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설화 체제구축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의 기회일까요?

북한이 놀랍게도 뭔 바람이 불었다기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를 남북한 경색을 해제하여 내부불만을 잠재우려는 수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모양으로 보이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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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종합)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253519&oid=001&aid=0004651594&ptype=011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의 수해지원 관련해서의 노림수를 판단하여 전술적 행보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외강경을 잠시 접는척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것 같다 생각합니다. 국가적인어떤 일이든지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다는 점을 볼때 인도주의라는건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계구도체제 구축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수해지원의 제대로된 복구도 못하고 있는 북한실정상 과거 노무현 행정부때처럼 같잖은 무조건의 대북지원으로 연명하던것과 달리 상호주의를 우선으로 내세운 이명박 행정부의 지원문제를 확실하게 내부적으로는 체제선전과 함께 김정은이 이를 주도하여 남조선이 조공을 했다 선전하면서 후계구도를 바꾸는데 내부적인 국민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잠재우려는것과 외부적으로는 도움을 요청함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대북경계의식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분들은 제 포스팅을 보고 왜이리 북한에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 한국전쟁 직전의 북한의 대남유화전술에 말렸던 한국이 결정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곰곰히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수도 없으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쓰러뜨려야하는 적이기 때문이죠. 정치적 문제인 국가간의 문제에서 민족애나 민족주의 따위는 표면에 불과한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나쁜문제가 아닌만큼 요구는 수용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저는 천안함을 결부하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결부해야한다는데에는 분명해야한다 봅니다. 노무현 행정부가 하지 안고 북한 자극에 벌벌 떨었던 문제로 봤던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당연한 문제였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은 분명히 해야한다 봅니다.

1.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

기본적으로 한국이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제기했던 사항인데 주고도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노무현 행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는가 조공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것입니다.

현재 앞으로 이산가족들의 상봉 상설화는 결과적으로 이산가족들이 살아생전에 한번이라도 볼수 있는 방안이 되는 우리의 당연한 인도주의적 조건결부사항으로 받아들여야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전쟁때 이산가족들이라는 남북한의 마지막 남아있는 매개체라는 점을 고려할때 이점은 이명박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뒤집는 조건결부로서 반드시 해야할 선행과제라 생각합니다.

상설화에 따르는 북한의 행동에서의 문제도 염두해야하는 사항이고 말이죠.(대표적인 금강산 문제에서의 총격문제에 따르는 북한의 행동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말이죠.)

2. 지원된 물자의 투명성 배분화

우선적으로 저는 이 투명성 배분화의 기준을 우리측 봉사를 하려는 단체들을 파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현재 지원액인 100억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도 없는건 아니지만.. 100억달러 안에서의 지원물자가 가장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구도 문제등과 군수물자 전용은 이미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우리는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할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한국군병력이 북한지역에 파병되어서 지역안정화와 함께 분배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한 일이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때 민간단체와 우리측 통일부 관계자들 그리고 수해지역에 어차피 파견해야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해서의 배분에 따르는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어떤지 생각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홍수지역에서의 재해지역에서는 최소한 의료팀이 가서 전염병 예방과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히 요구한다는 점들을 고려할때 통일부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화등의 문제를 제고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분배 방식의 선택을 진행하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물론 인질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질가능성이 있다면야.. 말할것도 없이 그냥 밀고 올라가야하는 핵심적 사항이겠지만 말입니다.(북한 위정자들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니니 제외될수 있습니다.)

3. 지원물자에서 중장비-시멘트 NO

지원물자에서 북한이 요구한 시멘트와 중장비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해지역에 투입되기 보다는 자신들의 체제선전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이나 군수용으로 전용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현재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에 맞추어 대응하려는 북한측의 형태의 문제에 지원을 하는 격임으로 적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핵심적 정치무기인 장사정포의 생존성 강화로 우리에게 위협을 줄수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두가지 모두 안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원한다면 저는 우리측 인력파견때 우리가 재건하는 방식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에서의 지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장비전용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첫째로서 있고 그들의 체제선전의 목적에서 이용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입니다. 복구가 끝나는대로 우리측 인력과 함께 중장비의 경우 다시 철수시키면 되는 사항이고 시멘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복구사업을 할때 쓰고 남는것은 갖고가는 방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3가지 문제를 반드시 결부하여 대북지원에 하는 방식을 소요함으로서의 문제를 해야한다 봅니다. 지난 두 행정부가 북한의 대남전술에 말려든 정책을 하는것보다는 철저하게 독일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방정책을 분명하게 해야하는 점을 구사해야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명박 행정부 스스로도 상호주의 입각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하네요.

위 세가지는 당장 우리가 현재 결부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액를 강화할테니의 결부적 문제로는 저는 납북자 문제를 활용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 송환 문제를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인들의 수용까지도 고려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대표적인 독일의 동독 정치범을 인수한 방식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