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연합체제 관련해서의 환경정비를 위한 형태를 나아갈수 있는 군사적 협력 측면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번 멀린 미 합참의장이 중국견제를 확실히 할 목적과 북괴에 대한 통제목적에서 중국의 친북성향을 강하게 경고한 문제를 비롯한 형태에서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더 강력한 통합적인 지역안보의 정치적 영향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는 한미일 연합체제의 형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환경적 정비의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의 민족주의적 사회갈등을 포함하여 독도문제-동해표기문제(대륙붕 표기문제 포함)는 아직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할 유럽과 다른 민족주의적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환경문제와 역사갈등은 상호간의 민족주의를 최대한 양보하는 선이 필요하는 노력의 정치-사회적인 것이고.. 영토문제는 한일방위협정을 통해서의 한국의 실효지배지역에 대한 일본 스스로가 공식적인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영토라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실효지배지역을 이야기한다는건 근본적으로 SF조약 위반이니까요. 대륙붕의 명칭의 경우 공동수역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상호합의적인 양보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일본해 표기도 말이죠.
이들 문제들 모두 민족주의적 상호 갈등의 문제라는 점이고 동시에 저는 한국인으로서 낼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환경정비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기반적 튼실은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해-동해에서의 한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간의 재해훈련을 몇차례하고 있었고 현재는 PSI의 협력국이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당시 방위청)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2009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 및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라는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던데다가 현재 일본에서는 최초로 해외 군사지원에 한국군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넣었던데다가 최소한 한미연합훈련과 미일연합훈련에 각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한적인 실질협력활동도 보이고 있고 최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연평도 포격전에는 북-중을 고려하고 내부적인 걸 고려하여 한국에서 제한적 수준으로 머물 것이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더욱이 이번에 무기수출 3원칙 완화문제에서 한국과의 무기협력개발 문제가 나온 사항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미 완벽한 기반적 시설은 있는 상황에서의 군사적 환경정비를 위한 한미일연합훈련태세 정립이나 상호방위조약 협력에 관한 사실상의 기반적인 군사실무협력과 신뢰는 거의 구축도어있는 셈이고 발전진행형이 다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활동적인 협력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의 형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제가보는 관점은 이제 너무 웬만큼 다온 상황인지라.. 굳이 본다면 결국 공동훈련을 통해서의 연합훈련태세 확립이 중요할 것같네요. 어차피 공동훈련이라는 개념도 연합훈련태세와 같은 맥락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미 제14한일협력기준에서나 현재기준에서 보는 형태로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MD개발분야및 정보교류 참여협력
2.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시 한일무기개발협력.
3. 한미일 공군 전자전-항공전 공동훈련(예시: 레드플레그(Red Flag)+에어쇼와 같은 행사포함)
4. 한미연합훈련-미일연합훈련때 옵서버 참여형식 상설유지
5. 한국군 단독훈련-일본 자위대 단독훈련시에 옵서버 참여형태 확보.
6. 한반도 유사시 상황(북 급변사태 포함)에서의 한일군사협력에 필요한 논의.

6가지입니다. 이미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왠만한건 다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해군이나 육군의 공동훈련을 이야기하지 않은건 중국을 자극하는 입장에서의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해상에서의 해군훈련의 확대는 물론 고려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연합훈련체제 성립으로서의 필요성으로 나타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아직 유감스럽지만 한반도에서의 육상자위대의 훈련을 위한 상륙도 거부적인 인식이 강하고 한국육군이나 해병대가 일본 영토에서의 훈련을 위한 상륙문제가 민족주의적 갈등사항으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에는 레드 플레그의 예도 있고 하고 친선유지차원이나 각종 에어쇼와 같은 행사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이고 더욱이 한일정보교류협력을 통하여의 전자전 교류협력은 우리에게도 좋은 이득인만큼의 추진성 필요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MD개발분야및 정보교류 참여협력

미국의 MD분야에서 일본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핵심참여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일간의 SM3 스탠다드 중간단계 요격체계(대기권 외부-내부 요격 가능)구성에서의 필요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개발중인 문제입니다.

