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SLBM 발사 소식을 보며..

北, SLBM 시험발사 '성공'…고각 발사로 500㎞ 비행(종합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639269

역시나 조용히 있지를 못하긴 하는군요.. 당연하게 예상되긴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각 행사문제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맞대응 훈련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비대칭전력의 과시를 통한 위력시위를 하여 맞대응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으로 해석을 해 볼만한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발사체 자체는 확실하게 성공에 가까운 현실이고 이번에도 고각발사를 노렸다는건 우리측의 THAAD와 같은 KAMD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괴의 이런 도발은 주한미군의 THAAD 운영과 한국군의 SM-3 운영 및 한국군에 하루빨리 애로우(Arrow) 시리즈 즉 애로우2 Block5.1과 애로우3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사항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L-SAM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이미 이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고 저도 오래전부터 답답하게 보던 문제라고 봅니다. 동시에 SLBM의 운영상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운영해야할 AN/TPY-2 레이더 도입도 시급해졌음이 나옵니다. 우선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AN/TPY-2 레이더는 북쪽만 향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하면 필요합니다. 물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KAMD와 JMD의 정보공유를 통한 보완이 될 수 있으나 KAMD의 독자성을 더욱 확보하려면 우리가 도입해야한다는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즉흥대응성도 감안한다면요. 어줍지 않는 팩트로 논파된 사드 괴담+님비주의에 휘둘려야할 문제가 아니듯이요.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발사체의 운영가능성은 점쳐진 셈이었지만 북괴는 여전히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탄에 대한 운반체가 없습니다. 즉 SSB(SS-Ballistic missile)이라는 탄도탄 운영 디젤 잠수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젤급에서 운영가능한 공산권 잠수함이라고는 골프급(Golf class)인데 이걸 넘겨줄 수 있는 국가는 결국 러시아-중국 둘중 하나입니다. 물론 신포급이라는 잠수함이 운반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신포급을 통하여 이번 발사를 확실하게 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북괴의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고 공개적으로는 한미당국에 의해서 확인도 되었다지만 이게 명확하다 보기 어려우니까요.

물론 현재 추세로 보자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SSGN과 같은 장기간 수중작전활동을 하면서 비대칭타격능력과 함께 헌터-킬러 능력을 운영하는 순항미사일 발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존재도 부각될 수 밖에 없고 현재 한국해군이 진행하는 S-3 바이킹급 대잠초계기 운영이 아니라 P-8 시리즈를 도입해야한다는 결론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방어의 한계는 결국 공격이라는 것으로 커버를 해야하는 문제인만큼 장기간의 수중작전을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존재가 한국해군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광역 대잠작전활동이 가능한 P-8 포세이돈의 존재가 한국해군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해군의 이지스함의 BMD 개수와 SM-3/6도입은 당연한 옵션이고 말입니다.

中 "한국 사드 배치 결연한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866392

이런상황임에도 항저우의 G-20에 공주의전 받으려고만 안달하는 현 행정부의 무능한 숭중사대주의가 이런 결과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고 그것이 더 노골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외교실패-안보실패-국방실패라는 3중 실패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북괴의 비대칭전력 증강이나 발전은 예상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그에 맞춰서 파쇄를 할 수 있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간의 정보보호협정과 그에 사응하는 KAMD-JMD간의 정보공유체계 확립도 중요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전략없는 머저리 행정부가 여전히 균형드립질 치며 헛짓거리한 거 수습못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있고 아베내각이 이를 틈타서 또 우경화 행보에 우리와의 협력을 엮어서 정당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지라.. 암담한 일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할건 전력증강체계의 투자밖에는 없는 셈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