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한 문제중에 현역병력 60만 유지 문제가 나타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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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우선적으로 60만 대군 유지라면 사실상 해공군 12만명에 육군 49만명유지라는 개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육군을 약 50만명을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랜드연구소의 기준( 미 랜드연구소 베네트 박사가 펜타곤에 제출한 -한국비전 2010- 보고서 기준)을 보면 육군은 중국 대비 해공군은 일본대비하여 병력기준을 산출했을경우 육군 43만 해공군 12만 현행 유지로 사실상 55만명으로서의 첨단화에 대한 언급을 볼수 있습니다.

60만 대군 유지라는개념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과연 타당한가 입니다. 대북한 억제를 하는데 43만명이 과연 현재 첨단화를 달리는 중국군 즉 인민해방군보다 쓰러져가고있는 북한군을 억제할수 없는가의 여부도 저는 대단히 미지수로 남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해병대 전력을 줄이면서까지 육군전력을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할 이유도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육군 43만명이면 40만명을 기준안에서의 예비병력 3만 약 1개 군단 기준을 두어도 충분히 40만 기준의 북한안정화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이 육군 43만명에 해병대 2만 6천명 수준이라면 45만명 약 46만명이됩니다. 거기에다가 일정기간동안이긴 하겠지만 동원예비군 지정병력 10만명이 포함된다면 56만명이 됩니다. 이 병력으로 이라크보다 작은 북한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건 그야말로 넌센스가 아닐까요? 미군은 첨단화로 17만명으로 이라크의 안정화를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소한 미군만큼은 아니더라도 육군병력 43만명 수요라면 충분히 북한안정화와 억제 그리고 선제타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불리한 병력수요일까요? 첨단화된 43만명의 병력과 미래지향적 전략과 유연적인 조직형태와 문화적 형태의 우월성이 있다면 그 무형전력+유형전력이 적보다 우세한데 고작 유형전력에게 병력과 구닥다리 장비가 숫적 우세를 점한다고 억제를 못하고 안정화를 시키지 못한다는게 과연 납득할수 있는 병력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60만 대군 유지를 하면서 가타부타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의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의 대군 유지라면 사실상 정체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결론이 도달하는 셈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형태나 전력증강 소요를 위해서라도 저는 55만명의 기준안이 타당하고 동시에 이 기준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도하에서의 군사통합을 이룩할수 있는 기반이되는것이며 동시에 군비통제문제에서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며 우리보다 우월한 적을 기준으로 상정한 전력표라는 점을 고려해볼때의 전략적 유연성도 지속적 유지할수 있다는 점을 봐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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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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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는 사회에서 끌어올 인적자원도 간당간당한데 이 고집이라니...
    • 2010.09.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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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은 둘째치고..사실상 점차적으로 결국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될수 밖에 없는 사회적 요구(아무리 군사복지등이 강화되어도 말이죠..)가 정치적 요구에 부합될수 밖에 없는데 지나칠정도로 너무 소모전략에 입각한 전략편성에 의한 전력편성과 복무기간 편성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더군요.
  2. -_-
    2010.09.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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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군대가면 시민권 줘야지 별게 있나.
    • 2010.09.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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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면의 시민권을 준다는 문제의 결부사항은 비판적 견해도 있습니다. 정치문제사항에서요. 그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죠. 대신에 혜택적 권한을 늘리는 편이 반대를 무마할수 있는 문제라 볼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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