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한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의 정치권의 결정적 문제.
2. 국지전 위험지역에 대해서의 대비태세 문제.
3. 자위권의 문제.
4. 사회적인 문제.
우선 이 네가지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이 늦다는건 안보불감증이 심각하기로 유명한 일본만도 못한 수준에 있다는 점은 한국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1.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의 정치권의 결정적 문제.
기본적으로 연평도 사태는 사실상의 국지도발전 형태입니다. 그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서해 5도지역에 대한 국지전에 대응 문제는 남북한의 NLL문제시에 나타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때도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건 정치권이 전쟁수행능력 즉 한국이 국가적인 전쟁수행능력의 체제와 의지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보통국가이면서 결국 자위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무지한 국가이자 동시에 정치권이 국민을 유사시 위험상황에서 이끌어갈 능력도 없는 국가라는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에게는 정치적인 약점을 보인셈이겠죠. 즉각적인 자위권을 행사해야하는 일임에도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되면 영토를 지키는건 고사하고 전쟁이 났을때 =피로스의 승리=라는 최악의 승리를 얻는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만약 연평도의 포격을 시작으로 전면포격을 가했다면? 반격탄 한번 날리고 끝나야하는 문제일까요? 대응의 문제는 대응이고 자위권의 행사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정치권을 봐도 전쟁을 수행할만한 비젼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살라고 명령하는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할수도 있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이 논리가 군대에서만 통용되는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 행정부에 집권을 하던지 간에 행정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죽으라고 명령할수 있을정도로 이를 이끌어갈 능력의 구비가 되어야합니다.
전쟁이 났을때 정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는게 현실이니까요.
가장 위기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가 진정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지 평시에 주둥이로 북한에 대한 유감이네 도발입네 나오는대로 지껄이면서 정작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된 행정부가 아니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은 어느 정치정당에게나 모든게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때도 이명박 행정부는 분명하게 추가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도발 즉 연평도 포격을 가했음에도 우리는 무슨 단호한 대응을 했나요? 노무현 행정부때도 2차 연평해전과 북핵때 굽신의 행위를 보인것에서 노무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이명박 행정부가 입만 따로 논다는건 말이 안되는 위선입니다.
그러니 목표설정도 못하고 그냥 쏘니까 정작 제압해야하는 해안포나 적의 포대가 아니라 적의 사실상 비어있는 기지를 타격한게 성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포병전이 그렇게 전개되는 전투라는 소리는 제가 처음들어봅니다. 그걸 전과라고 군이 내세우는건 그야말로 초보수준도 못되는 프로파간다일겁니다.
기본적으로 포병전투를 시작한 입장이라면 사실상 적의 포병을 제압해야 그걸 전과라고 할수 있는 것이라는건 포병병과 출신분들이라면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응사격이 단순한 보복으로 가는게 아니라 대포병사격으로 제압을 해야 그게 보복이고 대응사격이겠죠. 물론 직접적인 추가 자위권은 더큰 적의 전략목표를 타격하여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게 목적이겠지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같은 가장 큰 위험상황에서 한국을 이끌어갈만한 힘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전쟁을 못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자주국방입네.. 단호한 대응입네 떠들어봤자겠지요. 당하고 나서 추가도발시 단호한 대응하겠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추가도발을 몇번이나 하고 있는데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것은 결국 상투적인 문구나 내보이는 것이 한국의 정치권의 현실일겁니다.
자위권을 행사해야하는 시점에서 망설이고 그것을 스스로 묶어버린채 있는 한국의 정치권의 현실이라면 이미 스스로 한국은 자위권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자주라는 말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한국군을 전면 감축하고 자위대로 개칭하여 준정규군을 운용하는게 더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그걸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게 그들에게도 이런 문제에서의 부담을 더는 편이 더 현실적일테니까요.
자위권의 행사에 두려워하는 국가 전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가.. 국방에 무관심한 정치권과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가..등 생존하고 있다는 이 아이컬러니한 국가의 정치의 현실이 말이죠.
2. 국지전 위험지역에 대해서의 대비태세 문제.
