면 국가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수 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강력범죄조직화가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제대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말로는 우대형태이지만 사실상 그 우월주의 의식이나 우대제대의 지원능력이 붕괴했다는 점에서의 저들의 마피아활동의 무법행동은 이미 북괴의 군인우대주의적 사회풍토등이 붕괴되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적 형태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완전 저 상황이 지금 이응준저의 -국가의 사생활-과 동일한 상황의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통일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다룬 것에서 북한출신들이 서울에서 마피아짓을 한다는 것이지만 이건 이미 통일전부터 저 상황이면 한국입장에서 특히 한국경찰입장에서는 통일후 치안서비스 문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보이는 셈이다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듯이 한국에서의 이런 강력범죄 기승에 대한 대처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강력범죄 대처가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직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마피아들처럼 자동소총을 물론이고 북괴 인민군의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할경우 중국의 조폭집단처럼 무장력을 갖출경우에는 상황이 더심각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주축이된 범죄조직의 특성상 진압하거나 이들이 도심이나 시내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킬경우의 문제는 우리 경찰력의 대응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득이나 경찰관 기동대 수요에 대해서도 증가되어야하는 판국에 통일시의 수요에서 전의경들의 수요도 필요한게 현실인반에 현재 한국의 병역제도와 군대문화의 문제에 의해서 모든 병역복무자들의 극단적인 기본권 침해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서의 군역화에 의한 상황이 특히 전의경은 심각한 데다가 이를 통제해야하는 경찰이나 법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저출산 문제에서의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의 사항에서의 경찰통합은 매우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소탕하거나 치안유지를 할수 있겠으나 이는 물론 효과적인 군경대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정통치를 장기간 지속할경우 대한민국에서의 2등 국민의식의 열등의식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연방군이 군정통치를 안했음에도 2등 국민의 열등의식에 대한 불만이 사회통합의 문제와 갈등및 사회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그리고 오늘날 예맨만해도 남예맨이 아직도 분리독립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때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군정통치나 군의 치안개입에는 단기간의 소요만이 정말 게엄령이 발령되어도 그 기간을 최소한 단기간내로 소요해야하며 동시에 매우 신중해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자존심세고 평등의식이 강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상이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거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때에도 사납다라는 표현을 쓸만큼 어찌보면 억척스럽게 살아온 경우들이 많아서 현재의 경우에 대한 치안통제를 하려면 매우 어렵게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유니폼 즉 제복만 바뀐 기존의 북괴 사회안전원들에게 맡길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적자원선별 및 북한판 슈타지 문서의 협력자등 색출등에서 소요하는 시간만해도 매우 장기화될수 밖에 없고 상당부분과 상당기간의 시간을 최대한 한국출신 경찰들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치안업무를 맡아야하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본다면.. 현재 북괴의 이 마피아조직들과 마약범죄등의 강력범죄들의 문제는 한국이 통일하고 나서 가장 심각한 북한지역 통합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듯이 한국에서의 이런 강력범죄 기승에 대한 대처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강력범죄 대처가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직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마피아들처럼 자동소총을 물론이고 북괴 인민군의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할경우 중국의 조폭집단처럼 무장력을 갖출경우에는 상황이 더심각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주축이된 범죄조직의 특성상 진압하거나 이들이 도심이나 시내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킬경우의 문제는 우리 경찰력의 대응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득이나 경찰관 기동대 수요에 대해서도 증가되어야하는 판국에 통일시의 수요에서 전의경들의 수요도 필요한게 현실인반에 현재 한국의 병역제도와 군대문화의 문제에 의해서 모든 병역복무자들의 극단적인 기본권 침해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서의 군역화에 의한 상황이 특히 