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연평도 포격사태이후 국방선진추진위원회하고 국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상태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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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장을 봤을때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기회 잘 타려고 하는구만.. 하는걸로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반대 정치성향의 반론에 스스로 지지를 해주는거라는걸 모르는건지 아는건지.. 저는 되묻고 싶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15개월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원측과 많이 다른 논지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과 동일한 것은 의무병역제를 장기간 유지하자는 측면이지요. 왜냐하면 안보적 상황과 미래적인 안보상황에서의 한국의 의무병역제 유지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내년에 의무병역제가 종결되지만 유사시 의무병역제가 유지될수 있는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독일은 의무병역제를 장기간 유지할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볼필요는 있다 생각하며 동시에 독일이 냉전시대 15개월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 환원주장가들에게 딱 한마디로 반박하는게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소련보다 더 강력한 적국과 대적하고 있나요?

입니다. 현재 환원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표면적 주장은 기갑-포병에 대한 숙련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의무병역자원에 절대적 의존하고 있는 한국군의 특성상 기갑-포병과 같은 고밀도 기술보유자들의 소요를 훈련시키고 야전에서 활용하는 기간을 이미 딱 15개월로 잡은거죠. 15개월간의 고숙련자를 내보내기에는 제가 주장하는 15개월로의 감축과 장기유지는 군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제병합동훈련같은 경우를 주장하신 경우는 거의 사실상 어차피 대규모 훈련을 최근과 같이 자주하고 부사관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신병도 훈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숙달이 위주로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그랬고요.)

그러나 위 주장에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방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4개월 환원이라는 사실상 독일과 다르게 군역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사회적인 병역제도의 풍토 특성상 댓가없는 자기 기본권의 극단적 제한에 의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후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볼때 어렵습니다.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24개월로 정 환원할 것이라면 싱가포르군 대비하여 이 혜택들을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줄수 있냐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못해주고 한다고하면 결국 군이 병사들 소모품으로 밖에 안본다는거 실질적으로 인정하는겁니다. 군사사회복지도 제대로 대대급까지 전파도 안되고 월급도 20만원도 못되면서 24개월 환원하겠다고요? 반대 주장하는 쪽에 표심 몰리면 그걸로 땡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정책의 기본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때 24개월 환원을 통해서의 댓가성을 주지 못한다면 24개월 환원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연평도 포격의 문제는 병사들의 능력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군의 조직적인 능력 문제 즉 지휘부의 무능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선거때마다 군복무단축은 이미 구호로 내걸릴겁니다. 서울경제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내세우셨더군요 군복무 단축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미안한 일이지만.. 나이에 의해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데의 역할을 이미 한국형 자본주의사회적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사람을 쓰려고하지 늙은사람은 안쓰려고하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공기업이나 정부에서의 공무원 채용의 경우 나이제한을 없애버리긴 했으나 이미 대기업에서는 사실상 임원의 평균나이가 48세로 조정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요구되는 경제활동의 스펙이라는 요구는 2년제를 하여 남성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가정의 경제적 부양등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아무런 댓가도 없이 국가안보논리만 내세워서 24개월 환원한다면 전부터 주장했던대로 굴욕적인 평화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논리에 젊은층이 쉽게 자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 간과했던 것이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햇볕정책의 사회적인 남남갈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합니다. 지나친 기본권 제한때문에 사실상의 군대 기피를 포함하여 지도층의 병역인사가 없이 오히려 군대를 회피하고도 고위직에 있는 사항부터(현직 이명박 대통령은 못갔죠. 6.3 시위 주동으로요.)경제적 혜택도 없는 군제대자의 현실에서의 남들보다 늦다는 사회적인 풍토의 현실은 이미 사실상 군의 의무병역제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군이 전략등을 바꾸지 않고 병역제도의 복무기간만에 안보논리를 내세운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음정권에서 다시 혼선나올겁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했을때 최소한 모병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것과 함께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기간은 15개월이 적당합니다. 이 15개월 기준은 냉전시대 세계최강 소련과 대적했던 최전선인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연방군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안보적 상황이 한국과 현재 유사한 현실이라는 점이 동일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월의 유지를 통해서 더이상 정치권에서 대선공약으로 나오는 병역복무감축의 공약을 나오지 못하게하는 합의적 문제도 있습니다. 의무병역자원의 소요에서의 15개월 유지라는 과거의 최전선이자 주전선의 냉전적 사례의 기준은 정치권에 대한 군의 설득력도 감안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사복무혜택을 설령 독일이나 싱가포르보다 적게준다해도 납득할수 있는 복무기간의 소요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사회적인 여러 이유로 의무병역제에 대해서 독일과 다르게 극도로 부정적인 사회적 풍토를 갖고 있는 나라 대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15개월로 고 숙련도 병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묻을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모병제를 해야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자체를 모병으로서의 병역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4만 최대 8만의 소요를 확보해야할 것이고 이는 저출산 문제의 병역자원 대비해서도 장기간의 군대의 핵심전력의 숙련도 유지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도를 월급줘도 사실상 8만명 유지대비 5~6조원의 경상유지비는 소요됩니다. 정말 적게잡아서요. 하지만 냉전시대 서유럽 국가들도 가난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도 그래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마만큼 그런 고밀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들은 의무병역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걸 보여주는 전례입니다. 

