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안보포기 정당은 어디?…각당 안보공약 뜯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8&aid=0003662731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각당 軍 개혁 공약 무엇?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8&aid=0003662733





왠일로 국방안보공약을 언론에서 다루어서 흥미로웠는데..


우선 군인처우 문제의 경우에는..


정의당 공약만 수정을 해서는 다 해야하는 일 아닌가?


합니다. 정의당 공약에서의 국방감독관제도는 국회직속으로 가면 안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죠. 효과가 확실하려면요. 어차피 대정부질문과 보고할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국회에서 보고해야하는 만큼 과연 국회에 있어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독일이나 미국처럼 의회에 군통수권이 있는게 아닌 한국 입법부의 한계문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고 동시에 제복 입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전체대표인 대통령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에서 명분적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군사법원의 평시제도 폐지도 냉정하게 말해서 어려운게 이럴경우 군 사법제도에 대한 평시 문제가 나올경우에 민간법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대표적으로 군기밀누출등의 군사보안문제나 이적행위가 발생했을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건 민간법원이 아니라 평시에도 결국 군사법원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안이라면 이미 나온대로 1심만 군사법원이고 나머지 2심 3심은 민간법원으로 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적 입장이 나온 이상 그걸 했어야하는데 정의당이 너무 나갔다고 밖에 안보이네요.


국방개혁의 경우..


새누리당하고 국민의 당은 개념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어차피 예비역 장교들에게 호응 못받아서 안해놓은걸까요? 그렇다고 더민당하고 정의당이 잘난 정책공약을 내세운것도 아닌게... 우선 첫째.. 기본적으로 의무병역제를 존속하면서 전문군이라는 숙련도 문제를 확보하려면 의무병역제+모병제를 합쳐야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야 단기인력인 의무병역자원들에게 피드백이 되도록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게 바로 모병자원들이죠. 게다가 결국 이러한 모병자원들의 강화는 이미 93년에도 언급이 나왔지만 15개월까지 줄이는게 가능하다는 언급이 KIDA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15개월이 가능했던 이유의 근본적 제반사항을 감안한다면 언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걸 내세우지 못했다는건 대한민국 정치집단인 정당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전쟁에 무지한지 보여주는 케이스 아닐까요? 아마추어도 볼수 있는 사항조차 안하는걸 보면요? 그나마 이것에 근접한 공약을 한게 더민당에서 언급된 간부형 중심 군대 개편이라는 기준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봐줄만 하다면 원래 당연하게 해야할 문민통제 강화원칙인 국방장관의 민간인 기용 문제는 해야하죠. 독일과 프랑스의 7년 이상 미국과 영국/일본의 10년이상의 전역기간의 제한을 걸어야하는건 당연한 조치로서 해야할 문제니까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새누리당하고 국민의 당은 공약이 없으니 개념이 없어서 욕먹을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정당 역시 부분적 사항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념주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대북안보 공약의 경우..


다른건 둘째치고.. 정의당..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게 뭔 개소리인지.. 하여간 좌파놈들 반미주의-종북주의 못버리는건 여전하네요. NL은 그런 이념주의 아니면 못사는 구더기들이지만 PD는 말이 좋아서 온건파이고 다양성이 있다고이지 이념에서 온건파정도 차이외에는 없는거라서 헛소리 공약을 하니 빨갱이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걸 왜 모르나 몰라요? 잘나가다가 기본적인 사항에서 병신소리 들으면 결국 지들이 암만 선민주의로 정신승리한다고한들 아무것도 아닌데 참 대한민국 좌파들은 꼭 이 지랄입니다. 이러면서 종북이 아니라고 우기는걸 보면.. 냉전시대 독일의 사민당이나 녹색당도 이런 개소리를 안했거늘.. 얘네는 정말.. 어휴.. 지금의 독일의 좌파당이자 진성 빨갱이당도 안하는 헛소리를 왜 대한민국 좌파들이 목매는지 보면 종북-친중-반한-반미에 미쳐서 중국인 되고 싶어하는 정신나간 놈들이라서 딱 여기에서 게임 오버네요 정의당은..


우선 저야 새누리당의 입장에 많이 공감이 되는 편이고 더민당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 강화 역시 당연하게 조치해야할 문제로서 공감합니다만.. 더민당의 경우에도..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운영?


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얘들은 지들이 06년 북핵실험을 자초했을때 지들이 그지랄하던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 안하려고하는지 보여준것 외에는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의 경우에는 L-SAM과 M-SAM의 적기 전력화라고 하는데.. THAAD가 왜 배치되는게 필요하고 왜 THAAD에서 한국이 진짜 도입해야할게 뭔지 파악을 안하네요. M-SAM이라고 하는 지금의 천궁(철매 PIP)는 애초에 저고도에서의 탄도탄 방공외에 기본 목적이 바로 사단급 방공체계를 통하여 고도 20~25km의 요격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거라 탄도탄 요격체계에서는 제외이고.. L-SAM의 경우 조기취득 운운하는데 미국하고 합작개발한 이스라엘조차도 애로우3 개발하는데에만 수년이 걸렸고 요격능력을 강화하는데에만해도 10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 뭔 수로 적기 전력화를 이야기하나 몰라요? 더욱이 미사일만 개발하는게 아니라 THAAD의 AN/TPY-2급의 추적감시레이더도 필요한데 지금있는 그린파인레이더의 추적감시능력 떨어진다는건 이스라엘 스스로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한국형 X밴드 대형 추적감시레이더체계 개발이나 제대로 할까요? 애초에 지금 한국이 추구해야할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스라엘이 아예 답지째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문제에서 이리 정치포퓰리즘쇼를 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협력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빼고 웃기는게..


그놈의 개성공단이 무슨 이익을 줘서 이리 하겠다는건가?


하는 점입니다. 더민당-국민의당-정의당 공통되게 일관되는게 바로 그놈의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뭐 대단한것마냥 정치쇼해대는 걸 보면 어이가 없는데.. 그리 대단하다면 경제적 성과로서 뭐가 있냐고 전 묻고 싶네요.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출근도 못하고 한국기업이 가서 아예 생산라인시설 설치해주는게 대단한건가요? 게다가 관련 기업들 하나같이 상장기업들 1%도 안되고 상장기업이나 대기업들 투자 거부로 유명하고 심지어 외국 바이어들이나 클라이언트들도 투자 그리 많은것도 아니고.. 하나같이 좀비기업급의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들만 있는 공단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길래 이걸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더민당 웃기는것중 하나가 대북방송 규제하겠다는 미친소리를하고 앉아 있는데 애들은 세번째로 이야기된 대북안보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는 헛소리를하고 앉아 있네요. 왜 도대체 북괴를 그나마 대화가 되는 냉전시대 동유럽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현실부정을 할까요?


게다가 정의당은 5.24조치 해제라는 더민당은 말장난으로 숨기고 있는 조공해서 구걸하겠다는 공약을 대놓고 내세우는 현실이네요.


하여간 이놈의 386 운동권출신 새끼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최악의 구더기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좌파가 빨갱이요 국가반역집단이라는 낙인이 틀린게 아니라 정당하고 매우 진실된 이야기라는걸 증명하는거죠. 쯧쯧.. 언제나 그래왔지만..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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