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추가도발시 확성기 방송 재개"


휴.. 뭐라 할말이 없음.. 무력보복이야.. 냉정하게 전면전의 전쟁위협이 있으니 제한적 무력보복이든 전면적인 무력보복이든지 안했다치더라도.. 최소한의 보복도 지금 무력시위도 어물정어물정하는 판국에.. 심리전 재개하여 보복하겠다는 비상살적 보복방안을 선택했으면 할것이지.. 결국 어물쩡하면서 하는척 마는척 하다가 추가도발하면 하겠다? 결국엔 어떠한 보복적 행위도 안한다라는 뜻인데.. 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강력하게 해서 우리 힘을 보여줘야하는데 어물정 어물정하다가 결국 흐지브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거 자체가 실망이네요 현 행정부에 대해서요. 차라리 안하는 형태에서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강력한 엄포라도 되는데.. 이건 뭐.. 매사 이런식의 정권이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누가 지지할까 싶군요.

내달 한일병합 100년… 日 정부, 한국에 '사과 담화문' 적극 검토


민주당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국중시 외교적 활동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찌보면 이를 계기로 덴노의 방한까지 검토해서 한일관계의 과거사 청산을 최소한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일본 외상이 하토야마때 이야기되던 한일공동안보선언 관련해서의 한일의 공동방위-안보협력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이것과 연계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역내 PSI훈련 10월 부산항 인근서 실시


드디어 PSI훈련이 본격적인 정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참여하여 부산에서 열리는군요... 늦은 정식 참여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봅니다. PSI 역시 최소한 대북한의 물리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수단적 요건으로서 작용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김국방 ‘천안함 감사 유감’ 전군에 지휘서신


개인적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참의장 재임시절부터 말이죠. 다만 외부기관의 감사를 너무 불쾌하게보는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잘못이라 봅니다. 군과 같은 극히 보수적 집단의 변혁이나 긍정적인 효과의 원칙은 외부기관의 개입에 의한 비판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감사원의 결과 군에게는 매우 불쾌한 비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으로 성장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물론 군이 섭섭한대로 -밀리터리 분야를 잘 모르는 외부감사에대해서 불만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문민통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프간전 관련해서의 군외 외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갈등을 보인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이 결국 긍정적인 효과로서의 군에게는 1보 후퇴를 해도 2보 전진할수 있는 계기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단순하게 비판만한다고 이를 유감적이고 불만으로 보는것 보다는 말입니다. 물론 좌파성향의 NGO들의 같잖은 소리들 수준이 아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군의 비판적 감사에대해서 군이 불만 없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군에게 좀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이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더 비판적 모습만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과 미래를 가게될수 밖에 없는 형태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미, '2+2회의' 공동성명 채택 예정


전략 동맹에 관련해서의 거의 포괄적인 안보-국방협력을 하려는 모습인듯 하군요.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활동도 더 많은요구를 받는 형태도 포함되겠지만 말이죠. NATO가 냉전이후의 변혁적 주제를 그대로 선택한 모습인듯 합니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현재 미일동맹도 그러하고 미국과의 집단안보체제의 태평양과 동아시아 일대 국가들이 이러한 전략비전을 보이는 공통점이 강해지는군요.

軍 관심사병에 지휘관 상담은 역효과


김완일 상지대 교수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거 아닐까요? 군 지휘관들중에 군사심리학과 출신들이 얼마나 된다고..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 관련해서 군사회복지 분야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건 당연한데.. 군이 괜히 군사회복지 확대하기 싫어서 군사사회복지사인 군고충상담인력 늘리기 싫었다가 결국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하긴..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해도 갈때가 없으니 사회복지 자격증 따도 사회복지관련해서 인력 모으기가 어려운거라능..

내년 입대부터 ‘군복무 평가제’


요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제도죠. 물론 국방부가 이러한 측면은 두가지의 긍정적 목표를 둔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1) 군복무 기간의 복무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형태.
2) 군복무 평가를 통해서의 병사들의 하극상이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갈굼/폭행/괴롭힘 방지등

이 두가지인듯 한데.. 물론 이런 취지라면 좋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의 유형복지도 뒷받침 안되는 형태에서의 추진이라는거 자체가 비판적 대상일수 밖에 없지 않나합니다. 이를 추진하려면 저는 이렇나 조건도 성립되어야하지 않나 합니다.

1) 보너스 제도 및 월급 증액( 독일연방군의 사병 월급기준안인 3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경제와 국방개혁안 기준에 맞추어서 20~25만원 (상병 기준)수준에 성과급에 따른 보너스(10~15만원)사이를 받게 하고 저런 평가제를 도입해서 군대문화를 이용하여 악용하는 병사들(소위 악질고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나온다면 할만하지 않나 봅니다.

2) 사제물품허용 우리군만 유일하게 이지랄병인데.. 독일연방군의 경우 내무반에 노트북도 있고 사제물품이 많습니다. 군이 쓸데 없이 모든걸 다줄 생각으로 획일화하는것보다는 사제물품들을 사용할수 있게하는 방안을 통해서 병사자율과 개인존중을 하게 하는 방안적 제도입니다.

3) 주말에 외출외박 허용. 물론 전군 다는 아니죠..ㅡ_ㅡ; 독일연방군의 경우에도 기동대대나 5분 대기조를 지정순번대로 있어서 그들을 제외하고는 외출외박을 허용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경우 GP/GOP과 5분 대기조등과 같이 근무제외한 병력은 주말에 놀수 있게 외출외박허용하는 형태를 줌으로서 지역경제에 그들이 소비하는 발전적 측면이나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뒷받침 해줄수 있어야한다 봅니다.

4) 업무 일과에는 평일에 외출허용 고등학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때는 외출증 끊어서 나가는 형태였습니다만.. 업무 일과 끝났다면 뭐 사러가거나 개인용무보러 일시적인 평일 외출허용을 해주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3안과 형태는 동일하겠죠.

지나치게 가두어둔 형태에서 의욕없는 사람들에게 억압에 평가까지 한다고하니 좋은 입장보다는 나쁜입장의 인식이 강해져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는건 어쩔수 없지만.. 이런식으로 개인존중의 유형복지형태도 포함해서 적용한다고했다면 과연 지금 국방부의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반대목소리가 높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독일연방군만큼만 되어도.. 라는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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