저출산 대비로 복무기간 연장은 미안한 일이지만 땜방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이 더 늘면 그때는 2년보다 더 높은 3년을 할것인가요? 아예 북한처럼 10년하자고 할 상황으로 갈수 있는게 설득이 먹힐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24개월 환원의 문제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분명하게 땜방식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욱이 극단적인 소모전략의 위주의 입각한 병역제도의 24개월 환원은 배격되어야합니다. 전면전에서의 소요에서 기동전과 마비전에 적용된 효과기반작전의 효율은 이미 걸프전뿐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이라크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더이상의 2차대전식 한국전쟁식 베트남전쟁식 소모전이 전면전에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런 점을 내세울때 과연 24개월 환원이 성공을 할수 있느냐의 여부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전면전이 발생했을때 평시에 소모전과 기동전은 갈등관계에 있지만 전시에는 융합되어야한다고 리델하트는 말했고 한국군의 중시는 기동전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효과기반작전이 되어야하죠. 그렇다면 이 기동전에 소요되고 효과기반작전에 소요되는 전력이 뭔지 파악한다면 소모전략의 극도의 중시된 병역제도의 문제는 사실상 통용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의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저는 독일연방군의 냉전시대 그것도 소련이라는 세계최강전력과의 최전선을 기준을 잡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저 북괴가 독일이 주적으로 위협을 느꼈던 소련보다도 강력한 강대국일까요? 미안한 일이지만 그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과거 60~80년대까지의 자신들이 느껴왔던 안보의식에서의 위협일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연평도 사태에서도 군 지휘부의 안이한 대응이 나올수 밖에요. 정체된 안보적 평화가 장기간 지속된 군의 독성이 작용한 실패적 사례이니까요.


최소한 국민적으로도 납득이 될수 있는 복무기간이 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제안하는것은 바로 냉전시대의 주전선과 최전선의 기준이고 동시에 우리가 배울점이 많은 독일연방군의 과거적 전례를 필수적으로 드는 이유입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누군가 이미 해왔던 결과물을 들었고 우리보다 더 안좋은 안보적 현실적 상황에서에 있던 기준을 들은 것입니다.

조직문화의 변혁을 이야기하는 현재의 한국군이지만 정작 그 변혁을 위해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변혁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은모양입니다. 최소한 경영학을 안배운 저도 아는 사실을 군이 경영학을 모를리가 있을까요? 장기간의 숙련도 유지는 단순하게 의무병역자원에서 요구될 일이 아닙니다. 높은 숙련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정말 군의 논리만 집중하여 북한처럼 10년 아니 최소 5년복무를 시키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모병제 개념도 도입한 혼용제도의 확립이고 동시에 피드백입니다. 최소한 오늘날의 한국군과 같은 극단적인 기본권 제한때문에 나오는 스트레스 문제에 의한 군내사고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숙련도를 높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병제 개념은 충실히 반영되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당장의 핵심창이라 할수 있는 기갑-포병에대해서만해도 모병제 소요는 많아야 2만명입니다.(정말 이상적인 전력증강의 기갑-포병의 장비소요 기준을 들었습니다.)  이들조차 모병화할수 없는 군대가 무슨 변혁을할수 있다 생각하나요? 그건 미얀마의 군부놈들처럼 변했다는 시늉만 하는거죠.

