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때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적 문제인 지정학적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 사항에서 과연 우리는 최전선국가의 역할을 선택할 것인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전혀 전략이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는 노무현-박근혜 행정부때의 국제외교-안보에서 너무 명확하다 볼 정도로 그러한 현실부정의 끝을 정치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말도 안되는 이상론이나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라면..


한국은 중립국인데 편승하라고 강요받는 현실이다.


라고 떠는 언론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위협론은 우리와 상관 없다.


라고 떠드는게 또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민족주의적으로나 현실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이유로나 안보적 이유로나 한국은 명백한 편승국가이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핵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아무런 상관없거나 중립이 아니라 말이죠. 정치인들 나부랭이들이 특히 중립입네 균형입네 하는 헛소리를 떠들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전선국가로서의 정치방향을 갈 것인가? 아니면 완충지대의 국가로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통된다면 지정학적인 그리고 역내의 세력균형의 중요도에 따르는 세력대립의 행보가 강요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으로 구분해본다면..


전선국가(편승론)


장점.


확실한 편승세력의 입장으로 전력분산을 막을 수 있으며 안보부담을 덜 수 있다.

역할론을 강조하여 집단안보체제에서 주도국가 축으로서 있을 수 있다.

적대적 세력 혹은 국가를 상대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단점.


편승체제임으로 근접한 적대적 세력 혹은 국가와의 안보적 불안이 커진다.

역내 강대국 혹은 적대적 세력의 역할론이 줄어들 경우 동시에 자국의 역할론이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완충지대(균형론) 국가


장점.


자신에게 우호적-적대적 세력 혹은 국가간의 입장이 전선국가보다 훨씬 유연적이다.

양세력 혹은 다자세력을 상대로 자신의 역할론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단점.


양세력 혹은 다자세력중 단 한 세력 혹은 국가와 갈등을 빚게될 경우나 역내의 자국과 타국의 갈등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다.

외교행보가 한치라도 실수하게 되면 양세력 혹은 다자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린치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양자 혹은 다자세력간의 대립이 커질 경우 이를 막아야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보부담을 할 수 없어서 전력분산 및 부담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통점이라면..


고립주의 지향일 경우 전선국가든 완충지대든 매력적 가치를 양자 혹은 다자 세력으로 얻지 못한다.


라는 점이 핵심사항입니다. 


과연 한국이 취해야할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선국가 즉 편승론을 선택해야하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는 한국이 통일이 설령되어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흔히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의 균형외교라고 떠드는 균형국가를 하기에는 한국은 지나치게 고립주의적인 정치행보를 하는 나라입니다. 균형외교를 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안보적 팽창과 외교적 역할분담론에서 무언가를 제시할수 있어야하는 나라여야하는데 지금까지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들었던 대한민국 집권 행정부 중에 고립주의적이지 않은 성향 못봤고 역할분담론을 제대로 이해하여 제시하는 걸 못봤습니다. 결국엔 두 행정부 모두 외교적인 최악의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양자 압박으로 자신이 원하는걸 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이되었던 것뿐이죠. 반면에 편승론적입장이었던 이승만-박정희-이명박 행정부의 경우 얻어낼걸 확실히 얻어내면서 주도국가축으로 움질일수 있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행정부의 경우 냉전시대라는 특수한 세계대립에서의 기준이라 제외가 된다할지라도 이명박 행정부의 한미동맹 복원과정과 역내 역할론문제의 입장을 보면 편승적 입장으로도 충분한 장점을 잘 활용했던 점이 나옵니다.


편승국가였다가 고립주의를 지향하며 스스로 편승국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려 오늘날 완충지대 국가가 되어버린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화민국입니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죠. 냉전시대 최소한 70년대 초반까지만하더라도 대만이라는 중화민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2등급에 해당하는 편승국가였습니다. 냉전시대 동아시아 자체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위성동맹인 한미동맹과 미중동맹으로 엮여져 있는 형국이었죠. 동북아는 특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매우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에서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결국 한미동맹이 냉전시대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미일동맹과 연성적인 균형축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립주의를 지향한 덕분에 냉정하게 말해서 70년대 중국의 UN가입문제에서 탈퇴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고립화를 추구함으로서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대만의 국제정치외교력을 빠르게 약화시켰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전선국가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나마 영향력이 있던 시점에서 대만관계법이라는게 통과되어서 끈 하나정도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이지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대만은 전선국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어필도 못하지만 동시에 여타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매력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놀랍게도 중국의 A2/AD견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핵심으로 보고 있지 대만도 핵심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사실 한국은 박근혜 행정부가 균형입네 깝을 쳐서 상대적으로 핵심에서는 밀려난 감이 있지만요.)


