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연합 문제를 통한 독도-과거사 해결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가 역내 그러니까 동아시아-태평양이라는 역내 문제에서의 사항에서 한일연합을 저도 중시하는 입장이고 한-미-일-호주라는 4개국이 주도적 집단적 방위체제를 만들어야만 집단안보체제로 해당 지역 역내의 국가들을 흡입하여 한국이 그 주축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줍지도 않는 균형외교입네 동북아균형자입네 하는 개소리를 전 신봉하지 않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자체에서 중국이라는 유일무의한 강대국을 맞상대할수 있는 세력균형의 억제를 할 수 있는건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세 이후부터 포함되어갔지요.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국과 일본만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세력균형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들입니다. 오로지 두 국가가 연합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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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의 바탕소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한일연합 문제가 독도-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방책이겠는가? 라는 점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리스크가 큰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역날의 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한일기본조약과 냉전시대의 한일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놈들이 하는 전형적인 반일선전생쇼라고 볼 수 있는거고요.

문제는 이 양날의 검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키운건 바로 미안한 이야기지만..박근혜-아베간의 한일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한다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양날의 검인고 하면 이명박 행정부 말기에 있었던 과도한 반일공격성 대통령 발언이 결국 아베체제의 성립을 가능하게한 외부요인으로 작용한바 있습니다. 극우내각이 일본에 들어선 이유중 내적요인은 일본 민주당(현 민진당)의 포퓰리즘성 무능 문제가 가장 크지만 외부적 요인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덴노사죄발언이 가장 크게 먹혔습니다. 독도방문이야 대의 명분이 뚜렷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분명하게 관철시킬수 있는 사항이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지만 덴노사죄발언은 아직 독도방문의 외교적 갈등파장이 무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지나치게 마치 주적국가 대하는듯한 강경행동의 문제점이 되어서 결국 극우내각의 집권의 외부요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치밀한 외교를 보였던 이명박 행정부의 오점적 문제로 작용하는 사항이기도하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나마 발언이 지나치게 강경하였다는 유감입장을 내놓은바도 있긴 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강한게 사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집권을 한 일본 아베내각이고 동시에 이명박 행정부와 무조건 반대성향으로만 가려고하면서 정작 인사기용부터시작해서 전략은 개판 그 자체였던 박근혜 행정부라는 한국의 문제는 결국 한국과 일본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을 한국과 일본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결국 신뢰가 가장 첫번째인 안보문제에서 믿지 못하겠다는게 너무나 강합니다. 한일연합을 주장하는 저조차도 솔직히 아베 신조 내각인 현 2차 내각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다 못해 아예 대놓고 위선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요. 더욱이 역사관 문제의 민감한 국가적 충돌 사항을 대놓고 일부로 자신들의 국내정치지지를 확보하고자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를 방패로 내세우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놓고 한반도 개입 문제조차도 19세기 일본제국시절의 팽창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일 수 밖에요.

분명 한국이 한일연합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최전선국가로서 동시에 일본도 전선국가로서의 서로의 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이는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내각이라는 극우내각이 이를 핵심을 핑계화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문제에서 도저히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좌파빨갱이들이 아무리 설쳐대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존재인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세대의 최악의 암덩어리들이 난리를 쳐도 한국이 미국을 바라볼수 밖에 없는건 미국은 한국이 어려울때 분명하게 피를 흘려준 나라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피를 흘리기전에 한국을 위해서 최소한 무언가를 해왔다는게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해왔다는 것을 잊게 만들정도로 우경화와 영토침탈을 노리는 상황을 만들었지요. 아베내각이 집권한 이래로 그것이 매우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왔다는 점은 결국 일본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집권 행정부가 나선다고해도 일본 극우내각 혹은 자민당 내각에 대한 신뢰성을 한국이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위협론이라는 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문제인 셈이지요. 

