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중회담과 김정일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이번에 잘 알려진 세자책봉을 위한 김정일의 피나는 노력의 모습을 중국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과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태합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각각의 유력 다이묘(영주)들에게 당부를 했던 모습과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하기에는 유력자들이 의외로 상존합니다. 물론 김부자가 장악하고 있는 형태이긴 하더라도 유력자들의 권력습성은 노인네들의 성적욕망 감퇴에서 나타나는 반작용 형태라는 점도 용인될수 있습니다.

이번 북중회담 이미 한국언론에서는 설레발 엄청 치더군요. 김정일의 6자 회담 복귀 희망 언급이 마치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는것이냥 마냥.. 언제까지 대북한 문제에서 계속 셀레발로 적의 전술적 행보를 지극히 도울건지 저는 한국언론들의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의 보도성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간다면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언론사들이 정치적 성향에 의거하여 헛소리하는거 보면 더더욱 그러한건 매한가지니까요.

이번에 김정일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세 6자회담 복귀 희망에 대한 언급은 저는 이문제를 북중관계 문제에서의 정치적 희망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의 중심주의에 국제정치적인 동조적 형태 인정 및 중국의 외교적 효과 노력 인정.

2. 6자회담을 희망한다는 언급을 통하여 북한 내부적으로 한미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프로파간다 선전용.

3. 6자회담을 통하여 지난 부시행정부때와 같은 보상적으로 약속한 문제들의 성과적 효과를 기대.

4. 대남의 친북세력들의 6자회담 대북한 전술적 메세지 효과를 통하여의 현 이명박 행정부가 6자회담 관련해서의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의 대남갈등 유도.

5. 6자회담의 장기화 목적 유도(북핵의 장기화 목적 사용)

6. 한미일에게 북한의 제재해소의 성의적 표현 문제.

대략 이렇게 봅니다. 실제 연합뉴스 기사(기사클릭)에서 나타난 김정일의 의도를 봐도 현재 대북한경제압박만으로도 북한의 세습체제가 휘청휘청거리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속되어왔던 중국의 개혁개방요구도 무시하고 한국의 지원자체에서에서 지원만 바라고 일할 생각없는 경제형태나 과도한 국방비나 극히 심한 불균형 경제구조는 이미 사실상 끝난 식물인간의 생을 연장하고 있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 아들놈인 김정은인지 뭔지하는 똘끼 하나에게 권력승계하겠다고 왕조체제를 해놓으려니 내부불만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사정의 숨통을 열어두게 하는 형태의 해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봐야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야 돈으로 정치를 할수 있을테니까요. 최소한의 내부불만도 잠재우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최소한 저는 이명박 행정부 이후 다음 한국정부 구성 행정부가 김대중-노무현행정부의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헛짓거리를 하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행정부 이후에 북한은 사실상 몰락에서 살아났다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가 과연 김영삼 행정부때의 북한의 몰락화에 따르는 문제 실제 김일성 사후이후 경제붕괴에 따르는 북한 붕괴시나리오 대비  즉 급변사태 대비문제만해도 구성되었다가 북한이 살아난 문제로 한국의 행정부 정권이 바뀌면서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햇볕정책 지원으로 그나마 죽어가는놈 살려놨었고 이게 장장 10년동안 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까지 나타났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저는 이명박 행정부 이후 다음 행정부까지의 노림수를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6자회담 장기화의 이용등은 결국 공산권 국가와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르는 약점을 간파하여 기다리려는 행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햇볕정책 재시작 관련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저는 다시 김영삼 행정부 이후에 김대중 행정부에서 나타난 햇볕정책의 레코드 반복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시 되는 통일 시나리오인 급변사태를 통한 통일을 말아 먹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자 저는 사실상 평화통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급변사태를 통해서의 독일과 유사한 통일이나 무력사용에 의한 안정화에서의 통일이 유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수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이상주의적인 1:1 대등통합이라는 헛짓거리나 북한체제를 두고 북한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선과 모순의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중관계의 문제는 북한의 장기적인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례의 행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으 중국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도 저는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한미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강경+배격체제를 구축하면서 2013년까지 권력승계를 완성하여 김정일이 안죽고 살아있다면 상왕으로서 2012년 미국 대선과 2013년 한국 대선의 판가름으로 그들의 행보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킬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2013년 한국 대선의 문제는 북한의 대남강경행동등이나 전술적 행동을 통해서 대북정책 변화를 자신들에게 햇볕정책을 했던 정치정당들의 선전적 목적 활용의 용도적 제공을 해줌으로서의 김대중 행정부와 같은 체제 출범과 그뒤를 이어서 노무현 행정부와 같은 체제를 구축하여 10년의 자신들의 길들여진 속국 남조선화의 가능성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이자 동시에 2013년 이후의 한국 대선의 판가름에서의 고비가 장차 통일 전문가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20~30년내로 통일 유력시의 가능성의 언급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영구분단으로 가는 계기가 될지의 관심사가 진행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