NLL 지역과 서해 5도 지역에 대해서의 강력한 국지전 위험은 1/2차 연평해전+대청해전이후로 완전하게 들어난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국방쪽 관련해서나 군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던 위험입니다. 특히 서해 5도지역에 대한 해안포 공격 가능성이나 적이 서해 5도지역에 대한 병력전개 문제는 대청해전 이후나 북괴가 2010년초에 있었던 해안포 발사때도 서해 5도 지역에 대해서의 해안포 공격등은 예견되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대비태세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대비를 안하고 있었죠. 이번에 연평도에서 아군 해병대가 포병 공격 K9이 80발을 쐈다 하지만 연평도에 해병대의 포병 K9 6문(2문 불능)밖에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대화력전에 관련하여서의 대포병레이더도 배치를 안하고 있었죠. 있는건 정말 대박격포레이더라 할수 있는 AN/TPQ-36 그것도 고장난 상황이었다죠? 사실상 대화력전에서 소요되는 유형적인 장비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운용을 하는 데이터링크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응 사격에서의 13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세계최고 TOP 자주포가 들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동원된 122mm와 130mm 포의 1회 발사시간 소요는 122mm가 23분 130mm가 15분입니다. 그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준비를 해놓고도 1회 발사가요. 반면에 대부분이 자동전산화되어있는 K9이 13분씩이나 걸렸다는건 K9자주포가 선전하는 방열 포함한 초탄발사가 이동시에는 1분 정지시에는 30초의 문제에서 심각하여 고려될 상황이라 봐야합니다. 13분이나 걸렸다는거 자체는 K9 자주포에 대해서 군이 선전할때와는 딴판이라는 점입니다.(물론 방열을 비롯한 BTCS의 전산화 문제등의 소요등이 있지만 말입니다. 저건 물론 초탄 발사의 직전기준이지만요.)
그러니 대응사격을 해도 대포병사격도 못때리는 실정이었지요. 공군에 비싼 KF16에 F15K까지 비상출격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문제라는건 군의 장기적으로 정체된 안보적 현실의 군의 관료주의화와 한국군의 경직성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이번에 대응수칙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런 경우를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까요? 지금에 와서 교전수칙 재검토.. 수정.. 해봤자인것 같습니다. 당장의 대응수칙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현실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1차 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행정부때부터 만든 빌어먹을 추가 대응덕에 2차 연평해전에서 당한 사례를 보면 한국은 정말 실전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국가인가의 여부를 보게됩니다. 이런일 날때마다 하드웨어적인 탓만 하는데 정작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으로 해놓고 하드웨어 탓하는게 정당한지 묻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전혀 위험문제가 나와서 가능성 제기가 나왔는데도 대비태세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 1년간을 방치해뒀다는건 이건 우리군의 대비태세의 능력을 의심해봐야겠죠.
그러니 K9으로 대응을 했다고하는데 운용이라는 소프트측면이 개판 오분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의 군의 대응문제에 미비성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정체된 안보적 현실이 전두환 행정부 이후 사실상 너무 고착하되어버린 문제에서의 장기간의 평화가 가득이나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자기방어적인 조직성격에 극단의 계급주의 사회를 띄는 군대에 저는 독으로 작용하여 이제는 위험수준에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백날 선조치 후보고로 수칙을 적용해봤자 정말 제대로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할 지휘관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식의 경직된 지휘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군대는 미안하지만 1940년 서부전역의 프랑스와 영국군과 1941년 동부전역의 소련군의 전철을 밞을수 밖에 없습니다. 왜 독일의 극단적인 진두지휘 원칙에 독단행동을 하던 롬멜조차도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의 명령서와 그들의 지휘조직문화를 보고 경악을 했는지 그 교훈을 봐야합니다. 그 교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참담함은 전쟁사의 철저한 교훈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2차대전이후 소련이 왜 인구적인 손실이 엄청났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군요. 당장 지난 해병대 무기탈취사건때의 군의 대응능력의 병력전개만 봐도 말이죠. 마차 입에 담기가 민망하니..
이런 정체된 군대가 과연 전쟁수행이나 국지도발 상황에서의 문제는 이미 예견될수 밖에요 군대야 하드웨어적인 무기나 병력탓을 할지 몰라도 정적 소프트웨어측면을 더 변혁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군은 1940년 프랑스의 사태를 그대로 밞게될겁니다. 무기가 우수한걸로 프랑스군이 양적우세만 믿었다가 어떤 참패를 당했는지 본다면 한국이 그 전철을 밞아가고 있다는건 전쟁사의 교훈조차도 제대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일겁니다. 실전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군대이자 정체된 안보적 현실을 갖고 정체된 군대.. 대대적인 변혁의 요구를 사실상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이 더욱 부각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3. 자위권의 문제.