전의경은 심각한 데다가 이를 통제해야하는 경찰이나 법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저출산 문제에서의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의 사항에서의 경찰통합은 매우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소탕하거나 치안유지를 할수 있겠으나 이는 물론 효과적인 군경대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정통치를 장기간 지속할경우 대한민국에서의 2등 국민의식의 열등의식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연방군이 군정통치를 안했음에도 2등 국민의 열등의식에 대한 불만이 사회통합의 문제와 갈등및 사회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그리고 오늘날 예맨만해도 남예맨이 아직도 분리독립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때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군정통치나 군의 치안개입에는 단기간의 소요만이 정말 게엄령이 발령되어도 그 기간을 최소한 단기간내로 소요해야하며 동시에 매우 신중해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자존심세고 평등의식이 강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상이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거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때에도 사납다라는 표현을 쓸만큼 어찌보면 억척스럽게 살아온 경우들이 많아서 현재의 경우에 대한 치안통제를 하려면 매우 어렵게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유니폼 즉 제복만 바뀐 기존의 북괴 사회안전원들에게 맡길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적자원선별 및 북한판 슈타지 문서의 협력자등 색출등에서 소요하는 시간만해도 매우 장기화될수 밖에 없고 상당부분과 상당기간의 시간을 최대한 한국출신 경찰들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치안업무를 맡아야하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본다면.. 현재 북괴의 이 마피아조직들과 마약범죄등의 강력범죄들의 문제는 한국이 통일하고 나서 가장 심각한 북한지역 통합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수 밖에 없습니다.
북 경찰이라는 사회안전성이라는 곳의 인력 대부분이 주민통제와 체제유지 목적이고 사실상 부패온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북한 안정화에 또다른 재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당연하게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력의 행사와 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현재 이문제를 북괴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시의 안정화 문제에서 우리가 더더욱 이들 강력범죄집단에 대해서 강력통제와 단속과 그리고 강력처벌과 함께 한국의 경찰력의 변혁을 제대로 할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유감스럽지만.. 통일의 어두운 미래를 담은 이응준저의 =국가의 사생활=을 현재 북괴에서 재현되는 상황을 한국에게까지 미쳐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만해도 경기도지역 경찰에 대한 인력수급은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는판국에 경찰비리에 전의경 기본권 문제의 한국병역문화 문제에 전직청장의 비리문제등으로 몸살을 앓는데다가 강력범죄를 대처하려는 강력반 형사들의 어두운 현실들을 보면.. 국가의 사생활을 찍을 가능성은 현존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저만 드는 것일까요?
희망만을 보고 이야기할수 없는 것이 통일과 통합의 문제이고 통일기간동안의 어두운 단면도 나타날 문제에 대해도 침묵하는건 옳은게 아닌 문제이니 말이니다. 더욱이 지금의 현실은 사실상 우리가 군사통합을 할때 95%이상이 군을 떠나야하는 북괴 인민군이 제대로된 직장을 잡고 사회적 안정을 하는데 자발적인 역할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 저 마피아 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의 저항세력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 특수부대를 중심으로한 저 마피아들이 저런 강력범죄로간 것은 북괴에세 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성이 뛰어난 배경이 되는 특수부대를 나오고도 제대로된 지원과 경제적 풍요에 필요한 재활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라는걸 본다면 이는 결코 무시될수 없는 한국이 군사통합에서의 중요한 단면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_M#]희망만을 보고 이야기할수 없는 것이 통일과 통합의 문제이고 통일기간동안의 어두운 단면도 나타날 문제에 대해도 침묵하는건 옳은게 아닌 문제이니 말이니다. 더욱이 지금의 현실은 사실상 우리가 군사통합을 할때 95%이상이 군을 떠나야하는 북괴 인민군이 제대로된 직장을 잡고 사회적 안정을 하는데 자발적인 역할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 저 마피아 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의 저항세력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 특수부대를 중심으로한 저 마피아들이 저런 강력범죄로간 것은 북괴에세 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성이 뛰어난 배경이 되는 특수부대를 나오고도 제대로된 지원과 경제적 풍요에 필요한 재활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라는걸 본다면 이는 결코 무시될수 없는 한국이 군사통합에서의 중요한 단면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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