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전투복..
(사진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예전에 이글루스에서 썼던걸 다시 각색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통일시에 북한출신 국민들 병역제도 구축관련해서의 연계성 포스팅이며 동시에 통합적인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후에 병역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큰 변화 나타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대부분 그 전에 이룩해될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는 전쟁통일을 하던지 평화통일을 하던지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병역제도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는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이며 유럽의 냉전종식이후의 사례와 동시에 미국의 베트남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왠만한 이제 의무병역제 국가들의 변화도 볼수 있습니다.

통일이 어떤식의 방식으로 진행되던지 간에 군사통합은 외형적인 형태의 통합은 5년내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유사시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이며 독일의 경우 3년내로 군사통합을 외형적으로 완료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인민군의 규모와 한국의 경제력 문제를 고려해서 5년을 잡고 군사통합의 최소한의 외형적 통합을 완료해야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문제를 감소시켜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며 통일한국군이 제대로 통합을 이룩함으로서 통수권과 지휘체계와 편제들의 각종 군사분양에서의 일체화를 보여야 안보적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빠른 시일안에 전환기를 끝내야 안전한 국방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위험할때는 전환기때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아무튼.. 통일은 병역제도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대체복무제 즉 집총거부문제에 의한 병역거부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수 있으며 의무병역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항성이 강해질수도 있습니다. 전쟁소설 -데프콘- 1부 한중전쟁 1권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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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억압적인 병역제도라는 의무병역제와 군대문화때문에 병역적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수는 현재 한국의 분단의 현실을 알기에 묵묵하게 병역복무를 하고 있지만 겁도없는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총 못들겠다고 우기는 국가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에서 통일뒤에 인식이 다르게 작용될수 있습니다.(작금의 인식도 저런 부정적인 인식에서의 병역제도에 대한 불만이 강한 점도 문제이기도 하죠.)

위글에서 소설에서 작가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통일뒤에 어쩌면 남북한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에서의 논란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군사통합을 하면서도..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제로 완전 전환할 것인가?=

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통일후 병역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크게 나눈다면..실제로 이 문제는 독일이 통일뒤 2000년대 초반에 정치적으로 논쟁을 불러왔을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한국사회 자체가 군복무를 했는가 안했는가에서의 사회적 대우문제를 고려하거나 지도층의 병역문제가 항시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 만큼의 이문제가 통일뒤 논의될때는 독일만큼 혹은 그이상으로 논쟁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병역제도 관련해서의 저의 생각을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1. 의무병역제를 할 것인가? 지원제(모병제)를 할 것인가?
2. 대체복무제 집총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가?
3.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시에 병역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혹은 지원제시에 지원자들의 의무병역기간은?
4. 전환복무제는 부활? 혹은 지속 가능 유지할 것인가?
5. 한국군의 인적자원의 변화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의무병역제 or 지원제)
6. 병역복무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7.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8.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적용 문제는?


총 8가지의 문제를 핵심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의무병역제를 할 것인가? 지원제(모병제)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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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복무제 집총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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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시에 병역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혹은 지원제시에 지원자들의 의무병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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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복무제는 부활? 혹은 지속 가능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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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터는 2부에서...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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