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놀랍게도 뭔 바람이 불었다기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를 남북한 경색을 해제하여 내부불만을 잠재우려는 수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모양으로 보이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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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의 수해지원 관련해서의 노림수를 판단하여 전술적 행보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외강경을 잠시 접는척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것 같다 생각합니다. 국가적인어떤 일이든지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다는 점을 볼때 인도주의라는건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계구도체제 구축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수해지원의 제대로된 복구도 못하고 있는 북한실정상 과거 노무현 행정부때처럼 같잖은 무조건의 대북지원으로 연명하던것과 달리 상호주의를 우선으로 내세운 이명박 행정부의 지원문제를 확실하게 내부적으로는 체제선전과 함께 김정은이 이를 주도하여 남조선이 조공을 했다 선전하면서 후계구도를 바꾸는데 내부적인 국민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잠재우려는것과 외부적으로는 도움을 요청함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대북경계의식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분들은 제 포스팅을 보고 왜이리 북한에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 한국전쟁 직전의 북한의 대남유화전술에 말렸던 한국이 결정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곰곰히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수도 없으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쓰러뜨려야하는 적이기 때문이죠. 정치적 문제인 국가간의 문제에서 민족애나 민족주의 따위는 표면에 불과한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나쁜문제가 아닌만큼 요구는 수용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저는 천안함을 결부하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결부해야한다는데에는 분명해야한다 봅니다. 노무현 행정부가 하지 안고 북한 자극에 벌벌 떨었던 문제로 봤던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당연한 문제였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은 분명히 해야한다 봅니다.


저는 이 3가지 문제를 반드시 결부하여 대북지원에 하는 방식을 소요함으로서의 문제를 해야한다 봅니다. 지난 두 행정부가 북한의 대남전술에 말려든 정책을 하는것보다는 철저하게 독일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방정책을 분명하게 해야하는 점을 구사해야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명박 행정부 스스로도 상호주의 입각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하네요.

위 세가지는 당장 우리가 현재 결부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액를 강화할테니의 결부적 문제로는 저는 납북자 문제를 활용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 송환 문제를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인들의 수용까지도 고려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대표적인 독일의 동독 정치범을 인수한 방식으로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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