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넷님의 포스팅에서 답변해주신 문제에 관하여 답변입니다. 아리가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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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노린다는 것이 바로 영토를 요구하는 셈'이라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군요. 미국은 냉전시기 '영토 뺏기'가 아니라 군사기지-무기체계-동맹국으로 소련을 압박하는 '세를 형성'하는 형태의 외교-안보전략으로 패권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북한에 대한 영토침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 밖에 없죠. (이게 싫으면 우리가 직접 중국을 상대해야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네요.) 동북공정은 아마도 통일한반도를 대비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 통일한반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입술)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지속된다면) 미국이라는 패권경쟁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셈이되는데, 이에대해 대비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북공정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굳이 한반도 '영토를' 탐낼 이유가 있나요? 석유가 매장된것도 아니고. 득보다 갈등비용이 더 클텐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지역패권 인정하고 중국에 협력한다면 중국입장에서도 동북공정같은 소모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백두산 문제도 오히려 협상하기 수월해질 수 있고요.

중국에게나 우리에게나 국경에서 '서로를 마주대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서로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중국도 우리도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상호불가침이 보장되면 지상전력에 투입할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득이죠. (미국이 정말 매력있는 동맹국인 이유 중에 미국이 현재 사실상 지구상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동맹을 마치 한반도의 조선성化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 저로선 그 근거를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 때는 작통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지금의 미국 이상의 간섭이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영토를 노린다고 한건 '한반도 영토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언급한 것 입니다. 전 일본이 독도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데, 해역의 자원문제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라)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인 '북한핑계대기'랑 '독도문제'라는 옵션을 포기할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이다보니 여러 문제들을 미국입장에서만 보는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서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떠다닐 수 있는 건 작은일이 아닙니다. 서해에서 베이징은 말 그대로 코 앞이죠. 러시아나 중국의 항공모함/핵잠수함이 쿠바해역을 떠다닌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의 나라 일에 내정간섭하면 안돼지'라며 가만있을까요? 거기서 군사훈련까지 한다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외교가 Give&Take의 문제라면 장기적으론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 보다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은 한중동맹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한중동맹을 '가정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때는 것이겠죠.


저 중국빠도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후진타오 ㄱㅅㄲ 해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_-)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대한 의구심과 '패배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생각해보자"는 것 입니다. 요즘처럼 중국과 완전히 등돌리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미래의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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