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의 보수성향들의 연구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행정부때 한미갈등이 심했을때였고 최근에 다시 제기된 것 같네요.

위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관련 기사는..


이 기사에서 그가 언급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은 저는 미국 보수층이 한국에게 내비치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수층 시각을 보면 항상 한미동맹을 NATO와 동일시하게 보는 경향이 이제는 강합니다. 냉전해빙기 이후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대한 미국측의 부담의 강화는 미 보수층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한국이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서 부담하는 만큼의 안보적 부담을 한국이 미국이 선택하는 안보적 활동에 대해서 NATO만큼의 신속한 지원도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이죠. 특히 김대중 행정부이후부터 나타난 미국과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국가들의 집단적 방위 결속인 MD문제부터 시작하여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테러전쟁에서 한국군의 파병지원은 미국이 생각한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3500여명씩이나 파병에서 이라크에서 활동했고 아프간에서도 파병활동했다!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파병을 했다! 라는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만해도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당시 노무현 행정부는 미국과의 대외적 관계가 꼬이고 꼬이는 상태까지 간뒤에야 파병을 발표한게 현실입니다.(주한미군 2여단이 떠나고 나서 부랴부랴한 파병결정이 난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3500여명씩이나 파병했으면서 정작 전투활동관련해서의 치안활동 즉 강제적 평화활동을 한국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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