이번에 나온 사실상의 적의 공격에 자위권 행사인 보복이 안된점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고 대통령의 확전방지에 대한 언급과 청와대의 그러한 결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1에서 이야기한 정치권이 전쟁을 이끌 능력의 부재와 그 준비의 의심이 되어야하는 상황과 결부하여 자위권 행사를 안하면서 정규군을 칭하며 있는다는건 독립국가로서의 수치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어도를 중국이 남사군도때처럼 무력점령했다면 자위권 행사 안할까요?
아마 일본이 독도 무력점령했으면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라도 자위권 행사하려고 했을겁니다. 그런데 왜 북괴에게 자위권 행사를 못할까요? 물론 제한적인 보복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적 대치상황상 적의 비대칭전력의 반격을 각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위권을 행사를 전면공격으로 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방법이 제한적인 문제에서의 문제가 소요된다는건 이미 94년 영변핵공격 관련해서 미군이 도출한 예이기도 합니다.
정작 확전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북괴에게 약점을 스스로 잡혔습니다. 심지어 전통문까지 보내서 사격중지를 경고했다고 애써 스스로 자위하지만 북괴입장에서는 애원이라고 표현을 써도 할말이 없는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정규군을 보유하고 정식 자위권을 갖고 있는 국가일까요? 자위권이라는 집단적 교전권과 선제공격권 난리치는 일본도 이렇게 안할것 같다 생각이 드는군요.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의 정치적으로 민족애 강조에 의한 폐단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전쟁이 동족상잔입네 지껄여대지만 저는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헛소리는 그저 통일을 하여 완전한 전쟁종결을 못한 기성세대의 변명에서 나온 개념일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같은 민족애의 의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우파든 좌파든 가리지 않죠. ATACMS 도입때도 이걸 보고 당시 노무현 행정부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당장의 주적에게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찌 나라를 지킬수 있는가의 여부는 정말 의심해봐야하는 문제일겁니다. 전쟁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에 의해 적에게 삼켜질 뿐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전쟁에서 남베트남이 극명하게 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전을 스스로 두려워하죠. 하지만 적인 북괴는 그것을 노리고 무력행동을 국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희생없는 댓가란 존립하지도 않고 국가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자위권 행사에서의 전면적인 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적이 도발했을경우 그렇게 행동함으로서 적에게 아국의 안전과 함께 아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강요하여 수용하게하여 달성시키는데 있습니다.
한국군의 자위권은 주적 북괴를 상대로 하는것에서 그들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전쟁억제만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위권 행사는 다른 국가들처럼 그들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게 아니라 북괴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지상과제는 건국초부터 통일이었지 분단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4. 사회적인 문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미 친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념주의적으로 좌파가 강력하게 인지받아왔고 좌파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사회적인 어려움(경제적인 문제에서의 따르는 심적-정신적 문제등)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친북사상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볼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죠. 전쟁나면 뭐 백화점을 털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단순하게 현행 집권 행정부가 싫다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악성 주장을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검찰-경찰이 강력단속하여 국가반역자들을 잡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분위기는 마치 1차대전이후 평화주의의 폐퇴적인 사회적 문화를 보여주었던 1940년 직전의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와 다르지 않는 현실입니다. 적인 독일이쳐들어오자 프랑스 공산당원들은 친독행위라는 국가반역행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군수공장에서 아국의 무기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했지요.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는 어떨까요?
평화라는 이름에 장기간의 고착된 안보적 현실을 군의 경직성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전쟁만은 안된다라는 식의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괴의 주장이 옳다고 선전선동까지 하는 존재들까지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과연 1940년 프랑스의 모습과 다를까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남베트남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도 사회적인 2차적 문제때문에 역시 무너졌다는 사실은 잊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940년 지헬슈니트 계획에 의거하여 군사적인 대실책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지만 동시에 2차적인 원인이 사회적인 요인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통하여 친북반역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하는 문제이며 강력 단속을 해야할 문제죠. 정치인이라는 작자가 우리군이 훈련해서 북한을 도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국가적 발언을 하고도 시장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심각한 2차적 문제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문제도 있지만 민간사회와 군의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군은 민간사회에 또 거짓말을 했고 신뢰를 실축시키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혼란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 더 충분합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군이 이 문제의 교훈을 반복했다는건 과연 변혁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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