한국역시 KAMD를 통해서의 중간단계에서의 요격체계 확보는 대북한대비해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국대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KAMD에서의 필요한 무기체계 일부나 실시간정보체제 확보는 미국의 MD체계에 많은 의존이 필요한것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처음부터 MD에 일정참여한다는 김대중 행정부시절부터 나온 KAMD에 관련해서의 보나 미국의 맞춤형 MD체제의 기준이나 한미연합체제의 기준에서보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정분야 맞춤형식의 형태의 MD참여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사항이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합니다. 고작 철매2 하나로 한국의 하늘을 지킬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 좌파성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선동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않되는 소리때문에 현재도 주한미군의 PAC-3 아니면 사실상 한국전역이 하늘이 100% 노출되어있는 심각한 위협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합니다.(이번에 한국공군이 패트리엇2 GEM 도입으로 1개대대가 한반도 영공 수호를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는거 아실겁니다.)

더욱이 탄도탄 요격에서의 종말단계 요격에서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권 외부에서 요격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볼때 한국군도 이지스 시스템으로 운용가능한 SM3의 필요성은 대북한을 위해서나 장기적인 위협인 대중국위협에서도 필요한 선택적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SM3의 개발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식에서의 한일협력은 한미일방위네트워트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쁜 것만이라고 할수 없다는 점을 볼때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하지만 KAMD 즉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폐지하고 맞춤형 MD를 하는 KMD를 하자는게 아님을 밝힙니다. 

2.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시 한일무기개발협력.

현재 사민당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쪽이 매우 강하게 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중공업관련 기업들등이 워낙 이 문제를 두고 폐지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자위대의 무기개발에서의 도입이 극단적으로 늦은탓에 전력화후에는 사실상 전시행정의 한국군의 개인장비나 몇몇의 예처럼 사실상 한세대가 도태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걸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한게 현실입니다.(당장만해도 육상자위대는 1~3.5세대 이르는 장비를 다양하게 운용중입니다..)

더욱이 공군력에서의 상호억제력 강화나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항공기 독자개발화 추진에서의 문제를 볼때나 현재 공군의 전술기 노후화에 대응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대중국의 전투기세력 위협에 대한억제라는 보유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한일군사무기개발협력은 필요한것또한 현실입니다.

공군력뿐 아니라 기타 우리입장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의 발전적 측면도 강하고 한일양국입장에서는 기술력도 포함되겠지만 단가하락들을 노릴수 있고 무기수출에서의 외화벌이도 되는사항이니까요. 물론 기술교류문제에서 잡음은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현재 양국 둘에게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사항들에서의 무기개발만해도 나름 개발비 절감등의 요구가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굵직한 사업들의 문제에서등에서의 협력을 통해서의 대량배치와 신속배치가 요구될수 밖에 없고 자국의 중공업사업들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무시못할 문제라는 점을 본다면 이 문제에서의 협력이 중요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미일 공군 전자전-항공전 공동훈련(예시: 레드플레그(Red Flag)+에어쇼와 같은 행사포함)

이미 뭐 북미에서는 레드플레그(Red Flag)를 하고 있긴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치열한 공군의 발전적 측면에서의 레드플레그 참여가 어렵습니다. 공중급유기도 없고 워낙 멀어서 그러한 탓에 공중전에서나 전자전에 대해서의 교류협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거의 전무한게 사실이죠. 그러한 점은 어찌보면 한국과 일본의 전자전 격파가 정말 비관적으로 잡아도 15년이상 뒤떨어져있다는 현실을 볼때 한국공군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공군의 발전적 측면이 높이 하기위해서는 정기적인 레드플레그 참여는 필수적이겠지만 동시에 이게 가깝운 거리에서 하는 방향도 추진하여 운용하면 어떨까합니다.

전자전에서 매우 후진국(?)에 속하는 우리가 공군이라도 전자전능력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점을 측면을 보면.. 전자전에서 높은 기술력과 운용력을 보여주는 일본과 미국과의 전자전-항공전과 같은 공동훈련을 통해서의 한국공군의 발전적 측면에서나 항공자위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의 발전측면도 낳을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본입장에서도 공군력 중시측면을 봐도 그렇고 한국이나 일본의 에어쇼나 기지공개행사때마다 식상스러운 기존에 나오는 것들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의 기종등이 참여하여 나온다면 군의 이미지 홍보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도 조금이라도 이끌어낼수 있지 않을까요?

