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외교입네 민족주의에 의한 사상과 민족애 구분못하고 대북정책하던 전행정부의 표상이 어떠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기사가 있군요.. 뭐 비료와 쌀이 북한 사람들 배를 채워준다고 그 드립질을 하시던.. 전 행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통령께서 말하신것과 다르다는 현실은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 이번 수해 문제 관련해서 또 나왔군요.


北주민들, `남한 구호물자 수재민에 도움 안돼'


(전략)5년 전 북한을 빠져나왔다는 장모씨는 "과거 남조선에서 쌀과 비료를 대량 지원했을 때도 직접 혜택받은 주민은 없었고, 지원 물자 일부가 장마당에 흘러나와 팔리는 정도였다"면서 "당시 북한 당국은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두려움을 느낀 남조선이 쌀과 비료를 보내왔다고 선전했다"고 소개했다.(후략)

당연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시면서 햇볕정책 찬양론자들이 외면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동방정책조차도 철저한 상호주의를 입각했거늘.. 민족애와 사상 구분못하고 이상주의 정책의 말로가 어떤지는 이미 햇볕정책의 대실패적 현실에서 보았다는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100억 달러씩이나 지금 북한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00억달러를 지금 우리 한국의 빈민층에게 사회복지비용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한 시멘트를 비롯한 중장비는 기사에서 말한 체제선전 목적도 소요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제기된 장사정포의 한미연합군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에 동원될수도 있다는 핵심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 지원해서도 안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전 행정부가 몰상식하게 지원해준덕에 적이 장사정포등의 엄폐물 이용등에 물자전환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통일부 장관+외교부장관을 그냥 형법에 명시된 이적찬양행위죄로 처넣어야하겠으나.. 안하고 있다는게 한탄스러울뿐이군요.

아무튼.. 어쨌든 지원을 해야하는 입장에서의 현재 검토중인 기준의 현실을 본다면.. 쌀을 주축으로 시멘트 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제기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배분에 의한 투명성이 가장 첫번째 일것이고 두번째가 바로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 문제와 국군포로들과의 연계를 해야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정치권에게 천안함 사태 결부를 상호합의했으니 안타깝지만 이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해소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두가지 사항은 반드시 결부하여 적용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00억달러씩이나 지원해주고도 이정도하나 얻지 못하는건 문제이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은 한국외교의 대북정책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전 행정부에서는 800억 달러였던가요? 그걸 주고도 납북자들조차 데려오지 못했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꼬붕짓해댔는지 평화를 구걸했는지 알수 있겠지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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