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 나오토 총리가 총리대신(일본의 수상의 공식직함입니다.)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력에 관련해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기사대로라면 간 나오토 총리의 발언 액면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핵심이 이 문제에서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해외파병시의 상호지원관련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해상에서의 유류지원문제관련 협정이 타결되었는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노무현 행정부->이명박 행정부로 가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인적교류를 비롯한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조금씩 강화되어온게 현실입니다.

그 문제를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안보적 탄력과 과거사 문제의 국제정치적인 이점문제로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역시 일본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양국으로서는 상호이해의 득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미 이 문제 관련해서 일본 민주당이 외교적인 사면초과 상황의 타계를 민주당이 특히 한국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으로 해석을 보는건 저는 하토야마 정부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갈등-최근 추가된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주변국과의 갈등문제에서 수세에 있는 일본이 적당히 힘이 있는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는건 특히 일본입장에서는 날이갈수록 성장하여 일본의 실효지배지역을 노골적으로 넘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미 일본은 미래를 보고 안보적 문제에서 선점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평하게 중국위협론에 제일 핵심당사국이면서 우리는 원래 아니라는 식으로 놀고 있는 사이에 말이죠. 아무튼.. 저는 간 나오토 총리의 위 발언의 액면을 기준으로 이번에 한국-일본과의 안보적 문제의 협력의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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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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