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키히토 덴노의 양위발언을 두고 일본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걸 아베 내각과 극우의 반발에 대한 덴노의 한수로 보는 경향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듯이.. 자민당의 극우체계의 헌법개정안은 상당히 제국법 회귀성향이 강하다는걸 알 수 있지요. 덴노가 선위파동을 만들 정도면 특히요. 개인적으로 아키히토 덴노의 연세를 생각하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생각은 충분히 일본내에서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日王 생전 양위, 아베개헌 저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083551


그리고 조우고(上皇)인 조우고 체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헤이안 시대말의 문제점이기도 했었지만 사례라서 봐도 무방하니.. 충분히 일본내에서는이야기 해볼만한 사항 아닐까 싶더군요. 아무리 일본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고 노인분 연세를 생각해줘야죠..


아무튼 일본 고쿄(皇居)이야기는 이쯤하고.. 이번에 흥미롭게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상당히 흥미로운 입장 표명을 내놨습니다. 바로 조건부 개헌문제를 거론했는데.. 이게 나름 대표로서의 마지막 한수가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아베에 밀렸나"…日 제1야당대표, 조건부 개헌논의 참여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8542213


‘조건부 개헌논의’ 받아들인 日 야당대표, 왜 자세 바꿨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083863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24회 참의원 선거에서 나름 민진당이 야당통합으로 많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이죠. 물론 개헌선은 내주었습니다만..민진당 지지율만해도 과거 2013~2014년때인 13%에서 20%를 조금 넘겼다는건 선방이죠.  남의 나라 정치이야기나 재미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전 이 제안에 대해서 한 수 라고 본게..


아시다시피 구 민주당 현 민진당에도 나름 중도적 입장의 정당으로서 역할을하는데 우파적 계파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계파와 나름 친한파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계파가 그러한 편이죠. 이들 계파는 민진당 내에서도 사실 개헌파로도 유명합니다. 이들을 계속 포용해서 가자는 것을 민진당 내부적으로 통합을 이끈 것으로 봐야하는 내부적 통합의 한 수에 해당할 것이고..(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 계파 역할이나 당선인들 규모를 감안한다면 더 특히요.) 


두번째로는 공명당과의 연계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의 제안을 보면 공명당과 상당히 유사한부분이 많습니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헌법 9조 문제는 개정을 최대한 하지 말자라는 것이 공명당의 개헌 소신 입장이자 당령인걸 감안하면 현재 공개된 제안으로 보자면 공명당의 핵심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 셈입니다.


더욱이 현재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서 자기색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여서 자민당의 개헌안과 충돌을 일으킬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공명당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자민당에 비해서 극우색이 상당히 덜하거든요.. 해외안보활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나 자위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문제를 골자로 환경권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지.. 현재 자민당이 내세우는 거의 제국시대 헌법보다 더한 군국주의 개념보다는 상당히 덜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서 충돌을할 수 밖에없는 사항이고.. 공명당은 이미 자민당의 극우화를 나름 견제하는데 역할을 해왔던 입장입니다. 그간 공명당과 자민당의 갈등설이 나올때마다 연립해제와 민주당 혹은 민진당과의 연립가능성의 시나리오가 나왔던이상 그걸 노린게 아닌가 싶어서요. 현재 공명당 빠지면 자민당은 개헌이고 뭐고 못합니다.


문제는 야당연계에서 공명당하고 공산당하고 사이가 더럽게 안좋은지라.. 이게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난번 보여줬던 약진에 비하면 부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진당이 공명당에게 러브콜 하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자민당의 우경화 독주체제의 헌법개정이나 구 자민당체제로 회귀에 가까운 형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크다고 봐야할테니까요.


이러한 두가지 내부결속과 현 연립정권 흔들기와 새로운 정치파트너와의 연계를 고려해봤을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보이는 수준에서는 일본 정치에 문외한이 저도 눈에 보이는걸로 밖에 안보여서요. 막말로 이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 임기 얼마 안남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통합이라든지 대표직 연임이나 설령 대표직을 잃어도 자기네쪽 인사를 앉히는 형국이 되려면 나름 공적이 있어야하잖아요? 더욱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목숨건 지역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입장이나 좀 큰거 한방 필요한걸 감안해보면.. 그동안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하면서도 아베내각을 견제할수 있는 시나리오로 알려진 공명당과의 공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공포인트로 잡았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명당이 창가학회의 기반이나 종교색이 그래도 상당히 덜한 실용성을 중시 하는 정당이고 친아시아 정책성향과 친미성향적 정책의 중간을 다 포용하고있는걸로 알아서 민진당으로서는 중도정당이라는 표명에서 이념적으로 그렇게 충돌할것도 없고 말이죠.


더욱이 설령 두가지중 내부적인 이익만 얻는 형태가 되었을경우 공명당과 더불어서 개헌 파트너 역할에서의 역할론을 관철시킨다는 의미도 나름 중요한 민진당의 일본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는 일일테고요..


이 한방의 한 수가 잘 먹힐지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 이겨서 한국의 새누리당마냥 20대 총선처럼 오만방자한 뻘짓을 하면서 공명당과 갈등이 날경우 더 크게 먹힐것 같긴한데.. 강력한 한수가 될지.. 아니면.. 애매한 형국이 될지는 지켜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성공이 되길 바라는 한 수가 되었으면 하지 않을까 합니다. 헌법 9조 관련해서의 한국의 경계적 입장과 함께 극우색이 강하고 현재 위안부 협상타결에 대한 국민적 불만 그리고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고 무능 외교에 대한 부정적 문제에서의 사항중 하나가 대일외교이고 한일관계 개선은 그다지라는 현실이라는 걸 봐도.. 상대적으로 친한국 입장을 표명해온 두 정당의 파트너쉽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테니까요.(물론 이들이 정권 창출을 해도 한국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상호협력을 제대로 잘 해야한다는 과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만..)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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