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어차피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것과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미국의 형태에서의 한미일+호주의 4각 국제정치적 연루성의 강화와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진행될수 밖에 없는 흐름의 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뿐이라고 볼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도권의 입장에서도 계속 있어야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동맹조약을 통해서의 군사안보협력과 상호의존의 문제에서 한국군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과 가장 기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군의 전력증강이 늦어지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성향들이 이야기하고 인식하는 성향의 우려스러웠던 가장 핵심적 문제중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이 있어서 미국에게 해군과 공군을 의존하자-
라는 논리에서 이 논리가 바로 이러한 다국적인 집단적 방위에서 연계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조약의 개념도 포함되기 때문이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의 문제상 우리가 그 해군력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NATO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집중육성 군대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을 통해서의 전력증강이 늦어지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독일이 육군력과 공군력이 집중한 사이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이를 커버하기 위한 의존으로 프랑스나 영국에게 대양해군력을 의존한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다르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미일+호주의 4각 방위체제의 사실상 제1가상적국인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는 문제와 대북한문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중요성은 핵심으로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형태에서는 해군력뿐 아니라 사실상 육해공 전력을 모두 다 소화해내야하는 막중한 입장입니다.
다른입장에서 보자면 미국만큼이나 한국역시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태평양 지역정세에서의 군사활동과 부담을 요구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의 육상자위대의 감축 정치권이 요구하는 12만명선으로의 감축논리에 연결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현재 육상자위대는 16만명선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 열도로 대규모 게릴라들이 침투하여 교전을 벌일경우 병력문제를 명분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동맹조약을 본다면 사실상 일본에게는 일본열도에 대규모 게릴라들을 보낼수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에서 한국이 군사동맹국으로서 있다면 일본이 한국육군력에 이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권은 12만명까지의 감축에 힘을 얻을수 밖에 없는 결과도 나옵니다.(왜냐하면 그러한 동맹조약을 본다면 일본이 북한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는다면 한국을 일본에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존은 결국 한국이 해군력은 일본에 의존하자는 경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에 호주해군 전력이라면 중국해군이 아무리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양해군 전력으로도 이길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론 한국해군까지 해군계획대로 성장한다면 중국은 한일연합해군만으로도 사실상 미국의 해상력 투사없이도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가 사실상 가능한 입장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남해)를 한일해군으로 해상봉쇄망 한다고 하면 중국은 이를 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주변국들이 호응하고 나설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한 해군력으로 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조어도 분쟁에서 한국해군의 여단급 상륙작전능력은 중국에게는 백배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연대급 상륙작전능력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해군이 그리고 해병대의 여단 병력의 조어도 활동은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위협 그 자체가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 제기하는 한국의 다국적 지역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형태에서 해군은 위기앞에서 기회가 올수 있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운 입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한국이 육해공 전부를 증강해야하는 요구를 받지만 의존을 하려는 경향도 강한 국가에서의 성향문제는 더더욱 해군의 입지를 좁아지게 할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될수 있는 부분
육군력 증대야 이제 대북한의 전면전뿐 아니라 대중국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해병대와 더불어서 일본이 중국과의 지상분쟁의 파병활동이나 그외 미국이나 서방의 요구의 분쟁지역 파병의 역할을 좀더 대규모적으로 요구받게 될것이라는 점에서 육군력의 조직변화등이 요구될것이고 해병대의 전력증강과 변화도 요구되는게 현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대할수 있는 육군의 변화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대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군력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공군이나 일본 항공자위대에게 의존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동아시아의 전술기 전력을 대응하려면 한국공군의 500대 전술기 확보는 기정사실 확보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북한공군력은 중국이 지원한다면 어느정도 재건할지라도 당장의 전력으로 억제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술기가 1500대 이상이 넘는 중국에게 대응하기위해서는 일본의 항공자위대나 현재 주한-주일미군에 있는 공군력으로는 숫적 열세를 당해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도적인 공군력 확보 즉 제공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공군이 최소 500대의 전술기 확보라는 공군의 요구가 관철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국의 지상군 전력(아무리 줄여도 말이죠.)에 한국이 이를 대응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용해볼때 공군력의 500대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전술기의 양적규모에서 방위적 억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공세적인 형태의 제공권 확보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랜드연구소가 이야기한 거의 1000대 수준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집단적 방위라는 개념에서 1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600대 수준의 전술기는 필요요구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공군이 주장한 하이급전투기 200대 미들-로우급 저투기 300대의 500대 전술기 유지도 가장 핵심이겠죠.(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하이급 240대 미들-로우급 260대)
특히 중국공군도 자국전술기 지속개발이나 러시아의 전술기 도입만으로도 전술기의 대규를 1500대의 질적화하는 문제를 봐도 그러합니다. 물론 전자전 분야(소프트웨어)같은데는 한미일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요.
가장 핵심적인 기대는 결국 공군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한미동맹에서도 한국은 세계군사활동의 팽창주의와 함께 자국의 주변국에 대한 대응전력의 육해공 전력증강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게 불행하게도 현실적 상황입니다. 위 제기한 4각 동맹조약의 형태는 한국이 더많은 부담을 요구받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부담도 물론 상대적으로 덜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덜었다는 생각을 잊고 아예 부담을 덜어벌였다한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육군편중시스템의 조직적 문제를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도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 흐름은 이미 한국에게 더많은 세계적 군사활동과 지역방위의 부담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의무병역제가 한국사회에 지지를 받고 한국의 병영문화의 지속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무형 복지나 조직의 비공식-공식적 문화의 변혁등의 대대적인 군사개혁 소위 RMA를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이미 시대적으로 가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성장에 따르는 미국의 중국위협론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화 움직임에서 주도국이 되지도 못한 형태에서 정치권은 어설픈 중립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국익을 극대화할지 못한채 정체된 국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대만의 국제정치적 형태의 영향력이나 대만군의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군이 남일로 봐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한국의 부담은 넓어지는데 국내적으로는 한국군이 이 부담을 질어질 병역제도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병력의 경우에도의 병력을 활용하는 병역제도나 병영문화등에서도 이를 가장 핵심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지요.
시대의 흐름의 기대에 한국군은 유연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가? 한국이라는 국가는 유연적으로 나타날수 있겠는가의 여부는 저는 지금을 볼때 아직도 매우 비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