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통일한국의 정부체제를 내각제가 합당한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현 국회의원에게 작성한

=통일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

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내각제 지지를 찬성했다고합니다.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내각제의 운용중심을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각제에서의 문제였던 투표권의 축소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공산당의 난립이나 현재 독일의 내각제의 문제점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때의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내각제의 문제를 이용했는가는 이미 역사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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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83992&oid=001&aid=0004725418&ptype=011

기본적으로 영국-일본-벨기에등과 같이 입헌군주국이 아닌 대한민국에게 내각제라는 사실상 총리집중권한제를 통해서의 대통령을 내세우는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오랫동안 대통령중심제를 해왔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식의 2권분립화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에 집중된 형태이죠.

한국에서의 통일에서의 문제점을 독일에서 보여줬던대로 간다고 가정할경우 내각제 운용에서의 저는 독일의 좌파당(구 동독 공산당)의 집권이나 극좌파나 극우파의 정치집권화의 문제를 경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극단적인 성향의 우리 한국인의 사회적 정치성향상 쉽게 자극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각제를 통한 소수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에서의 내각제나 정당의 다발정당화는 저는 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있는 정당들도 무개념이라서 답답할 지경인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애들까지 포함된다면 미안하지만 통일한국은 더더욱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극좌파의 난립이나 극우파의 난립을 하기에 매우 용의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동독의 정치선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회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의 정치적 성향을 보인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8070085

를 보면 동독인들의 강한 자존심적 문제에서의 정치성향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제적 갈등상황의 문제등이 종합적으로 선택된 것이기도하지만 워낙 정권에 대한 거의 무비판적 성향이 강한 공산권 국가의 국민적 특성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장 세뇌된 정치성향을갖고 있는 2300만명의 국민이 북한보다 훨씬 개방적인 동독과 다르다 생각하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통일이후에 독일과 같은문제의 전철을 되밞는다는 가정을 두었을때나 가장 성공적 모델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강하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의 정치적 후회와 반성을 하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남북한 성향간의 갈등 문제는 이러한 북한인들의 무비판적인 정치갈등을 낳기 보다는 오히려 위에 동독의 예처럼 변화에 빠른 젊은세대나 다음 세대가 정치적인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특히 동독인들보다도 자존심이 극도로 쎈 북한출신 국민들의 경우 기존의 다음세대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숨기려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권위주의적 스타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도 강한 현실인데 체제가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형태의 문화적 배경을 하고 있는 북한의 영향을 받은 통일세대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득이나 개념없는 한국의 정치정당들이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극좌파나 극우파 성향 정당의 집권화가 쉬운 내각제를 한다는건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대한민국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정치이념주의적 성향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좌파들이 그것도 더 극센 극좌파들이 정치에서 자극적인 선동의 포퓰리즘에 집권할경우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조선로동당 즉 현 북한의 정당이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다면 문제가 커질겁니다. 물론 평화통일이나 전쟁통일과 같은 어떤 통일을 하여 설령 생긴다해도 독일의 좌파당처럼 정치적인 암묵에 의해서 연립하지 않는 방향이 관례로서 남을수 있겠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극단주의적 특성상 필요하다면 손잡는 형태를 보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봐야할 문제입니다. 제일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한국 정치정당들이 내각제를 할경우 오히려 더욱더 표심잡기에 나설것은 불보듯뻔한일이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물을 나타나게될 것입니다. 더욱이 선관위에서 언급한 의원 800명중 직접선거로 400명 비례대표로 400여명 선출은 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혼란은 결국 대한민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기의 역사적 절차를 잊어선 안됩니다. 그러한 점을 둘때 현재 기점의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의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높다 생각합니다. 국가수반+정부수반의 모든 최고는 대통령이 되어야하는게 마땅하지만 권한의 일임화를 통해서의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보완을 할수 있지 무조건 정부체제 개편을 한다는건 납득할수도 없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파악도 안하고 이거다로 가는건 아닌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이 유사시 상황에서의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수 밖에 없고 동시에 격차를 줄이기위한 노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의 북한지역의 통일부 산하의 자치정부제 형태가 합당한 상황에서 괜히 엄한 혼란을 줄수 있는 내각제를 운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국민의 투표의 표심을 약화시킬수 있는 그런 내각제는 오히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해야한다 생각합니다.(입헌군주국의 투표에 대한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더욱이 최소 20년이라는 장기적인 미래비젼을 볼경우 독일과 같은 상황을 항시 염두하여 볼때 극좌파나 극우파의 난립을 차단하고 현재 정당들의 무능함에 업그레이드 버젼 정당의 군소정당들이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각제를 운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양원제를 도입하는것이나 국회의원수의 어느정도 증대는 분명하게 필요한게 현실이겠으나 내각제를 통해서의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시키는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가득이나 소모적 논쟁 심한 한국의 입법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또한 소수의 권리를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채운다는 내각제의 이점만을 보기 보다는 현재의 체제에서의 소수의 권리 보장을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내각제이지만 두개의 거대정당이 다해먹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소수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적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