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14~15일 방한할 일본 외상이 한국과의 군사안보동맹화 언급이나 방위대신의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협정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는 사실상 이제 협정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발전적 측면의 동맹화인 상호방위협력에 필요한 방위조약 형태의 동맹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국익으로 다가올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내에서 나온 문제에서의 일본중심이 아니라 한국중심으로서의 당연하게 보는것으로서 말이죠. 이번에  이글루스의 곰돌군님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셨던데..(뭐 다른분들도 이야기한거 봤습니다만.. 제가 댓글 단 블로그 기준에서;;)

http://phanzer.egloos.com/2700632

제가 곰돌군님의 블로그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일군사동맹화 자체를 저는 어차피 한미일동맹화 그리고 더나아가서 한미일-호주-인도 동맹화 그리고 총괄적으로 나아가서 글로벌적인 입장에서의 동맹화인 한-미-일-호주-인도-NATO의 동맹화의 비젼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와 CIS국가들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현재 팽창주의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과도 역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형태에서의 개별적 관계 구축보다는 집단화를 통한 국제정치적 이득확보 문제에서의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맹화에는 부수적으로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싱가포르-태국(타이)-UAE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국적형태를 띄겠지만.. 위에 언급된 한-미-일-호주-인도-NATO형태는 사실상 핵심국가그룹차원에서의 기준이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지금 그 핵심국가그룹으로 가는가 안가는가의 기로점을 점점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일군사동맹화를 저는 지지하는 편이고 동시에 우리의 국익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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