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韓美동맹 영원안해… 韓, 中위성국 되거나 日등과 연대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72236


미국이 철수했다는 기준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연대를 통한 대안세력 형성으로 중국 견제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도없이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자들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이 영원안해라는 말은 현실주의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원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기사 제목에서나 인터뷰 내용에서나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논쟁에 의한 정치갈등의 입장과 현실주의자들이 보이는 한일 역사정치화 논쟁에 대한 갈등문제를 다시 대변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역사문제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을 쓰라는 입장이긴 한데 문제는 투트랙 전략만이 현실적으로 해결대책이 되느냐 문제죠. 일본이 영토갈등을 제기하는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일본과의 협력전개를 할 수 있다는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식밖의 문제입니다. 이는 현실주의자들이 간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투트랙 전략이라는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게 한쪽이 잘못 쓰면 결국 한쪽의 민족주의 성향에 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정치적 위험성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에서 대일외교 개판치고 국내반발이 극도로 몰린 이유는 이 맹점을 극복하지 못해서였으니까요. 물론 박근혜 행정부가 개판 오분전을 쳤으니 더 그렇긴 합니다만..


부루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민당내에서 해결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과연 일본내 자민당을 격파하고 다시 내각 집권을 할수 있는 견제세력이 제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당장 자민당내 파벌조차도 극우로 파벌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고 심지어 야당은 그야말로 지리멸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답인..


― 한국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한다.


“박정희정부에서는 한·일 간 역사 논쟁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일본 식민주의에 일부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사가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부터다. 일본의 현재 자민당 정부하에서는 한·중과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전쟁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고 믿는 정부는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은 역사 논쟁에서 정치를 배제해야 가능하다. 역사는 학자와 언론, 작가들이 논쟁하는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역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그러면 사실상 없다는 맹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일본내의 문제라는건데 일본내의 의견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 외교와 국제정치와 안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적인 압박을 제기할수는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 전통우파들이 이야기하는 한미일연합체제의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말아처먹고 성과라고 자랑하는게 현재 위안부 합의이니 그게 문제인겁니다.


사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할경우의 동아시아의 대안은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해야 한민족과 일본민족이 민족 정체성과 국가를 존속 유지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서로 뻘짓하다가는 중국에게 각개격파당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왜열도성으로 중국의 한(漢)족으로 흡수되어서 자기 정체성 잃게될뿐입니다. 미국만 물러나도 거의 지금 이대로 따로 놀다가는 각개격파감이죠. 그야말로.. 한국이 친중드립질 치는것아야말로 나라팔아먹는 짓입니다.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의 나라팔아먹는 외교가 바로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드는 헛짓거리거든요.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역사문제는 역사학계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나서거나 언급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일문제때마다 항시 나오는 언급은 역사문제를 정치가들이 이야기하고 이를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우파가 현재 그 역사와 혐오주의를 활용하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목적 성격도 매우 강한 이중성을 띄고 있어서 쉽지가 않는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위안부합의라는 합의사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른 모습도 그러한 이유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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