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776회에서는 MC몽 관련해서의 우리 사회 아니 우리 국가의 병역의 의무 관련해서 집중보도를 했고 대부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부분이던 일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헤쳤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상중씨가 해병대 출신 전역자라는 점에서 더욱 감미롭게 들리더군요;;ㅋㅋㅋ

뭐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서 MC몽에 대한 죄가 확정되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병역의 의무 관련해서 더이상의 강요는 통하지 않는다는걸 공식적으로 보여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윗대가리들 정치인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거대두정당의 의원들의 거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의 방송에서 보여준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병역문제를 무마하려는 그들을 보면 과연 국민으로서 정치라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필요하다면 국방과 안보문제에서 전쟁이라는걸 지휘하고 감독하며 수행해야하는 상층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설득할수 있는가의 여부는 저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봤지만 결국 이번 다큐를 통해서 더더욱 확실한것 같습니다.

저래먹으니 한국은 전쟁에 무관심한 무지몽매한 국가이고 동시에 전쟁이 나면 성공할수 없는 국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쩔수 없다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전쟁에서 그들이 국민적 설득을하고 특히 미국에서 정치가들이 그 문제에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수 있는건 포퓰리즘을 막는 미국의 정치체제때문이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군대를 경험했고 전쟁까지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군에 밀접하게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또한 정치가들이 군을 이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서유럽의 전면전이 위협이 사라진 독일에서조차도 최근 군비통제에서 나오는 의무병역제 폐지를 갖고도 반대의 입장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병사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포함한 변화는 거저 얻어지는게 아니며 군의 변혁이나 문민통제의 우위는 거저 얻어지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정치가들은 자신의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어제 그것을 보였고 거의 상상이상이더군요.

연애인 병역비리문제이후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보여준 병무청에 허술한 대응문제는 결국 정말 한국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만 군대간다는걸 보여주고 정치인들은 그 그늘속에서 그들의 가족들은 숨어있다는 사실은 정말 막후정치라는게 뭔지 제대로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보여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아마 징병검사받으러 가신분들 아시겠지만 검사 제대로 안하는거 아실겁니다. 어떤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전문군의관이 그 자리 와서 아픈데 있냐고 한다음에 없다면 그냥 카드찍고 가라고 하죠. 그게 검사일까요? 시력이 0.1 미만 즉 0.00XX때인 저도 눈이 참 나쁘네요 나는 소리만 듣고 징병검사 차트에는 0.1로 표시하는게 현실입니다.(한마디로 더러울정도로 조작이죠.)

이러니 전쟁도 모르는 정치가들이 자리꽤차고 앉아서 북한과의 문제에서 조공이나 받칠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까지 보이는가 하면 정말 통일을 목표로하는건지 아니면 영구분단을 목표로하는건지 알수 없는 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등의 전쟁과 군대도 모르는 작태에 군대를 모르니 왜 군의 억압적인 문제 관련해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가산점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군복무자에대한 혜택문제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가들이 탁상공론만하고 있는지는 뻔합입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병역의 의무 관련해서 군복무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난리치는거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복무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비판(아무리 막나가는 발언을 해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기본 예법도 없는 행위를 한게 자랑인지 솔직히 지금도 묻고 싶을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정치가놈들이 비판할 자격이나 되냐라고 또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우리 한국 즉 대한민국은 가장 전쟁에 밀접해있는 국가입니다. 트로츠키가 한말처럼 국회의원이나 연애인들 혹은 운동선수나 비보이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몸부림인 -나는 전쟁에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한국에 소속된 모든 국민은 전부 트로츠키가 한말처럼..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개념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안보적 현실이며 국가의 지역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언제라도 적화통일하겠다는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패권을 다루고 있는 절대 공존할수 없는 적과 대치하고 있고 언제든지 명령하나면 전쟁은 다시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군대를 잘 모르니 그렇게 못하고 있는 무능한 머저리들이기 때문에 못하는것일뿐이죠. 만일 이스라엘이었다면 상황 180도 다를겁니다. 한국과 같이 전쟁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정치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통일이라는 목표를 지껄여도 어떤 통일도 이룩할수 없는것입니다. 평화통일요? 백년 천년가도 그런 통일 안나옵니다. 양립할수 없는 두 존재가 있다면 말이죠. 냉전이 어떻게 끝났던가요? 공산진영의 일방적인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결과물입니다. 하물며 사상과 민족애가 철저하게 별개인 문제에서의 대립하는 문제에서 될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영구분단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것이 오늘날 군대도 안가서 군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안보도 제대로 모르는 한국 정치가들의 무지함 그리고 무능함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는 조선시대를 보는것과 같습니다. 조선초기에서도부터도 그랬지만 양반-양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복무를 기피했습니다. 특히 양반은 중종때 완전하게 군복무를 기피하는 특권층이라는 기생충으로 전락했지요 그결과 200년간 뭔 개지랄을 했는지 조선이 평화를 유지할수 있었어도 결국 전쟁과 군에 무지한 정치가들이 조정이라는 정부를 차지하면서 한시라도 국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그 결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때 참혹한 패배까지 당했지요.

