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현 국회의원에게 작성한

=통일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

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내각제 지지를 찬성했다고합니다.

통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내각제의 운용중심을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각제에서의 문제였던 투표권의 축소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공산당의 난립이나 현재 독일의 내각제의 문제점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때의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내각제의 문제를 이용했는가는 이미 역사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기본적으로 영국-일본-벨기에등과 같이 입헌군주국이 아닌 대한민국에게 내각제라는 사실상 총리집중권한제를 통해서의 대통령을 내세우는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오랫동안 대통령중심제를 해왔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식의 2권분립화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에 집중된 형태이죠.

한국에서의 통일에서의 문제점을 독일에서 보여줬던대로 간다고 가정할경우 내각제 운용에서의 저는 독일의 좌파당(구 동독 공산당)의 집권이나 극좌파나 극우파의 정치집권화의 문제를 경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극단적인 성향의 우리 한국인의 사회적 정치성향상 쉽게 자극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각제를 통한 소수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에서의 내각제나 정당의 다발정당화는 저는 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있는 정당들도 무개념이라서 답답할 지경인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애들까지 포함된다면 미안하지만 통일한국은 더더욱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극좌파의 난립이나 극우파의 난립을 하기에 매우 용의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동독의 정치선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회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의 정치적 성향을 보인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를 보면 동독인들의 강한 자존심적 문제에서의 정치성향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제적 갈등상황의 문제등이 종합적으로 선택된 것이기도하지만 워낙 정권에 대한 거의 무비판적 성향이 강한 공산권 국가의 국민적 특성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바 있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