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의 주도 통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좌파들이야 대한민국의 명백한 정통성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친북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북괴를 정통성을 언급하지만 엄연하게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계승성을 띄고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항시 강조하는 말이기도합니다. 왜냐? 명백하게 북한의 3대 선거원칙을 무시한 흑백선거에 의해서 부정선출된 정부참칭집단의 체제를 불인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본 주제로 돌아와서 한국이 통일할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이 4가지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가장 기초적인 통일이라 할수 있는 외형적 통합도 할수 없는 국가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통일 자체를 할수 없을지도 모르죠. 독일보다도 준비가 되어있는 체제의 정부기관에 통일부가 있으면서도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우파-좌파가 모두 통일미래비젼에 대한 준비과 전략이 극도로 부재한 상황.


2. 우파-좌파가 모두 북한주민에 배척적이다.


3. 우파-좌파 모두 통일 이상주의가 극도로 심하다.(현실주의가 극단적으로 부족)


4. 통일에서 평화통일만 고려하지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 전반에 대한 준비가 극도로 부족하다.


후기.


통일에 대해서 제가 보는 우리의 준비적 현실과 전략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미안하지만 통일이라는말 집어치웠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가능성은 저는 분단기준으로 사실상 60%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저는 앞으로 늦어도 20년안에 최소한 어떤방식으로든지 한국이 선제공격을 해서 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당면할겁니다. 저 20년뒤에 통일이 안되어있다면 안될확률은 80%입니다.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통일확률은 1%가 멀어지고 남북한의 사회적거리는 한걸음 물러나게될겁니다.

정치적인 반공과 절대적인 북한체제 타파는 해당 본인도 분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해서 부재적인 모습을 지금 한국이 보인다면 한국의 위정자들은 그냥 스스로 진실을 이제 밝히는게 나을겁니다. 통일하지 말자고 말이죠. 북한의 위정자들도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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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이즈
    2010.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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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점진적 통일을 하려면 중국이야 그렇다쳐도 북한정권이 남아공 백인 정권처럼 '안전한 후퇴' 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북한정권이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통제를 제대로 하느냐면 그냥 찍어누르는 거라 불만은 그대로. 즉 사회불안과 체제불만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분위기고, 중국이 남의 눈치 안 보고 북한을 장악하려면 앞으로도 20여 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 인식이야 서독에서조차도 '통일하면 우리 자산이 동독에 투자된다' 고 반대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놓고 자산을 쌓아놓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 문제죠. 저러다가 독일 버전 2를 찍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게다가 독일보다 훨씬 격차도 크고 이질화도 심한 두 나라가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통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가 눈에 보이는군요.
    • 2010.11.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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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전한 후퇴의 문제가 되기에는 북한체제의 정권의 위정자들이 한국내에서 살아가는게 무척이나 어렵다는거겠지요. 스스로도 알기때문에 지금 이런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금 북중간의 밀착관계를 지나치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의 중국의 약진등을 고려할때 20년도 채 안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남의 눈치 안보고 말이죠 더 빠르다면 5년 아니 최대 10년내로 말이죠.

      정치성향이 뭐든지 간에 제대로된 객관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는게 한국 행정부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전직 관료들이나 현직관료 그리고 주한독일대사의 인터뷰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국은 정부부처로서 통일전문부처인 통일부가 있으니 그 부처의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지만 정작 박정희 행정부 이후 사실상 그 어떤 행정부나 오늘날 정치정당들 역시 통일에 대한 대비적 태세나 통합정책에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 봅니다. 어휴.. 도대체 통일 주제 관련 소설인 이응준 소설인 =국가의 사생활=을 재현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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