오늘날 연평도 사태의 실패를 병역제도 환원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군의 변혁은 이루어질수 없을겁니다. 독일이 예나회전에서 1806년에 프랑스에게 대신성로마제국으로서의 실패를 통감하여 변혁을 했을때의 기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합의적인 공론이 되지 못하는 변혁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죠. 당장의 병역제도 문제만해도 이걸 대변할겁니다. 정말 의무병역제를 장기간 필요하도 15개월이라는 기준도 장기간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전례를 들은거지 지금 안정적인 기준에서의 감축도 반대한다면 더 극단적인 아예 모병제하자는 현재 좌파들의 논리가 사회적인 부각을 받을수 있다는 걸 군이 알아야합니다. 군의 논리만이 통용되는 시대는 이미 사실상 지났고 유동적이지 못한 군은 실패한다는건 이미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인적자원의 운용과 병력이라는 양적전력의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장기간의 의무병역제와 자원을 유지하고 싶으면 전례적인 기준을 들고 모병제를 도입하여 혼용을 유지하면서의 변혁을 이끌어서 사회적인 설득과 공감을 얻어내야합니다. 지금 24개월 환원 자체도 군이 변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게 아니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한다면 군의 변혁에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겁니다. 국방개혁에 지지를 받지 못한 군의 결과물은 동독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나타났는지 우리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독일의 샤른호른스트의 개혁의 성공에 비교될 것인가 아니면 패망한 동독의 국방개혁에 비교될것인가는 병역제도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군이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을겁니다.


제가 15개월의 감축 주장은 우리군보고 말도 않되는 안보상황 안보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니며 동시에 새로운 개념도 아닙니다. 너무나 보수적인 관점을 들었고 모병제도의 개념 도입을 통해서 군이 현재 숙련도 문제의 부재를 해결할 방법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훈련등의 사항에서의 숙련도는 결국 모병제의 모병인력과 부사관인력이 의무병역자원들에게 해야할 몫입니다. 소위 말해서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유연적인 인적자원 운용이 안된다면 결국 군과 사회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신뢰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가 자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병역제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급지원병 3년하는데 1년만 180만원 준다는 준 모병제 개념을 적용하는데 누가 지원율이 생각보다 높을까요? 처음 입대때부터 180만원을 준다고해도 들어갈까 말까한 판국에요? 인센티브가 적은 직장에 누가 가려고할까요? 힘든일 하는데요? 이런 상황 안보고 유급지원병제가 지원율이 낮네뭐네 해서 환원하려고 한다면 이미 인적자원 운용에서의 실패는 스스로 공허한 변혁일뿐이란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로 은근슬쩍 24개월 환원에 대해서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봅니다.

p.s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시가 되면 평시복무기준이 적용 안됩니다. 전시복무기간의 기준이 적용되지요. 즉 전시되어서도 15개월 복무하는게 아닙니다.

p.s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의 경우 독일육사 유학파 출신이 저런 소리를 하는건 솔직히...쩝..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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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로그인임당
    2010.12.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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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시점에서 복무기간이야기가 왜나온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복무기간 7년으로 늘리면 대한민국 통일이라도 될 기세 ㅋㅋㅋ
    10년 넘기면 세계도 정복하겠네요 ㅋㅋㅋ

    국회의원들 냠냠해드신 연봉 5% 차라리 병사들한테 줬으면 좋겠네요.
    연봉때어주는 대신에 자기들 안한 군생활 때어 줄 생각인건가? ㅋㅋㅋ
    • 2010.12.04 22:45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안보위기적 문제를 결국 자신들의 무능보다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형태가 아닌가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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