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한미동맹에 대한 주장에 대한 미보수의 시각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의 보수성향들의 연구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행정부때 한미갈등이 심했을때였고 최근에 다시 제기된 것 같네요.

위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관련 기사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36&iid=1929349&oid=001&aid=0003381267&ptype=011

이 기사에서 그가 언급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은 저는 미국 보수층이 한국에게 내비치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수층 시각을 보면 항상 한미동맹을 NATO와 동일시하게 보는 경향이 이제는 강합니다. 냉전해빙기 이후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대한 미국측의 부담의 강화는 미 보수층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한국이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서 부담하는 만큼의 안보적 부담을 한국이 미국이 선택하는 안보적 활동에 대해서 NATO만큼의 신속한 지원도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이죠. 특히 김대중 행정부이후부터 나타난 미국과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국가들의 집단적 방위 결속인 MD문제부터 시작하여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테러전쟁에서 한국군의 파병지원은 미국이 생각한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3500여명씩이나 파병에서 이라크에서 활동했고 아프간에서도 파병활동했다!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파병을 했다! 라는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만해도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당시 노무현 행정부는 미국과의 대외적 관계가 꼬이고 꼬이는 상태까지 간뒤에야 파병을 발표한게 현실입니다.(주한미군 2여단이 떠나고 나서 부랴부랴한 파병결정이 난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3500여명씩이나 파병했으면서 정작 전투활동관련해서의 치안활동 즉 강제적 평화활동을 한국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입장에서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3500여명이 아니라 당장의 주한미군 2만명이 참전하고 더많은 미군이 한반도의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현장에 투입되는데 한국은 60만 대군중에 1%도 안되는 0.6%의 병력을 파병해 놓고 한다는 행위가 쿠르드지역에서 짱박혀 있는 형태 외에는 없었다는 것은 미 보수층 입장에서는 실망이자 동시에 불만일수 밖에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한국군보다 적은 수백명을 파병한 몽골이 미국에게 한국보다 이라크에서 대접받은건 괜한게 아닙니다. 몽골은 전투활동을 치루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한국대로 파병해놓고 미국에게 대우못받는 이해 불능의 문제를 보인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행정부의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롯한 한미갈등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당시 평가 그대로 -이혼한 상태-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간바 있습니다. 더욱이 효순이-미선이 사건 즉 불행한 과실치사에 의한 교통사고건에서의 한국사회가 반미의 감정적 소용돌이에서 객관적인 모습아니라 극도로 주관적인 입장에 있었을때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아예 나서려고 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덕택에 한국의 좌파들은 반미를 노무현 행정부 내내 활용했지요.(맥아더 동상 철거..PAC-3 부대 철수를 위한 폭동행위..)

그러한 문제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미국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미 보수층에서 당시 부시행정부와 미의회에서 불만으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때문에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언급도 언론에서 나와서 또 갈등이 붙었었죠. 아프간 파병만해도 NATO군은 전투병력을 파병했는데 한국군은 소수의 비전투병들을 파병했으니.. 미국 보수층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활동에 한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성향의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왔는데도 한국은 MD문제부터 해서 미국의 안보적 활동에 최소한의 참여만 보일뿐 미국이 한국에게 해주는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점이 결국 이번에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이 제기한 한미동맹은 낡았으며 쓸모가 없다라고 발언은 배경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현재의 미 보수층은 한국이 이제 우리가 해주는만큼 한국도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은 형태라고 봅니다.  그가 처음에 이야기한..

=미국에 이득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한반도) 방위공약을 유지할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없다=

라는 발언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말 그대로를 대변하는 셈이 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생각하는만큼 부담할수는 없는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한국방위의 목적만큼이나 한국이 하지 않는 문제는 결국 이 연구원이 후속발언을 한.

=한국은 미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지원이 한국 방위에 핵심적이지도 않다=

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보수층의 불만을 저런식으로 대변한 사항이 아닐까 하며 동시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 미국의 안보활동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것을 요구하는 메세지로 해석해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즉

=MD/대테러전쟁문제부터 해서 대북문제에서 미국입장의 활동도 한국도 제대로 부담 해야지 한미동맹이 우리도 이득을 얻는 문제가 아닌가?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어서 미국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인가?=

라는 의미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당장의 이명박 행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에서 그들이 기대한만큼의 수준과 활동이 목적이 되지 않은 형태에서의 불만도 이미 나타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봅니다. 아마 미 보수층입장에서는 좋게봐서 베트남전까지의 파병규모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병력부담을 어느정도 해결해줄수 있는 NATO의 독일군 수준정도로 파병하여 강제적 평화활동도 포함한 형태에서의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행정부의 아프간 재파병의 규모는 지상군 350여명입니다. 활동도 경호활동으로 제한된 형태죠. 그것을 미국 보수층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프간에 왠만하게 생색내기식으로 파병한 규모인 수백명 파병 규모를 친미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 이명박 행정부가 보여준 태도이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미국이 아프간전에 필요한건 미군의 병력부족을 그래도 해소해주고 미국의 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형태를 요구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에서 한국의 이번 파병결정만해도 실망이 클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 모습일것입니다.

당장의 한국입장에서 주한미군 수백명 남겨두고 미국은 한반도 지원만 담당한다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동맹의 준수를 미국이 보여주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한국전쟁당시 미군사고문단만 남겨둔 형태인채로 말입니다.

미국의 보수층은 우리가 수만명의 젊은이들을 한국전쟁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한국은 그에 맞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불만적 제기가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이 이득없는 동맹에 미국이 방위에 집착하고  핵심적으로 관여하느냐? 라는 불만을 저는 이 연구원이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 논란으로 보면 사실 미국 보수층의 입장은 틀린게 아닙니다. 미국이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한만큼 한국도 해주는게 당연한게 한국은 그런게 없이 미국에게 기대어서 가는 그야말로 다큰 어린애를 돌봐주고 있어야하는 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더커도 어린애처럼 불평불만에 반항이나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식을 과연 차기 행정부와 현 행정부인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는 저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파병활동 증대나 KAMD를 유지하면서의 미국의 맞춤형 MD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안은 나쁜 형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승된 국가가 편승된거 아닌척 하는 모순에서 활동을 주저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웃기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