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군사사회복지(Military social welfare)는 이야기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기로 최근 내서우며 강조된것중 하나가 있다면 국방개혁입니다.
연평도 포격이후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과 안보관심이 사회적으로 집중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군자체가 정말 비공식적 문화의 개혁에 얼마나 노력하는가의 여부와 동시에 의무병역제라는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의 장기간의 복무를 요하며 동시에 무혜택에 사회적 대우인식 저하(비공식적으로는 다르지만요.) 및 병영문화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전의경 복무 관련해서의 사망 아들의 문제를 둔 형태의 전의경의 병영문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군내 자살이나 병영문화의 문제가 제기된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방패로 찍고, 종일 물 못먹게 하고…" 사망 의경 '잔혹내무생활'논란

http://news.nate.com/view/20110102n02379?mid=n0402

“軍 사망원인 자살 10년째 1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94185&oid=016&aid=0000369659&ptype=011

이게 현실입니다. 정작 전투형 군대 운운하지만 비공식적 문화의 현실은 불행한 점을 남기고 있고 그러한 악습적 문화는 폐쇄적인 조직이자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남아있죠 더욱이 사실상의 한국의 병역제도는 사병에 대한 대우문제에서의 열악수준의 월급-유형복지적 문제에 비해 강도높은 훈련을 요구받는게 현실에다가 사회적으로 이 병역복무에 대한 경험이 불인정되거나 사실상의 대우적 처우도 미비한 가운데에서의 사병들이 군복무의 병역복무자체를 프로의식을 갖고 생황하게 하게끔의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악습을 스스로 방치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군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할 문제죠.(이러한 악습이 결국 사회에도 뿌리내려서 문제가 된다는건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첫 개념적 시작으로 군사사회복지(Military social welfare)가 적용이 되어왔지만 사실상 아직도 한국의 군사사회복지제도 수준은 미비한게 현실이고 동시에 거의 인력부족등의 심각성은 말할수도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지원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그러면서 전투형 군대 운운하지만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의 경우에도 사병들이 제대로 군복무를 할수 있게 유무형복지제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대우를 구축했기 때문에 전투형 군대로서의 인원들의 문화적 형태의 공통됨을 얻어냈지만 저는 지금의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투형 군대는 결국 군의 외형적 군기 강조와 정신주의 강조밖에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의경이나 경비교도대(법무부 소속이죠.)가 이런 경향이 극단화되고 관심이 저조한 분야이다보니 폐쇄적인 구조형태에서의 문제가 나오는것또한 현실입니다. 군은 그나마라도 사고 나면 관심이 집중되니까 달라질수 있는 여지는 있어도 말이죠.(물론 거의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근본적 정책 문제이지만요. 관심사병제도가 대표적인 예일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관련해서의 강조를 했지만 지나치게 외형적 군기와 기성세대의 정신주의 중점의 소위 헝그리 정신 강조만의 문제로는 결국 국방개혁자체의 형태에서 사회적으로 밀접한 병역제도와 군복무 관련해서는 결국 제자리걸음밖에 안되는 문제만을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것이 국방개혁에서 군가산점제도하나만으로 병역혜택을 끝내려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말이죠.(물론 군복무중에 애버랜드등 공짜라고 하지만 그런건 55사단이나 좋은거고..)

군사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통해서의 최소한 군복무를 하는 장병이나 부사관 장교들의 문제를 극복해내가는 측면이나 이제 발전적 측면에서의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사실상의 외부개입적 측면과 함께 군내문화에 부적응자의 적응을 유도하여 전투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진정한 국방개혁은 저는 한국군에게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의 실전대응태세 문제와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 연결의 병역제도와 군의 비공식 문화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이라 봅니다. 사회문제에서는 복지복지 이야기를 떠드는 좌파들도 정작 군사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죠.(사건 터지면 무조건 군 비난만 하지만 말이죠.) 우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는 사회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군사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똑같은 사회복지제도 구축의 문제에서 여전히 소외받는 사회복지제도중 가장 크게 소외받고 있다면 한국에서 군사사회복지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저는 정말 국방개혁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이러한 문화라는 개념의 사회적 형태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군대가 비록 무기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유사시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전시대 우리보다 더한 위협속의 최전선에 있었던 독일연방군의 예를 저는 그냥 볼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군사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적립되지 못하고 보수적인 조직의 비공식의 문제적 사회문화가 남아있는 군대는 결국 전쟁과 국가내의 민간사회로부터 멀어질수 밖에 없다는건 우리는 동독의 군대 즉 도이치민주공화국의 국가인민군의 예에서 그리고 냉전시대 소련군의 예에서 동시에 베트남전당시의 미군의 예에서 찾아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좌파들이 한국군을 비난할때 항시 이야기하는 구 일본군과 같은 문제에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말 국방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한다면 유형적 전력과 이를 운용할 체제구축과 권한이행등의 문제도 역시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군사사회복지를 통한 비공식적인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방어적인 조직의 부조리한 문제들의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것에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 말고도 2015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의경의 문제(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계속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에서도 결국 이러한 적용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져야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p.s 정말 이번 2010 국방백서에서 이야기한 =가고싶은 군대=로
만들고 싶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