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예비군 전시물자를 2020년까지 달성이 가능할까요?

노무현 행정부때의 국방개혁에서는 150만이었던 예비군을 한국군은 이번 이명박행정부 이후에 185만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적자원만 늘렸지 물자 충원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소모전략에 입각한 병력계산이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비군 물자 문제는 150만명을 이야기했을때 송영선 의원이 2007년 경향신문에서 지적한 예가 있듯이 고작 3년전에 수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확보 현황’을 분석한 가상 시나리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총의 경우 소요량 131만8000여정중 6·25 때부터 사용된 구형 칼빈 소총이 72만5964정(57.8%)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방탄 헬멧의 경우 소요량 133만개의 9.9%인 13만2000여개에 불과했고, 화생방전 대비 기초 장비인 방독면도 42만3000개(31.8%)에 머물렀다. 수통의 경우도 확보율 27.7%(36만9000개)였고, 개인천막은 6000개(2.8%·소요량 20만2000개), 모포는 2만7000장(6.8%·소요량 40만5000장)에 그쳤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151023461&code=910302

그런상황에 최근 185만명으로 늘린 문제에서의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보면..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 전투장구류 확보율은 올해 7월1일 기준 평균 48.9%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천막 14.6%, 모포 18.9%, 우의 35.8%, 방독면 36.9%, 헬멧 38.6%, 탄입대 47.2%, 수통 49.1%, 배낭 70.2%, 요대 85.7%, 반합 89.6%, 야전삽 93.7%였다.
신학용 의원측은 "예비군이 사용하는 소총의 확보율은 M16이 46%, 카빈소총이 51%로 약 97% 수준이나 상당수는 너무 오래돼 실탄 사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투장구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예비군은 전쟁이 나면 장비도 없이 몽둥이 들고 싸워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29869&oid=001&aid=0004683759&ptype=011

이와 같은 사항으로 3년전에 비해서 나아진 퍼센트는 거의 3~5%내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까지 연합뉴스 기사대로라면 군의 주장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전투장구류 확보율을 2015년까지 70%, 2020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성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당장의 현역병력의 개인장구류 개선에만 쩔쩔매는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수통하나 개발한게 6년이나 걸리는 황당한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전투화하나 개발을 8년씩이나 해놓고 NBC방호나 무슨 방탄이나 대지뢰방호도 안되면서 결국 불량품 판정까지 받는 무능행정까지 보여주는 개인장비 문제에서 제대로된 변화 없는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당장의 현역병력의 수요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예비군 수요가 감당이 될까요? 더욱이 185만명이나 되는 수요를 말이죠. 과연 한국의 예비군 동원체제의 수를 늘리기만 한다고 과연 되는 문제인지 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하는 사항이 아닐까합니다.

당장의 평시의 현실도 이상황..

요상하리만치 보면 기동전략을 주장하거나 선제타격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적자원을 단기적 관점으로 잡으려는 한국군의 모습은 미안하지만 저는 비판적인 소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당시에도 미군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개 기갑사단을 포함한 군단급 수요가 활동해야 목적이 됩니다만 무리하게 1개 사단을 전쟁을 종결시킨바 있습니다. 한국군이 선제타격 즉 예방전쟁이라는 적극적 방어나 효과기반작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인적자원을 군이 생각하는것처럼 잡는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2003년 이라크전때처럼 말도않되는 1개사단으로 한다는건 문제를 낳을수 있다고해도 준비도 않되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잡아둔다는건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고작 3년전의 준비사정과 다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150만 이상 185만명이나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들 전부를 전시에 바로 다 동원하겠다는 계획자체가 타당한가입니다. 소총만해도 저러한데 당장의 북한이 탄도탄 전력을 동원하여 우리 한국 전역에 대화학전 공격을 감행할경우 민방위 계획대로 가겠지만 각 지역을 지키거나 전선에 활동하는 병력의 대화학전 대비수준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도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위 방독면 사례만해도 현역시절들에 보셨겠지만 구멍난 방독면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위 예비군 방독면이 전원 A급이더라 할지라도 185만명중에 생존가능한건 고작 23%(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2007년도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최근에)

차라리 독일처럼 현실적인 예비군 동원수준인 75만명이나 위에 2007년 송영선 의원이 주장한 50만명의 현재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이야기한 긴급동원예비군화의 수준을 가던지 하는게 더 현실적이고 당장의 동원수요를 비롯한 전시에 실질적인 예비군 전력 확보를 제대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도 병력이 부족하다면 이 예비군지정에서 벗어나는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들 동원이 되는 사항이고요.(과연 그렇게까지 한국전쟁때처럼 소모전을 할까 싶습니다만..)

지나치게 한국전쟁때 소모전략에 의한 실전경험을 했던 문제의 경험에 너무 집착하는것이 아닌가 한국군에게 저는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실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의 기본 능동 전략에 입각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도 보면 말이죠. 마치 구 일본군이 과거 청일전쟁당시 평양성 전투에서 보여줬고 러일전쟁에서 203 고지에서 보여줬던 정신주의의 실전교훈에 집착한 결과물이 노몬한 전투부터 중일전쟁 그리고 2차대전때 어떤 병폐로 나타났는지를 고려한다면 한국군이 지금 갖고 있는 한국전쟁때의 소모전략의 교훈에만 집착한 결과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군이 현역병력의 개인장비도 완벽하게 채우지도 못하는 판국에 무슨수로 2015년까지 30%이상이나 예비군 물자 확보에 끌어올릴수 있을지 정말 회의적으로 보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개인장비사업인 비무기체계사업을 미국이나 싱가포르식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서 간다고할지라도 말이죠.(그럴 의식이나 될라나 모르겠군요. 군인공제회의 상호이점 문제를 고려할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