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무복무 군복무 기간 21개월 확정적 언급이 나온 기사들을 이미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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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행정부의 18개월 기준안에 관련해서의 현 이명박 행정부와 여당이 21개월 동결 문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반대입장의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한 모습은 오늘자 신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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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가 과거 몇차례의 포스팅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는 21개월 정지든지 24개월 환원이든지간에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혜택적 문제를 주지 못하면서 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딫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젊은층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정당에 표를 몰아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행정부 구성에서의 면제문제를 들어서 논쟁을 시작했고 이 문제를 좀더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면 이명박 행정부에게는 답은 두가지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노무현 행정부가 18개월을 제시함으로서의 기준인 준 모병제 개념인 유급지원병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의 군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중지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여론의 표심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군대이며 개인존중이 강하고 대우가 좋은 미군이나 독일연방군등도 아니고 극도로 예비역들이 소위 말해서 부대가 있는 곳에는 오줌도 안놓는다고 말할정도로 극도로 개인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를 갖고 있는 한국군이라면 그 사회적 저항은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장기간의 평화와 함께 이미 다른 방법으로서의 평화의 차선책을 김대중-노무현행정부 이후로 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명박 행정부의 군복무 관련해서의 문제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표심인 젊은층의 표심을 더 잃는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것도 아니고 현재 체제 유지하면서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을 올릴수 있는 완전한 모병제 개념 적용도 아닌 준 모병제 개념에 가까운 걸 적용해놓고 군사사회복지 미흡등의 문제등을 앉고 군복무단축중지는 사실상 강력한 반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인주의가 억압되고 사실상 감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진 군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더더욱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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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이즈
    2010.09.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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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8개월 기준으로 60만 명 유지 및 60%의 병사 유지시에 필요한 병력 규모는 36만 명의 의무복무병이고, 매년 24만 명의 병사가 필요합니다. 2009년 출생자 중에 병역의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남자의 수는 최대가 22만 명. 실제로는 그 90%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군요. 지금은 그나마 1990년대 출생자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2020년대부터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작정하고 남녀공동징병까지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사회에서 청년층이 안 남을 테고, 이미 심각해진,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력 소요의 증가를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의무복무기간 연장 같은 걸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업군인 확대와 어느 정도의 감군은 피할 수 없음에도 병역기간 연장으로 해결이 된다며, 감군은 무조건 안 된다는 몇몇 분들의 태도에는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 2010.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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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이즈님이 이글루에서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나 쓰신 그 인구수 감축문제의 위협을 와닿지 못하는게 문제인것 같더군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나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연장복무를 고집하는건 저도 당황스럽다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60만이 아니라 55만명 수준에서의 6:4 비율 사실상의 4비율이 의무복무자들로 구성하는 측면으로 가거나 55:45 비율로 가는 방향으로 인적구성화를 위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2. 2010.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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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장성들의 잉여력은 가히 구일본군 고급 장교단에 맞먹는군요.-_-;;
    • 2010.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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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보면 폐쇄적인 집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의 괴리적 문제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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