물론 오늘날 위정자들의 수준과 당시 조선 조정의 중신들의 수준차이를 비교한다면 조선시대 중신들이 더 똑똑한 편이지만 둘다 국방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고 자신들은 -나는 전쟁에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던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병자호란의 치욕에서 청에 항복문제를 두고도 척화나 운운하면서 드립질을 하는가 하면 청에게 항복했을때 고위자제들을 끌고간다는 말에 서로 그렇게 하고 싶다하던 정승-판서를 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청에 노예시장에 나온 조선백성들 일본이나 청에 끌려간 특히 조선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면몰수했지요.. 그리고 위대하시게도 나라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랑캐라는 인식에서 있던 왜(倭)라는 존재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았겼고 그것이 협조까지 대부분 할정도였습니다.(양반출신들이 대부분 그랬고 실제로 대한제국군 해산때도 양반층이라 할수 있는 군관들이 이에 협조했다는 사실은 두말할것도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이와 다를까요? 북한이 전쟁위협을 괜히 하는게 아니라 봅니다. 이걸 대남전술에 활용하는건 괜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최소한 북한은 막장으로 가기전에는 위정자들이 한국의 정치가들보다 깨끗할정도로 군복무를 했으니까요.. 왜 북한이 전쟁에 스스로 알고 대비를 하면서 무너지면서도 생존할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문제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연 통일의 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문제라면 북한이 이런 도덕적 우위를 내세울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제대로된 병역법과 병무청의 태만을 뜯어 고치고 사회적 문화 풍토를 고치지 않는이상 한국은 앞으로의 미래의 대비를 할수 없을겁니다. 국방이라는 국가의 기초적 근본이 이미 썩어내린 국가는 생존할수 없다는건 우리는 조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북한 문제뿐 아니라 세계최강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정치적 갈등의 중국위협론에 최고 핵심 당사국이 될 것이라는건 부정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어떻게 했다치죠. 과연 한국은 의무병역제나 국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요? 정치가들부터가 전쟁과 국방에 무지몽매한데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국방에 무지몽매하여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도의 왜 취지도 이해를 못하고 군인 관련해서 비하발언이나 익명성의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등의 막장 형태가 심각하죠.

이런 국가가 과연 중국위협론에 대비할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통일뒤에 바로 대대적인 군축을 이야기하며 모병제 전환을 이야기하는 정치정당(특히 좌파)들의 논리가 자극적으로 통용될수 있고 이것이 관철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이 논리가 성립되면 한국은 중국의 조선성으로 전락할뿐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미래 그리고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와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 긍정적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은 끝입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게 타당하거나 일본의 일개 현으로 전락하는거나 아니 독일의 코리아주로서 있는 편이 차라리 나을겁니다. 극으로 말한다면 중국의 조선성도 낫겠죠. 어쩜 그리 군복무 안하는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인지 개인적으로 무척 신기할뿐입니다.

군대도 그러하고 군대 관련해서도 그러하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논리는 괜히 통용되는게 아니라는 점은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 관련해서의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정치가들이 더이상 국방의 의무를 남에게 떠넘기면서 웃기지도 않는 강요적 형태의 사회적 불만은 더이상 어물정 방패막이를 내세워서 할 수 없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근본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정치가들이 존립하기 때문에 국가에대한 의무에 대해서 더이상 강요와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에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상류층에 대한 불신과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극단적인 적으로 보게되는 원인이 되는게 아닐까요? 국방이라는 개인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한국형 정치나 한국형 민주주의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방의 폐단에 의한 직장내의 문제나 고쳐지지 않는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본다면...

국방의 의무 관련해서 더이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변혁을 예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결코 나라의 존립이나 헌신이나 봉사와 같은 사회적 풍토는 더이상 찾아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사소한 애국심도 없다면.. 다른 나라에 식민지나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게 더 나을테니까요.(그때가서 독립운동한다고해도 저는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어떻게 일반인 면제율보다 상류층 면제율이 최대 6배이상이나 높은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궁금할뿐만 아니라 그것도 거의 같은 동일방식으로 했다는건 사실상 국방의 의무 회피로밖에 안보이는 수작일뿐입니다. 이래놓고 과연 전쟁나면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할수 있을까요? 이래놓고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아래 이미지와 길잃은 어린양님께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기신 병역의 의무 관련해서 하신 마지막 발언과 곁들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근대적 징병제라면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한국의 실상은 정말 군역에 불과한 수준이니 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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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이즈
    2010.10.3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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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베트남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악명높은 병역기피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막장이 될대로 되어 가는 북한의 공격은 그 약한 전의로도 어떻게 막는다 쳐도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중국이나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상류층, 고위층 줄줄이 도망가고 힘없는 서민들만으로 채워진 한국군이 막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분명 현대전은 장비가 좌우하지만, 그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의 전의가 없다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010.10.31 18:55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북한이 지금 당장 쳐들어와도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막대한 피해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한국의 상류층들은 나중에 전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없다면 통일에서의 주도권 확보에서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메이즈
    2010.10.31 18: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한국 상류층의 의무 기피가 심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상류층으로 누리는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상류층은(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대부분 매국노로 채워졌고, 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청산되기는커녕(물론 무작정 다 쓸어내자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악질적인 자들에 대해서만 처단, 나머지는 진상규명 뒤 다시 등용) 오히려 더욱 활개를 치면서 신생 독립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즉 건국세력의 책임감이 없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에 실망한 나머지 시대착오적 절대왕정인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무개념스러운 세력들(모 정당의 일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의 출현, 대다수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 국가 중대사에 대한 외면 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종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3. 티르빙
    2010.10.31 22:1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FPS 게임인 모던워페어에서 사망시 뜨는 명언 중 하나가 떠오르네요.

    선전포고하는 것은 늙은이다. 그러나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다 - 허버트 후버

    병역의무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과 형평과는 먼 사회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의 적용이나 경제원리같은 것들 말이지요.
    • 2010.10.31 22:25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런 긍정적인 변혁을지속가능해 간다면 희망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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