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비 GDP 대비 정말 대단한 행정부가 들어서서 3.5%이상을 증액하지 않는이상 국방 관련해서의 전력증강이나 군사사회복지투자나 군사변혁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지금도 매우 연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3.5%까지 증액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3%의 마의벽도 못넘기는 현실적 한국의 국방비의 문제를 보면 마찬가지이며 특히 공군의 전력증강은 현재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군이 주장한 대로의 하이급 200대 미들-로우급 300대 유지는 고사하고 국방개혁에서 언급한 참담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420대 수준도 못채울 지경에 왔습니다. 2015년까지 한국공군의 전술기수요는 350대로 하향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대북제공권및 공군의 지상공격능력에 매우 큰 차질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수는 줄어드는데 KF-16 CCIP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군의 경우에도 북의 탄도탄 공격을 방어하고 함대방공등에 필요한 KD3 6척 소요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3척건조를 시작하여 현재 추가건조 문제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육군의 K2전차 850대 소요라든지 탄도탄 수요 배치라든지등의 전력증강 문제등을 고려한다면 군의 굵직한 중장비전력 사업에 관련된 사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게 상대적으로 비무기체계(개인장비 관련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후퇴할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사회복지도 마찬가지구요.

한국군에 국방전력증강사업 관련해서 개혁을 이야기한다지만 정작 비무기체계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복지분야 관련해서나 변화분야에서의 외부개입등의 문제들을 해소할수 있는건 예산 바로 돈입니다.사실상 과거 박정희 행정부때처럼 방위성금이라도 걷어야하는 판국이죠. IMF의 비극은 비단 경제에만 미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방위성금은 둘째치고 다른 쪽에서의 재원마련의 국방비로 돌려본다면 종교세를 세금화하여 국방비로 충당하는것은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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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과객
    2010.1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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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과세액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천주교와 불교가 세금을 적게 또는 안내면서, 순복음 교회같은 거대교회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한계선을 정하는 것부터가요.
    • 2010.1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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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사항이야 종교시성의 규모나 크기에서 적용해야겠지요^^ 그정도로 세부적 사항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중에 복지관련 거주시설의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2. dsaf
    2010.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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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처럼 종교를 '허가제'로 바꾸면 어떨까요? 종교의 자유라는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허가제로 만들면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는 100% 견제가 가능함.
    • 2010.1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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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대로 역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명분으로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볼수는 있겠지만 동감은 합니다. 너무 우후죽순으로 종교시설이나 파생된 사이비종교들이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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