동시에 일본에게도 한국의 어떠한 집권 정당이 나오더라도 반일강경으로만 나서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행보와 이해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행보에 대한 불신의 인식 문제도 우리와 똑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본으로서는 중국위협론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아베내각이 극우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방어적 입장이나 역내 세력균형을 위한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폄허한것도 있는게 사실입니다.(우리입장에서야 극우내각의 그러한 무장력 강화를 좋게 볼 수가 없는게 또한 입장차이가 가장 괴리적으로 남아 있는게 사실이지만요.) 특히 대한민국 국내의 정치이익을 위해서 그 점은 여야 할것 없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박근혜 행정부의 집권내내 그 정도가 가히 심하다 싶을정도였지요. 특히 초창기 2년은 말 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결국엔 꼬리내린 상황을 만들어놓는 유치찬란함의 끝을 보인게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즉 현재 과연 어느 세력이 집권하여서 양국의 국민여론을 최소한의 이해라도 갖을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매우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정치인이라는 놈들은 하나같이 대의라는 명분보다는 자신들의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자신의 표심이 더 커질 것의 중요성에서 욕을 덜 먹을까가 중요한 일이지 욕을 먹는 일 설득하면서 자신이 행할 일은 전혀 생각을 안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나마 일본이 이 문제에서 조금 나은 정도라는 차이가 있을뿐이랄까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위협론을 한국이 깨닫고 최전선국가로서의 인식을 다시 잡는다고해도 한국과 일본의 연합을 통한 독도문제 해결이나 과거사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의 해결이 단박에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국가이해관계의 충돌이 가속화되어서 과거 동남아시아 조약기구(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보다 더한 최악의 웃음거리적 실패로 역사의 기록에남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순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한일연합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적 핵심이 될 수 있으나 그 순기능에 대한 기대는 현재 아베내각과 자민당 집권시에 가능성의 불신과 한국은 박근혜 행정부보다 더한 병신들의 집권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순기능은 고사하고 혐한-혐일 포퓰리즘 선전쇼로 아예 연합을 안했던 것보다 못한 형국을 만들 가능성의 염두가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연합이라는 형태라고해도 한국이 중국위협론을 제대로 이해하여 최전선국가라는 이해를 국가적으로 한다고해도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한국과 일본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해결불가능한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격하는 자들의 명분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국의 경우 반일포퓰리즘이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매우 자극적인 정치선동구호의 각인이 강한터라 그걸 어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권 출신들은 이성보다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거라고 떠드는 병신들이라서요.(괜히 박근혜 행정부와 그들이 서로 동일하여 서로를 혐오하지만 꼰대질하는 짓거리는 공통되게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즉 가장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의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핵심국가들의 분열은 이건 보통 심각한 전제로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토의 핵심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 중에 한 곳이라도 탈퇴입장이나 국가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할때 그 나토의 존재가 어떻게 흔들릴지는 뻔한거니까요. 터키와 그리스의 영토갈등이 나토(NATO)에 큰 영향이 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유일무이하게 중국에게 대항할수 있는 두 국가의 갈등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과거 프랑스의 NATO탈퇴와 가입을 반복할때 나토가 흔들리던 문제를 고려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토를 탈퇴한 시기의 프랑스가 그 NATO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행보를 했었음에도 문제의 소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태평양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균형입네 어쩌네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극단적인 고립주의적 행보 혹은 친중사대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일본대로 구 제국시절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그 집단안보체제의 전략에 맞추어서 움직일 가능성마저도 적다는 겁니다.이러니 파장이 크다 못해 그 역내 변동을 야기하면 했지 덜하거나 냉전시대 나토에 탈퇴하는 프랑스의 모델링이 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날의 검을 해결책의 비전 제시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대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비판은 쉬워도 말이죠. 당장의 위안부 갈등문제의 현재진행형에서조차도 과거에 이야기된 것은 분명 피해자들 자체에게 그리고 한국이 분명히 해야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김영삼-김대중 행정부 시절에 분명하게 효과를 보던 형태가 있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었지요. 배상을 설령 안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형식의 지원이라는 보상이라는 물질을 얻을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사에 제안의 역할론도 그것이었지만 박근혜 행정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엉망을 만들었는지를 보더라도 아베내각이 왜 그 돈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가를 봐도 답은 분명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그러한 명분적 문제를 일본이 얼마나 존중해 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일본의 행동적 여부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는가의 이해관계를 정립시켜야한다는게 가장 첫번째이고 핵심일 겁니다. 그것을 안했을때 생기는 최악의 결과와 조합이 바로 박근혜-아베체제를 통하여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현재의 모델링을 해놓고 나몰라라하며 업적선전하기 바쁜 포퓰리즘의 대가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아니라 말이죠.

최소한 이 핵심을 얼마나 상호간의 이해를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한일연합이라는 안보협력체계가 성사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국가그룹에 속하게 될지 아니면 하위그룹에서 서로 기싸움이나 해대면서 되지도 않을 짓거리를 하며 파탄을 내면서도 남탓을 해댈지의 여부가 걸리는 양날의 검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명분적 문제를 일본이 이해존중하는 것과 일본의 행동적 여부에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이해존중할 것인지의 정치지도자들의 합심을 이루는 것이 없다면 양날의 검에서 역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아베체제처럼요.

당장 독도문제에서 일본은 자기들이 정말 어줍지 않는 민족주의 극우선동질의 수단으로서 원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해양자원 전반을 한국과 공유하여 얻는 것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할겁니다. 뻔히 보이는 짓거리 해본들 이익이 없다는건 그쪽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동시에 동해-일본해 표기문제도 한국에게 일본해를 받으들이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할지 아니면 일본이 스스로 개별 논문으로도 언급이 나왔던 다른 표기를 제안하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IHO 기준의 1923년의 기준과 별도로 변한 국제현실상의 문제가 분명하니까요. 혼용표기를 하는 것이 분명 규정상의 권고사항이고 말이죠. 갈등이 있을경우 말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중국위협론의 이해문제를 한국과 어떻게 함께 풀어 갈수 있는가의 여부 북괴의 납북일본인 문제를 한국의 납북자 문제와 어떻게 연계하여 공동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북괴의 탄도탄 위협등의 문제에서 일본이 느끼는 사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조치하는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해야합니다.

솔직히 당장의 해결책조차 서로 이해를 안하는 판국에 무슨놈의 연합이겠어요?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지니스더라도 진짜 경제적 비지니스 문제와 국가간의 외교문제의 사항은 또 굉장히 다르다는걸 감안한다면 말할 거리가 안되는 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