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군복무기간 환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전부터 포스팅으로 두번이나 이야기했던 사항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효율적 문제에서 변함이 없고 한국의 반영구적인 의무병역제 유지와 모병제도 혼용되는 군사제도 확립이 중요한데 무조건 개인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압과 권위에 의해서 하라는건 문제는 결국 저출산 대응이라는 명분도 단기적 대응인 형태에서의 문제는 더 크게 만들수 밖에 없고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역시 강해질수 밖에 없을겁니다.

뭐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보시길..


암튼.. 이번 포스팅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통일대비에 대한 통일세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관련기사.


기본적으로 통일세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증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부가적인 세금징수를 하겠다는 문제인만큼 당연할 것이고 최근 4대강 사업관련해서의 여론적인 문제에서 예산도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이야기된 것도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최근 전문가들의 논쟁에서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기사들입니다..


위 전문가들의 기준을 보면 한국은 늦어도 2030년내에 통일 그것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평화적 흡수통일(독일의 예) 즉 강제적 평화통일과 전면전 혹은 북한 급변사태에 의한 강제적 무력통일 즉 전쟁의 흡수통일이 유력하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제 20년내라는 시간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력의 차이가 경제력에서부터 이미 20배이상 차이나는 국가와의 통일인 급진적인 흡수통일과 통합은 불가피합니다. 고작 경제력이 4배정도 차이났던 독일조차도 일방적인 흡수통일의 기본사항이 되었던 역사적 전례나 실패했던 예맨시의 1차 통일(1:1 대등통합)(주: 예맨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큰 차이가 없었고 이질적인 것도 차이가 덜했습니다. 경제력은 좀 북예맨이 앞서고 군사력에서는 남예맨이 조금 앞서 있었던 차이정도입니다.)의 실패적 예를 보면 당연한 전례를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추진하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통합이라는걸 들어갑니다.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등의 각분야의 남북한 통합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에서의 통합은 매우 급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소모되는 비용역시 급진되는만큼이나 비용 소모는 눈덩이처럼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나타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비용소모에 대해서나 준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독일의 서독의 동방정책이나 대동독정책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진행된 문제이지 실질적인 통합에 대비한 준비는 실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막상 닥쳤을때 독일의 실패는 오늘날 독일의 통일비용이 지속적으로 든 것과 독일경제의 타격으로 거의 15년간의 잃어버린 시대를 맞이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독은 콜수상이 이야기했던 번영의 땅이 되지 못한채 동독의 인구는 급속히 줄고 극우파나 극좌파가 난립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구 서독지역은 동독으로 유입되는 인력때문에 일자리 문제와 강력범죄등과 함께 언제까지 동독을 지원해야하는가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국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결코 남일이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의 폐단은 당장의 통일에서의 정말 순수할정도로 이상적 정책일수 밖에 없었고 이는 그들의 지원에서 나타난 폐단과 실패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없는 지원이란 독일에서도 없었던 문제이니까요.

아무튼..


혹은 우려를 제기하듯이 4대강 사업에 전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목적이 분명한 세금을 명분없이 도용한다는건 제가 아는한 헌법에 의거하여 도용이라는 범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명박 행정부가 4대강 목적등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것입니다.(국방비로 쓰는건 제외.)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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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K-10
    2010.08.1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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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net님의 글에서 따라 왔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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