결국 지금도 대만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개입여건과 방어적 여건을 제공받긴 하지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극적인 형태로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이 동남아 지역의 중국의 제1도련선 체제를 막기위해서라도 대만은 필요하지만 그 필요가치가 계속 거의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형국은 피하기 어렵다는건 현실이 되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그간 대만은 사실 내부적으로 혐한을 정치화하면서 이야기하는게 한국-미국-일본 끌여들여서 협력하자라는 논리를 참 많이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게 대만이 중국인 대륙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고립주의적인 형태덕분에 대만은 스스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우방 세력들로부터의 자신의 존재가치와 정치-안보-경제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하락시켜버렸습니다. 지금와서 TPP가입입네 어쩌네하지만 정작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시큰둥합니다.TPP에서조차도요. 우선순위는 우리거든요.


현재의 한국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성장하여 위협적 입장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이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보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도 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최절정이라고 봤던게 KBS시사토론회에서 CCTV인사 불러서 토론하면서 눈치더럽게 보는 모습이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중국찬양 다큐멘타리 6부작을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대만꼴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확실한 편승국가가 아닌 완충지대 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결코 통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호구로 전락하게 될것이라는 점 때문이죠.


중국이 원하는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든 못따라잡든간에 결국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영역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하게 만들동안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위협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연합이라는 정치적 연루성이나 연계성을 최대한 약화시키며 그러한 행보를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걸 잘 활용한게 바로 일본 극우의 과거사 문제와 역사수정주의를 이용한 케이스이고 거기에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아주 잘 이용당했지요. 덕분에 일본 극우내각이 아베 내각은 그점을 잘 활용하였고 미국은 자신들의 역량분담에 힘쓰지 않고 이탈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한국보다는 통제가능한 일본 극우내각의 편승에하는 정치행보를 하고 나서 한국은 호구가된 현실을 본건 바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과 중립이라는 한국의 외교행보의 결과물들이자 현재진행형이죠.


앞서 이야기한대로 중국이 한국에게 그러한 이용적 가치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핵심 전략종심인 베이징을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요건을 지녔을뿐만 아니라 팽창할때에는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을 쉽게 박살내는 기반여건이 되는 지정학적 요인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기술적 가치들은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최고죠. 한국의 경제분야는 중국에게 진출한답시고 깝을 쳐댄 덕분에 중국에게 기술만 빼먹고 버려진 소모품 신세를 벗어나지를 못하는게 형국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에 언론의 다큐를 통해서도 나온바 있는데 제대로 고치지를 못했죠. 잘난 균형과 자주 한답시고 깝치던 노무현 행정부때였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한국의 이탈은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국가는 딱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나라외에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그것도 양국의 군사조직은 거의 특화되어있는 수준에 가깝죠. NATO보다도 더요. 그 특화의 기준을 보면 대중국전에서 최고의 조합적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중 하나가 이탈을 한다는 의미 그것도 미국의 패러다임이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탈 할 경우의 세력약화는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말같지도 않는 미국판 노무현식 외교 공언 논리는 결국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집단안보체제가 절대적 가치가 아닌 변수라는걸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우선주의는 붕괴되는 것이고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최고의 핵심적 이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탈하는 한국 혹은 한국과 일본이 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은 미국에게 큰소리 떵떵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자신의 영역으로 지정한 지점은 바로 동아시아만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외곽에서 포위망 구축한다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동아시아만 확보를 해서 러시아와 연계하여 대미전선 구축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손 떼고 괌-하와이-알래스카를 최전선으로 두는 부담이 커집니다. 전선이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니까요. 유럽만 하더라도 결국 동유럽 대부분을 내줘야함은 물론입니다.


