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어차피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것과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미국의 형태에서의 한미일+호주의 4각 국제정치적 연루성의 강화와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진행될수 밖에 없는 흐름의 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뿐이라고 볼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도권의 입장에서도 계속 있어야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동맹조약을 통해서의 군사안보협력과 상호의존의 문제에서 한국군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과 가장 기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기대될수 있는 부분


사실상 지금의 한미동맹에서도 한국은 세계군사활동의 팽창주의와 함께 자국의 주변국에 대한 대응전력의 육해공 전력증강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게 불행하게도 현실적 상황입니다. 위 제기한 4각 동맹조약의 형태는 한국이 더많은 부담을 요구받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부담도 물론 상대적으로 덜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덜었다는 생각을 잊고 아예 부담을 덜어벌였다한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육군편중시스템의 조직적 문제를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도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 흐름은 이미 한국에게 더많은 세계적 군사활동과 지역방위의 부담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의무병역제가 한국사회에 지지를 받고 한국의 병영문화의 지속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무형 복지나 조직의 비공식-공식적 문화의 변혁등의 대대적인 군사개혁 소위 RMA를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이미 시대적으로 가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성장에 따르는 미국의 중국위협론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화 움직임에서 주도국이 되지도 못한 형태에서 정치권은 어설픈 중립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국익을 극대화할지 못한채 정체된 국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대만의 국제정치적 형태의 영향력이나 대만군의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군이 남일로 봐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한국의 부담은 넓어지는데 국내적으로는 한국군이 이 부담을 질어질 병역제도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병력의 경우에도의 병력을 활용하는 병역제도나 병영문화등에서도 이를 가장 핵심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지요.

시대의 흐름의 기대에 한국군은 유연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가? 한국이라는 국가는 유연적으로 나타날수 있겠는가의 여부는 저는 지금을 볼때 아직도 매우 비관적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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