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형 군사통합.

 

구분

특징

사례

평화적 절차가 전제된 일방형

일방의 의사표현권한을 합의에 의해 타장에 이관

독일의 초기 군사통합단계

강제에 의한 일방형

평화적 강제

평화적 목적이 전제되지만, 과정은 강제적 집행

통일선언 후 독일의 본격적 군사통합 단계

폭력적 강제

일방에 의해 수립된 목적달성을 위해 폭력도 불사함.

1. 예멘의 2차 통일시 군사통합.

2. 베트남의 통일시 군사통합

 

일방형 군사통합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합의에 의한 일방형

1. 통합속도 비교적 빠름.

2. 비용절감.

1.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도출 난이.

2. 합의실패 시 무력행동 가능성.

3. 전투력 유지 장애.

4. 내적 통합 과제 잔존.

강제에 의한 일방형

평화적 강제

1. 통합속도 가속화.

2. 비용절감.

3. 전투력 유지.

1. 소외된 쪽의 무력행동 가능성.

2. 조직의 유연성 저해 가능성.

3. 내적 통합 과제 잔존.

폭력적 강제

1. 비용절감.

2. 전투력 유지.

3. 조기 통일 달성.

1. 인권유린 가능성.

2. 소외된쪽의 무력행동 가능성.

3. 조직의 유연성 저해 가능성.

4. 가치갈등 및 재분열 가능성

 

 

쌍방형 군사통합.

 

구분

특징

사례

평화적 쌍방형

정치적 협상에 의해 군사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하여 군사통합이 진행됨.

예멘의 1차 통일시 군사통합.

위장평화적 쌍방형

일방이 순수하지 않은 위장된 의도를 전제하고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제3차 코민테른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일전선전술하의 군사통합

 

쌍방형 군사통합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평화적 쌍방형

1. 외적인 통합조기 정착.

2. 군사통합의 후유증 최소화.

3. 자율적 통합군의 정체성 형성

통합의 진행이 지연되면 내적통합이 형성되지 않아 급속도로 와해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된 측의 무력행동 가능성.

위장평화적 쌍방형

1. 외형상 조기 목적 달성.

2. 외형상 후유증 최소화

1. 판별기준이 애매하여, 모략의 드러나면 통합 분위기 와해.

2.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원래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 초래.

 

출처: 통일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발췌

후기.

군사통합 방안에서의 유형들을 언급해둔 것들입니다. 예전에 발췌 서적에서 발췌하여 이글루스에 올렸던 것인데.. 한번 올려봅니다. 통일에서 필요한 통합에 관해서의 유형과 장단점에 관한 언급들을 볼수 있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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