즉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역내 패권을 물려주는 도미노 현상을 주는 상징적 의미는 한국이나 한국 혹은 일본 둘다의 이탈을 초래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결국 한중병합이나 종속국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중국을 택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묻는다면 전 그렇게 되지 못한다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에게 이익이 안되거든요. 좌파놈들의 잘난 자주드립질 하며 괴벨스 선전선동식과 별개로 한국의 중국 편승이나 균형이라는 개소리는 그야말로 중국식 국제질서체계로 다시 편입하여 조공국이나 속방인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하는 분담이라는 작은 성의는 나오지 못하니까요. 중국에게 편승이나 동북아균형자입네 하는 이탈하는 그 순간 한국이 그간 부담할 수 있었던 작은 성의는 한국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의 과도한 속박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할 경우에 과연 한국은 전선국가를 포기할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립입네 균형입네 떠들면서 한국이 얻은게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한국이 완충지대가 된 형태가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비젼을 제시한게 단 한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편승을 부정하면서까지 최전선국가를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죠. 과연 최전선국가의 이점을 포기할만큼 완충지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전 100%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얻는게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고립주의적 사상은 결코 완충지대 국가의 이점을 얻을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균형자 역할을 자임할 정도로 한 축을 차지했던 고구려의 경우에도 고립주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오히려 적극적 개입주의자 역할이 컸지요. 만주일대에 대해서요. 반면에 한국은 고구려의 영토와 영향력 지대와 같은 적극적 개입주의를 하고 있을까요? 통일문제를 보더라도 적극적 개입주의는 고사하고 소극적 개입주의도 못할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무슨 능력으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려조차도 기회가 되면 북진을 했었지만 한국은 박정희 행정부 이후로 그럴 정치적 의지를 상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독자적 세력축 국가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한국이 세력의 한 축이 되려면 결국 편승체제 그것도 미국의 현재 편승체제의 최전선국가로서의 역할을 일본과 주도함으로서 개입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완충지대라는 개념의 균형으로서는 결국 양자 세력 혹은 다자세력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립주의 개념상으론 더더욱 말이죠. 특히 좌파들이 주장하는 조선시대처럼 은자의 나라를 자처하면서 균형을 한다? 19세기 조선이 그리고 20세기초 러일전쟁의 대한제국의 힘없고 고립적인 행보를 통한 중립이나 균형이 가능이나 했던 일이었던가요? 세력의 한축이 되어야 균형의 입장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건 독일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들어납니다.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형태에서 말이죠. 바로 냉전때 독일이 확실한 최전선국가이자 편승으로서 동방정책을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영국-프랑스와 서유럽의 양해의 지지를 얻을수 있었는가를 감안하면 명백하죠. 한국은 그런 인지도 노력도 안하면서 균형론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중립국가라는게 가능할까요? 


박근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중 하나가 바로 왜 미국에게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지 않는가? 라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안해서 몰린 수세적 현실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린 외교막장의 끝을 노무현 행정부 이후로 제대로 보여줬지요.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요. 지금 한국은 그런 적극적 개입주의도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편승을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는 비신뢰적 행위를 통해서 미국의 우파들을 자극하는게 현실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애가 분담금 이야기할때 우리를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공격했을때 호응하는 형태가 나온게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NATO처럼 월남전때와 같이 피흘려 싸워주어가면서 있었다면 트럼프가 과연 한국을 가장 먼저 공격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한국을 먼저 공격한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NATO나 일본보다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고립주의가 결국 이제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인식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노무현 행정부 당시 수천명의 자이툰부대와 저희-제마부대등을 파견하고도 한국군은 수백명을 파병한 몽골군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함께 피흘려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라는 기준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을 위해서 그래야하냐고 말이죠. 전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주장과 당신의 주장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보라고 말이죠.


만약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상황에서 우리가 왜 한국을 위해서 피흘려줘야하냐 대충 경제적 지원만 해주자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당장 일본이 왜 그렇게 PKO에 목매달고 있는지만 봐도 91년 걸프전등의 경험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국도 그나마 공군하고 의료부대라도 파병해줬어도 대우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쉽게 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아웃사이더 극우똘끼새끼가 그걸 선전선동하는게 먹힐 수 밖에요..


전 늦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선국가로서 나아갈지 무의미한 완충지대 국가로 나아갈지 분명하게 입장을 해놔야한다고 봅니다. 어줍지 않는 중립입네 균형입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하면서 허울뿐인 소리하면서 이점을 다 뺏길바에야 한국이 누릴수 있는 이익을 존속확대할 수 있는 형태를 택하는 것이 가장 국익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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