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한국군의 최고 전력들의 재래식 무기들의 실태가 보도되면서 지뢰밭에서 지뢰가 연속으로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다시피 보여지는게 현실입니다.(너무 비판해도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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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이 터지면서 지뢰밭에서 지뢰 터지듯이 터지면서 크레모아까지 터지는 살상지역을 연상케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실전경험없는 무기개발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개발비도 사실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없었다고 보기는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ADD등을 믿었던 입장에서 사실에서 실망이 큰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으로 한국의 전력무기체계의 국산무기개발체계와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될수 있는 사회적 이목이겠습니다만.. 이번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군의 방어적 성향도 강해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조직집단인 관료제 성향이 강한 집단인 경찰이나 군대의 집단들의 외부적 개입은 상당히 조직내에서 부정적이고 지극히 방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대에서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해병대의 성추행 사건에서의 해병대 상병의 정신질환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군의 관료적인 태도를 비롯한 모습을 보거나 이번 사태에서 군의 은폐적 모습들은 한국군에서 관료제성향에서의 극히 보수적이고 외부개입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조직적 폐단에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에 대해서의 외부개입이나 군사사회복지에서의 외부개입에서 극도로 군이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내사고에 대해서도 극도로 은폐적 성향을 보이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방어주의적 성향의 심리적 형태의 인간의 내면적 모습을 관료제라는 보수적 입장 특히 한국만큼 군대에서 관료주의를 극단적으로 악용한 형태의 사례에서의 문제에서는 폐단의 심각성이 나타날수 밖에 없는 사항인 셈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터져대면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개인존중(개인주의) 시대에서의 군의 은폐적 문제(혹은 과도한 군사기밀주의)들이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이 지뢰같이  연속성을 보이고 그렇게되면 걷잡을수 없이 되는 사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개방주의적 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될수 밖에 없는건 분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사실 K2전차 엔진문제야 언론에서 떠들어대기전부터 문제이야기가 나와서 해결중인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크게 보도되는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기타 사항들도 말이죠. 변속기문제라든지요..

어떻게보면 박정희 행정부때 나온 방위산업진흥법이던가요.. 그 과도한 경쟁화를 막기위했던 법률안이 지금은..시대에 맞지 않아서 변질된 형태를 보이는것도 한몫을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언론에 지금 떠들어대지는 않지만 자이툰부대의 두돈반 문제에서 나오는 경계를 위한 좌석문제라든지 에어컨 문제등의 여러가지 문제들만봐도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는 것에서의 독점화 문제를 이야기되어왔다는 점을 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 더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기이전에 군의 개방적인 형태와 능동적 조직화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해지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능동적 조직이 되어야 결국 당시 시대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물이 되어가는 독점화법등이 해소된다면 저런 문제들이나 그외 무형전력에서의 문제들도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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