4. 한미연합훈련-미일연합훈련때 옵서버 참여형식 상설유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미일연합훈련체제에서의 직접적인 형태를 위한 기반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그동안의 옵서버 참여형식을 강화함으로서의 이미 공식적으로 말하느데로 바로 참여해도 문제는 안되겠으나 아직까지의 연합훈련체제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의 상설화를 통해서의 기존에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위협에 대한 갈등적 해소를 지속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5. 한국군 단독훈련-일본 자위대 단독훈련시에 옵서버 참여형태 확보.

역시 위 4번과 마찬가지이고 동시에 우리의 군사력을 일본에 과시하는 성향적인 모습이나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본 자위대의 옵서버 참여를 통해서의 자위대의 장점을 배우는 계기가 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반드시 한미일 연합훈련만이 아니라 결국엔 육해공 모두 한-일 연합훈련도 성립될수 밖에없는 측면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6. 한반도 유사시 상황(북 급변사태 포함)에서의 한일군사협력에 필요한 논의.

이번에 간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납북일본인을 구출작전을 펴겠다는 사실상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자위대법으로 금지된 선제공격개념의 구출작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으로서의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북 급변사태를 포함하여의 해상난민문제와 필요하다면 주일미군 공격에서의 일본에 대한 북괴의 탄도탄 공격등의 사항과 한반도에 있는 비교적 매우 안전지대가 전시에도 형성될수 밖에없는 서울이남지역에서의 자국민 안전보호에 신경을 쓰일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도 일본으로 유입되는 해상난민문제를 포함하여 유사시 북괴가 한반도 해역 특히 동해안과 인천-평택지역에 최악의 기뢰전을 시행할경우나 북괴지역 자체에 기뢰전을 시행할경우에 대비해서의 세계최고 전력을 보유한 해상자위대의 소해대군 전력의 지원을 포함한 형태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의 협력지원에 대한 논의나 납북일본인에 대한 안전확보와 구출에 대해서의 확보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우리나 일본이나 피해를 줄이고 이득을 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의에 대해서 필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마치며..

결과적으로 대중국위협론에 입각해서나 대북한위협론에 입각해서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연합체제 형성과 한미일 3국 정치-군사동맹화를 넘는 호주+싱가포르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주의적이고 집단안보체제 겸 집단적 방위체제의 성립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의 시초는 결국 한-미-일 3국의 정치-군사동맹체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데에는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중국의 성장에 의한 힘의외교에서의 강력대응이 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는 오로지 미국을 제외하고 단 두국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두 그렇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제한이 강한 일본보다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중국을 아시아-태평양에서 견제할수 있는 국가적 존재입니다. 물론 인도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야 원래 동유럽에 집중신경을 쓰고 유럽국가라는 점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 특히 군사적 대립을 중국과 하고는 있지만 서방과의 협력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인도는 제3세계의 맹주적 역할의 문제라는 점을 제외하고  사실상의 중국에게 실질적인 핵심위협국이 되는건 오로지 한국-미국-일본 3개국입니다. 베트남이 아무리 중국과 관계가 그리 별로고 민족주의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도 베트남 국력으로는 견제가 불가능하죠 대만(중화민국)은 원초부터 불가능할뿐더러 아세안(ASEAN)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약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힘의 외교를 견제할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체제 확보는 결국 필수적으로 국제정치적인 요구를 받을것이고 태평양과 아시아에 깊숙히 관여되어있는 미국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은 이번에 멀린 합참의장에게서 본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이것은 중국의 팽창과 힘의 외교를 견제할 구도의 기초이자 핵심은 결국 한국-미국-일본의 정치-군사동맹연합체제 확립을 의미하는 셈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호주-싱가포르-베트남-타이(태국)-인도네시아-동티모르등이 협력을 해올수 있는 기반적 형태가 될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무엇을 가든지 간에 이 구도는 변할수 없다는데에 저는 한국과 일본이 민족주의적 갈등을 이제 정치-사회적인 계속되는 협력과교류를 통해서 해소하고 군사적인 사항은 이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지역적 국익이나 세계적인 국익에서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